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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총칙 (제1조~제5조) 】

3-0…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3-0…3 【 불순물 포함 알코올의 주류취급 】

3-1…1 【 주정의 범위 】

3-1…2 【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 】

4-2…7 【당분, 조미료 및 향료의 내용】

4-3…4 【 주류원료의 취급 】

4-3…5 【 주류원료 곡류 등의 중량계산 】

4-3…6 【 여과와 증류의 구분 】

제2장 【 주류의 제조 및 판매(제6조~제20조) 】

제1절 【 주류제조면허 및 주류판매업면허(제6조~제18조) 】

6-0…13 【 면허장소 이외의 제조 또는 판매 】

6-0…14 【 면허자의 범위 】

6-0…15 【 공동면허 환원의 경우 면허장소 】

6-4…8 【 면허의 처리지침 】

6-4…9 【 면허의 갱신 】

6-4…10 【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위치 】

6-4…11 【 시설완비를 조건으로 하는 면허 】

6-7…17 【 공동면허의 대외적 효력 】

6-7…18 【 공동면허취소요건의 한계 】

6-7…19 【 공동면허자중 1명의 귀속사유발생시의 조치 】

7-8…20 【 식초술덧 등의 제조시 면허 】

8-9…21 【 판매업의 범위 】

8-9…22 【 판매중개업의 범위 】

8-9…23 【 접객업의 범위 】

8-10…24 【 사전 협의를 요하는 면허 】

8-10…25 【 의제판매업면허의 신고기한 】

8-10…27 【 관광호텔내의 주류판매 】

9-0…28 【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 및 판매방법의 지정 】

9-0…29 【 취소권의 유보 】

9-0…30 【 사후 부관의 한계 】

10-0…31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의 범위 】

10-0…32 【 해당사유 있을 때의 범위 】

11-11…33 【 면허장의 확장 】

11-11…34 【 이전허가의 효력 】

12-12…35 【 면허자의 사망시 범칙처리 】

12-12…36 【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기간의 결정 】

12-12…37 【 동일장소에서 2개종류 이상 주류제조시의 처분 】

12-12…38 【 규격위반 주류제조의 범위 】

12-12…39 【 계속행위의 범위 】

12-12…44 【 계속행위중 환입된 주류 등의 처리 】

12-12…45 【 공동면허자의 범칙처리 】

12-13…40 【 계속행위 신청자의 범위 】

12-13…41 【 계속행위신청의 처리 】

12-13…42 【 계속행위기간의 결정 】

12-13…43 【 계속행위기간의 연장 】

13-0…48 【 주세포탈세액의 산정 】

13-0…49 【 면허종목 이외의 주류제조에 대한 처리 】

13-0…50 【 면허의 양도・대여 등에 대한 처리 】

13-0…51 【 납세증지 또는 병마개 훼손에 대한 처리 】

13-0…52 【 국세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

13-16…46 【 면허취소대상 제조장의 한계 】

13-16…47 【 타법령과 면허취소요건 경합시의 처리 】

15-0…53 【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

16-16…54 【 면허취소신청 또는 폐지신고의 처리 】

18-18…55 【 상속인의 범위 】

18-18…56 【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처리 】

18-18…57 【 상속신고기한 경과후 신고에 대한 처리 】

제2절 【 주조사 및 주류업단체(제19조~제20조) 】

19-0…58 【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취소 】

20-19…59 【 주류업단체의 조직 】

제3장 【 주세의 부과・징수(제21조~제48조) 】

제1절 【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제21조~제22조) 】

21-20…60 【 제조장으로부터 출고의 한계 】

22-0…61 【 주정에 대한 주세율 적용 】

제2절 【 주세의 징수(제23조~제30조) 】

26-0…62 【 범칙주류의 주세납부 】

26-0…63 【 시험양조주류의 주세납부 】

29-0…64 【 출고로 보는 주류의 부패, 망실 등의 처리 】

제3절 【 면세・세액공제 및 세액의 환급(제31조~제35조) 】

31-0…65 【 면세의 범위 】

31-30…66 【 주한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생맥주의 면세처리 】

32-36…67 【 용도변경주정의 범위 】

32-36…68 【 주정의 특수용도면세 처리 】

32-36…69 【 주정의 특수용도 면세승인 】

34-0…70 【 환입 및 입고의 구분 】

35-0…71 【 원료용주류의 감소에 대한 주세공제 】

제4절 【 납세의 담보(제36조~제39조) 】

제5절 【 주세의 보전(제40조~제48조) 】

40-0…72 【 주세보전상 필요의 인정범위 】

40-46…74 【 주류의 출고 등의 범위 】

40-47…73 【 명령행위의 내용 및 효력 】

40-48…75 【 시설, 설비 등의 범위 】

42-55…76 【 구입과 출고의 규제를 받는 주정의 범위 】

43-56…77 【 주조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의 한계 】

43-56…78 【 용도변경승인 주류 등의 원료 적용 】

44-57…79 【 납세증지 또는 병마개 사용의 범위 】

47-61…80 【 기장으로 보는 경우 】

48-0…81 【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의 한계 】

제4장 【 보 칙(제49조~제54조) 】

49-62…82 【 주류의 수량 및 알코올분 검정방법 】

50-0…83 【 용기 등의 검정방법 】

52-0…84 【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장부, 서류의 범위 】

부 칙

기본통칙

주세법(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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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법 제3조에 따른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란, 알코올분 1도 이상의 것으로 그대로 마시는 음료와, 알코올분 1도 이상의 것으로 물 또는 그 밖의 물품(주류를 제외한다)으로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음료로서「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일지라도 알코올분이 6도 이상인 음료는 주류로 보아「주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02.01>
3-0…3 【 불순물 포함 알코올의 주류취급 】 증류기에 의하여 알코올 함유물을 증류하는 때에 분리된 불순물을 함유한 것으로서 재증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하여도 그대로 마실 수 없거나 희석하여도 마실 수 없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알코올분 함유량이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세법」상 주류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02.01>
3-1…1 【 주정의 범위 】 법 제3조에 따른 주정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1항에 따른 주정을 말하되, 이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1.02.01>

1. 알코올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중 합성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합성주정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2. 불순물을 함유한 알코올분 85도 이상의 조제품으로써 그대로 또는 희석하여도 음료로 할 수 없으나, 연속식 증류의 방법에 의하여 증류정제하면 주류의 원료용 주정으로 제품이 가능한 것(조주정을 말한다). 다만, 메탄올・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불쾌한 냄새가 나는 황갈색의 불량주정(알코올분 60도 이상의 것)으로써, 통상의 증류방법으로 제조하여도 주정으로 제품이 불가능하고 희석하여도 음료로 할 수 없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3-1…2 【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 】 법 제3조의 규정에서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라 함은, 알콜분 1도 이상의 것으로 그대로 음용에 제공되는 음료와, 알콜분 1도 이상의 것으로 물 또는 그 밖의 물품(주류 제외)으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음료로서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써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일지라도 알콜분이 6도 이상인 음료는 주류로 보아 주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0.08.01.>
4-2…7 【당분, 조미료 및 향료의 내용】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당분, 조미료 및 향료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1. “설탕”이란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우에서 추출한 즙에서 얻어진 당액 또는 원당을 정제한 결정 또는 결정성 분말을 말하며, 전화당을 포함한다. <개정 2011.02.01>
2. “포도당”이란 전분 또는 전분질물질을 효소 또는 가수분해하여 정제한 것을 말하며, 포도당과 덱스트린 등이 공존하는 것에 있어서는 고형분 중의 순수한 포도당의 함유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도당으로 본다. <개정 2011.02.01>
3. “엿류”란 가수분해의 정도가 낮은 전분질분해물 중 정제도가 높고 불순물의 함유량이 적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4. “꿀”이란 꿀벌들이 꽃꿀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ㆍ숙성한 것을 말하며, 인조꿀은 제외한다.
 <개정 2011.02.01>
5. “아미노산류”란 글루타민산, 글리신, l-이소로이신과 같은 아미노산과 이들 아미노산에 나트륨 등과 결합한 염류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6. “홉”이란 맥주, 합성맥주 등의 주류에 특유한 고미와 향미를 부여하는 루프린, 후론 및 홉엑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02.01>
7. “무기염류”란 식염(염화나트륨), 탄산칼슘, 산성인산칼슘처럼 무기산이 나트륨, 칼슘, 칼륨 등과 결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8. “퓨젤유”란 그 조성은 일정하지 아니하나 이소아밀알코올, 활성아밀알코올, 이소부틸알코올 등 혼합물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9. “에스테르류”란 개미산에틸, 초산에틸, 초산부틸, 부틸산, 아밀 등처럼 향기를 가진 에스테르 및 그 혼합물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10. “알데히드류”란 아니스알데히드, 옥탈알데히드, 계피알데히드, 벤즈알데히드, 데실알데히드 등처럼 향기를 가진 알데히드 및 그 혼합물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11. “과당”이란 전분 또는 전분질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당화시켜 얻은 포도당을 이성화한 것이거나, 설탕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당액을 가공한 것을 말하며, 고형분 중의 순수 과당의 함유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당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1.02.01>
12. “당시럽류”란 사탕수수, 사탕무우 또는 단풍나무에서 당즙을 채취한 후 여과, 가열, 농축하여 얻은 액상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13. “올리고당류”란 설탕, 전분, 유당 등을 주원료로 하여 효소로 당화시키거나 압출하여 얻은 당액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14. “덱스트린”이란 전분 또는 곡분을 산이나 효소로 부분 가수분해시켜 얻은 당화 중간생성물을 농축ㆍ건조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4-3…4 【 주류원료의 취급 】 법・영 및 규칙에서 쌀, 보리, 옥수수 등 주류의 원료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통념상 해당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이라면 그 명칭 및 형상 등의 구분은 상관하지 아니한다. 또한 쌀겨, 밀기울처럼 원료를 가공한 때에 분리된 것 및 인조미 등 처럼 전분, 곡물 등을 가공한 것이라도 해당 가공에 의하여 그 물질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한 것은 가공 전의 물질의 명칭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1.02.01>
4-3…5 【 주류원료 곡류 등의 중량계산 】 법 제4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주조용 원료의 중량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02.01>

1. 선립, 도정 또는 정백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선립, 도정 또는 정백 등을 한 후의 중량에 의한다. <개정 2000.08.01.>
  2. 인조미 등처럼 전분, 곡류 등을 가공한 것이라도 해당 가공에 의하여 그 물질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한 것은 해당 가공 전의 전분 및 곡류로 취급하여 해당 가공품에 함유되어 있는 전분과 곡류 등과의 중량비에 의하여 안분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02.01>

3. 주정, 설탕, 포도당처럼 희석 또는 용해하여 사용한 것의 중량 계산은 희석 또는 용해하기 전의 중량에 의한다. <개정 2000.08.01.>
4-3…6 【 여과와 증류의 구분 】 주류의 제조공정에서 “여과”란, 그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술덧 또는 알코올분을 함유하는 물료 중의 고형분을 분리제거하는 모든 조작을 말하는 것이며, “증류”란, 술덧, 기타 발효액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증기를 냉각하여 알코올분을 응축액화하는 모든 조작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증류를 포함하며 “연속식 증류”란 알코올 함유물을 연속으로 공급하면서 알코올을 연속하여 증류하는 조작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6-0…13 【 면허장소 이외의 제조 또는 판매 】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주류 등에 대하여 주세법규에 따른 제반검사와 과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제조 또는 무면허판매행위로 본다.  <개정 2011.02.01>
6-0…14 【 면허자의 범위 】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자기명의로 하는 자에 한한다. 따라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대리자(지배인・법정대리인・재산관리인 등을 말한다)는 등기 또는 등기의 내용에 관계없이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에 관한 면허는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02.01>
6-0…15 【 공동면허 환원의 경우 면허장소 】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에 받은 면허로 환원(이하 “환원면허”라 한다)하는 경우 환원면허의 장소는 종전의 면허장소와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환원면허의 장소는 종전 「주세법」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급구역 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1.02.01>
6-4…8 【 면허의 처리지침 】 주류, 밑술, 술덧(이하 “주류 등”이라 한다)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면허의 처리에 대하여는 이 통칙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0.08.01.>
6-4…9 【 면허의 갱신 】 면허를 받은 자가 자연인인 경우 이를 법인으로 갱신(법인을 자연인으로의 갱신 또한 같다)하고자 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받은 면허자의 일부를 경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08.01.>
6-4…10 【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위치 】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위치란 면허를 신청하려고 하는 주류 등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이 존재하는 장소의 지번을 말한다. 다만, 그 장소가 같은 지번의 일부분이거나 같은 건물 또는 시설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도시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6-4…11 【 시설완비를 조건으로 하는 면허 】 ① 제조・판매의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제조・판매의 시설설비를 완비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00.08.01.>

1. 제조・판매시설 설비의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면허를 부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는 조건 <개정 2000.08.01.>
② 제1항의 면허조건이 제조・판매시설 설비를 완비함에 있어 천재지변・국가시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소요기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해당 사유로 인한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가산하여 시설설비 소요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불구하고 시설설비 소요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1. 신청자가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1.02.01>
2. 신청자가 「주세법」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고발중에 있는 경우
  <개정 2011.02.01>
3. 신청자가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개정 2000.08.01.>

6-7…17 【 공동면허의 대외적 효력 】 공동면허자의 상호관계는「민법」제70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 보아「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공동면허자 총체의 대외행위인 신고나 신청 등은 공동면허자 전원의 서명날인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면허자 1인 또는 수인에게 대리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대리권이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자의 대외행위는 공동면허자 전원의 행위로 보며, 내부적으로 업무집행자가 선정 또는 선임된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대외행위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대리권자의 대리권의 범위는「민법」제1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명개정 2008.07.25>

6-7…18 【 공동면허취소요건의 한계 】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서 “주세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란, 공동면허를 존속함으로 인하여 주류의 공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거나, 주세체납의 발생 등으로 주세보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를 말한다.<개정 2011.02.01>
6-7…19 【 공동면허자중 1명의 귀속사유발생시의 조치 】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공동면허를 받은 자 중의 1명이, 자신의 면허지분을 다른 공동면허자 몰래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 등이 발견되어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동면허는 취소되어야 하나, 그 공동면허 취소에 귀책사유가 없는 다른 공동면허자의 면허는 종전의 면허로 환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11.02.01>
7-8…20 【 식초술덧 등의 제조시 면허 】 양조의 방법으로 식초요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 있어, 해당 식초요 등이 알코올분을 1도 이상 함유하게 되면 이는 술덧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2.01>
8-9…21 【 판매업의 범위 】 주류 등의 “판매업”이란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그 판매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는 특정・불특정인에게 판매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상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8-9…22 【 판매중개업의 범위 】 주류 등의 “판매중개업”이란 타인간의 주류 등의 판매거래를 매개하는 것을 말하고, 그 매개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는 상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8-9…23 【 접객업의 범위 】 ¨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에 따른 영업으로 하되,「관광진흥법」제3조 중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허가권자로부터 그 영업내용 중 주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1.02.01>
8-10…24 【 사전 협의를 요하는 면허 】 「자연공원법」등 타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면허를 함에 있어 협의를 요하는 장소에 대한 판매업의 면허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2.01>
8-10…25 【 의제판매업면허의 신고기한 】 영 제10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을 날¨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영업을 개시한 날¨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영업 이외의 영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실질적으로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이외의 영업자는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01>

8-10…27 【 관광호텔내의 주류판매 】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면허 없이 주류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차자가 해당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2.01>

9-0…28 【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 및 판매방법의 지정 】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 또는 주류의 판매방법에 대한 조건의 지정은, 주류의 수요와 공급의 유지와 주류유통거래질서의 정상화의 필요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2.01>
1.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에 대하여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판매하는 주류의 종류 또는 특정인이 제조한 주류 등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02.01>
〈예〉
(1) 탁주에 한한다.
(2) 삭제 <2000.08.01.>
 (3) 수입한 주류(또는 수출하는 주류)에 한한다.
(4) ○○ℓ이외의 용량의 용기에 병입된 주류에 한한다.
2. 판매방법에 대하여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태, 구역, 판매선 또는 시설 등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02.01>
〈예〉
(1) 도매(또는 소매)에 한한다. 가맹점에의 중개에 한한다.
(2) 역구내에 한한다.
(3) 면허장소 내에서 고객이 마시는 경우에 한한다.
(4) 임원 및 회사원(종업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9-0…29 【 취소권의 유보 】 면허를 함에 있어 면허의 일반적인 효력 또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기한,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을 붙이는 경우에는 해당 부관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의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01>
9-0…30 【 사후 부관의 한계 】 면허를 한 후에 새로이 부관을 붙이는 것은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없다. <개정 2000.08.01.>
10-0…31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의 범위 】 법 제10조제9호의 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란 법원으로부터 사형,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형법」제65조 또는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해당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10-0…32 【 해당사유 있을 때의 범위 】 법 제10조 본문 중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란 면허 또는 허가의 신청시만 아니라 면허 또는 허가를 하는 시점까지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11-11…33 【 면허장의 확장 】 면허장소가 협소하여 인접한 대지를 확장사용(건물의 경우도 지번이 상이하면 이에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08.01.>
11-11…34 【 이전허가의 효력 】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이전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한 때로부터 이전지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 대한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이전 전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 대하여는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조시설설비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면허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허가한 경우에는 당초 면허시에 지정한 조건의 효력은 그대로 지속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08.01.>
12-12…35 【 면허자의 사망시 범칙처리 】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을 기준으로 사망 전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범칙 주체의 사망으로 인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할 수 없으나, 사망일 이후의 해당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18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처분 또는 처벌한다.<개정 2011.02.01>
12-12…36 【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기간의 결정 】 주류 등의 제조(출고를 포함한다)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은 주세보전상 특정행위에 대한 제재, 증거보전 등에 목적이 있으므로 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법정기간 내에서 행정처분권자가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2.01>
12-12…37 【 동일장소에서 2개종류 이상 주류제조시의 처분 】 동일장소에서 2개 이상의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만 제조 또는 출고정지처분을 한다. <개정 2000.08.01.>
12-12…38 【 규격위반 주류제조의 범위 】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주류의 규격에 위반된 주류의 제조¨란 법 제5조, 영 제1조, 제2조, 제3조 및「식품위생법」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작성ㆍ보급하는 식품첨가물 공전 중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주류별 규격을 위반한 주류를 제조하거나 「주세법」 및「식품위생법」에 따라 주류에 첨가할 수 없는 물료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때 또는 제조한 주류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인체에 유해하여 음용불가판정을 받은 때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12-12…39 【 계속행위의 범위 】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 등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및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취소처분을 한 경우에, 제조 또는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02.01>
1. 제조정지처분의 경우 :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이의 제성 및 이의 제성을 위한 원료 또는 재료의 구입 또는 사용과 재고주류(현존하는 주류 등 및 반제품으로부터 제조되는 주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고행위 <개정 2000.08.01.>

2. 출고정지처분의 경우 :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이의 제성 및 이의 제성을 위한 원료 또는 재료의 구입 또는 사용행위 <개정 2000.08.01.>

3. 면허취소처분의 경우 : 반제품의 제성 및 이의 제성을 위한 원료 또는 재료의 구입 또는 사용과 재고주류의 출고 또는 판매행위 <개정 2000.08.01.>
12-12…44 【 계속행위중 환입된 주류 등의 처리 】 해당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주류가 계속행위기간중에 동일주류제조장으로 환입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02.01>
12-12…45 【 공동면허자의 범칙처리 】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2인 이상 공동으로 받은 자가 제조 또는 판매에 관련된 범칙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형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정범으로 보아 처리한다.  <법명개정 2008.07.25>

12-13…40 【 계속행위 신청자의 범위 】 계속행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및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이나, 해당 처분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으로서 해산한 경우 계속행위의 신청자는 상속인 또는 청산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02.01>
12-13…41 【 계속행위신청의 처리 】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및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조 또는 기타 필요한 행위의 계속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개정 2011.02.01>
12-13…42 【 계속행위기간의 결정 】 계속행위를 승인하는 때에는 현존하는 반제품의 상황, 재고주류 등의 수량, 종래의 제조 또는 판매의 기간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계속행위의 기간을 결정하되, 이 기간의 시기는 계속행위신청서에 기재된 날로 한다. <개정 2011.02.01>
12-13…43 【 계속행위기간의 연장 】 당초의 계속행위의 신청에 따라 이의 승인시에 지정한 계속행위의 기간에 대하여 계속행위기간중에 이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하여도 무방하다. <개정 2000.08.01.>
13-0…48 【 주세포탈세액의 산정 】 주류제조자가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기재한 주류별 주세액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포탈세액이 달리 확정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01>
13-0…49 【 면허종목 이외의 주류제조에 대한 처리 】 2개 장소 이상의 면허를 받은 제조자가 어느 한 곳의 제조장에서 면허종목(예: 청주, 희석식 소주) 이외의 주류 등을 제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면허종목 이외의 주류를 제조한 제조장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다. <개정 2011.02.01>
13-0…50 【 면허의 양도・대여 등에 대한 처리 】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제3자가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해당 면허는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 임차 또는 동업경영한 제3자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1.02.01>
13-0…51 【 납세증지 또는 병마개 훼손에 대한 처리 】 주류의 제조자가 주세포탈의 목적으로 납세증지 또는 병마개의 주류명, 규격 또는 용량표시부분을 삭제하거나 납세증지를 절단한 행위는 납세증지 또는 병마개의 변조 또는 손괴로 본다. <개정 2000.08.01.>
13-0…52 【 국세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세의 체납이 3회 이상되어「국세징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의 허가취소요구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02.01>
13-16…46 【 면허취소대상 제조장의 한계 】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조의 면허를 취소하는 제조장은 해당 사유에 해당되는 제조면허장소를 말하는 것이나, 다만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법인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및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자가 면허받은 모든 제조장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01>
13-16…47 【 타법령과 면허취소요건 경합시의 처리 】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의 용도에 공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의 법령으로 정하는 항공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15-0…53 【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아니한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류에 물료를 섞는 행위와, 맥주를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분배기를 통해 즉시 추출하여 빈 용기(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07.09>
16-16…54 【 면허취소신청 또는 폐지신고의 처리 】 주류 등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폐지하고자 면허취소신청 또는 폐지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제조장 또는 판매장이「주세법」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의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취소신청 또는 폐지신고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02.01>
18-18…55 【 상속인의 범위 】 주류 등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상속한 자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인과 포괄수유자를 말하며 포괄수유자에는 법인도 포함한다.  <개정 2011.02.01>
18-18…56 【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처리 】 2명 이상의 상속인이 신고를 한 경우에 법 제10조 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상속인 전원의 공동명의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1.02.01>
18-18…57 【 상속신고기한 경과후 신고에 대한 처리 】 영 제19조에 따른 상속신고기한 경과 후에 상속의 신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를 한 상속인이 법 제10조 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용인하며, 기한 내의 신고불이행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제재하는 것은 별개로 다룬다. <개정 2011.02.01>
19-0…58 【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취소 】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이 법 또는「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란 주류의 제조과정에서 주류제조관리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 제13조제1항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제조장의 면허를 취소당하였을 때와 제조한 주류가 규격을 위반하여 관계기관에 따라 마시기 불가능한 주류로 판정되었을 때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20-19…59 【 주류업단체의 조직 】 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허가, 감독, 정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02.01>
21-20…60 【 제조장으로부터 출고의 한계 】 법 제21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9조에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란 제조면허를 받은 장소로부터의 출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상, 무상을 불문한다. <개정 2011.02.01>
22-0…61 【 주정에 대한 주세율 적용 】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의 세율은 주정의 알콜분이 85도 이상 95도 이하인 경우에는 알콜분 함유량에 따라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1킬로리터당 57,000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예, 85도 주정 1킬로리터의 주세액은 57,000원) 알콜분이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 초과하는 알콜분이 1도 미만인 경우에는 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예, 알콜분이 96.7도인 때 가산하는 주세액은 1킬로리터당 600원) <개정 2000.08.01.>
26-0…62 【 범칙주류의 주세납부 】 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등 및 제조자가 불명인 부정주류 등을 주류제조면허자에게 공매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주류 등에 대한 주세액을 범칙자로부터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공매를 받은 주류제조자가 이를 주류로 제성 출고하였을 때에는, 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해당 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02.01>
26-0…63 【 시험양조주류의 주세납부 】 국가기관이 시험양조한 주류를 공매 또는 불하 등의 방법에 따라 출고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법 제23조, 제26조,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해당 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01>
29-0…64 【 출고로 보는 주류의 부패, 망실 등의 처리 】 법 제29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출고로 보아 과세한 이후에 해당 주류가 부패, 망실 등으로 인하여 출고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출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1.02.01>
31-0…65 【 면세의 범위 】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승인을 받았으나 해당 주류를 지정한 기한 내에 수출 또는 납품하지 못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영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31-30…66 【 주한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생맥주의 면세처리 】 주한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생맥주에 대해서는 주문서를 납품계약서로 보아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면세승인을 하되, 면세승인시에 지정한 기한 내에 납품영수증 정본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01>
32-36…67 【 용도변경주정의 범위 】 법 제32조제2항에서 소정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주정이란 영 제36조 관련 별표 6에 따른 물품 제조에 사용하거나 공업용(합성주정에 한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면세승인을 받은 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 제3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실수요자 소관세무서장의 사용확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사용확인을 받지 아니한 수량을 지칭한다. <개정 2011.02.01>
32-36…68 【 주정의 특수용도면세 처리 】 영 제36조 관련 별표6에 기재하는 물품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주정의 면세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2.01>
 
1. 제2호의 연초발효용 중 수출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주정(합성주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주세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0.08.01.>
2. 농약제조용합성중간물인 에칠페닐아세테이트(ethyl phenyl acetate) 제조공정상 필요한 에스테르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정은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08.01.>

3. 제11호 초산에는 식초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주정은 주세를 면세한다. <개정 2000.08.01.>
 

4. 제18호의 사포닌 질제제에는 인삼엑기스 및 인삼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0.08.01.>

5. 의약품 제조용기의 소독용 또는 의약품의 제조에 합성주정을 사용하는 경우는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주세를 면세한다. <개정 2000.08.01.>
32-36…69 【 주정의 특수용도 면세승인 】 주정에 대한 주세의 특수용도면세는 사전에 영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서 주정이 특수용도 면세품목의 제조에 사용되었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면세 또는 이에 따른 주세의 환급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08.01.>
34-0…70 【 환입 및 입고의 구분 】 주류의 “환입”이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주류가 조악, 변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출고된 제조장으로 되돌아온 것을 말하며, 주류의 “입고”란 주류를 특정제조장 밖으로부터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환입된 주류에 대해서는 주질의 개선을 위한 단순한 교정은 할 수 있으나 가공에 따른 증량행위는 할 수 없다.<개정 2011.02.01>
35-0…71 【 원료용주류의 감소에 대한 주세공제 】 법 제35조 및 영 제40조에 따른 원료용주류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은 이중과세의 배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조에 투입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전량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영 제26조에 따른 실감소량 및 제조공정중에 발생되는 감소분(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범위 내로 한다)에 대한 주세액도 이 원료용 주류의 세액공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02.01>
40-0…72 【 주세보전상 필요의 인정범위 】 법 제40조에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주세를 보전하기 위한 주류의 제조, 원료, 품질, 시설설비, 출고, 판매 및 가격 등과 납세의 담보를 위하여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40-46…74 【 주류의 출고 등의 범위 】 영 제46조의 각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출고에 따른 용기 및 상표상의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2.01>
40-47…73 【 명령행위의 내용 및 효력 】 법 제40조, 제44조 및 영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은 해당 법령에 근거한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명령으로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하며, 이의 효력은 해당 명령이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1.02.01>
40-48…75 【 시설, 설비 등의 범위 】 영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 등에 대한 시설설비의 신설, 확장 또는 사용 등에 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2.01>
42-55…76 【 구입과 출고의 규제를 받는 주정의 범위 】 영 제55조에 따른 “주정”이란 그 용도(주류제조용 또는 공업용)에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정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43-56…77 【 주조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의 한계 】 영 제56조에서 구입한 원료의 “부패, 손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란 구입한 원료가 관계기관의 감정・분석에 따라 해당 주조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있거나, 국가시책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원료로서 장기간 보관하더라도 다시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은 원료의 수량은 원료배정량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02.01>
43-56…78 【 용도변경승인 주류 등의 원료 적용 】 영 제56조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아 변질된 주류 등을 타주류 등의 원료로 변경할 경우, 변질된 주류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원료는 해당 주류 등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며, 용도변경하여 제조한 타주류 등의 제조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44-57…79 【 납세증지 또는 병마개 사용의 범위 】 법 제44조 및 영 제57조 또는 규칙 제9조에 따른 납세증지의 첩용 또는 납세병마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2.01>
47-61…80 【 기장으로 보는 경우 】 영 제61조에 따른 주류 등의 판매업자의 기장의무는 판매업자가 같은 조에 따른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있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판매계산서 등에 따라 주류 등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기장이 정확하게 기록 보관되어 있을 때에는 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2.01>
48-0…81 【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의 한계 】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주무관청에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처분요건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주류판매업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영업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판매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02.01>
49-62…82 【 주류의 수량 및 알코올분 검정방법 】 주류의 수량과 알코올분의 검정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2.01>
50-0…83 【 용기 등의 검정방법 】 주류 등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주류 등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의 검정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2.01>
52-0…84 【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장부, 서류의 범위 】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장부, 서류”란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계되는 물적 또는 금전적 사정을 기록한 장부, 증서, 청구서, 영수증, 메모 등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부 칙
1982.02.01 주세법기본통칙부칙
(1982.02.01)
①【시행일】 이 통칙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종전예규 등과의 관계】이 통칙 시행전의 예규, 준칙, 훈령으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1992.03.05 주세법기본통칙부칙
(1992.03.05)
①【시행일】 이 통칙은 199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2000.08.01 주세법기본통칙부칙
(2000.08.01)
① 【시행일】이 통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종전 예규 등과의 관계】이 통칙 시행전의 예규, 준칙, 훈령으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2008.07.25 주세법기본통칙부칙
(2008.7.25.)
①【시행일】이 통칙은 200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종전 예규 등과의 관계】이 통칙 시행전의 예규, 준칙, 훈령으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2011.02.01 주세법기본통칙부칙
(2011.02.01)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종전 예규 등과의 관계】 이 통칙 시행전의 예규, 준칙, 훈령으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2019 07 09 주세법기본통칙부칙
(2019.07.09)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률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 【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