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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총칙(제1조~제12조) 】

1-0…1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

2-0…1 【 설립무효 등의 판결을 받은 법인의 납세의무 】

2-0…2 【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

2-0…3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3-0…1 【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

3-0…2 【 해산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

3-2…1 【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

3-2…2 【 수익사업의 범위 】

3-2…3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3-2…4 【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계산 】

3-2…5 【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

3-2…6 【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4-0…1 【 손익계산원칙 】

4-0…2 【 법인의 입증책임 】

4-0…3 【 비용배분 원칙 】

4-0…4 【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

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4-0…6 【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4-0…7 【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4-0…9 【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 】

4-0…10 【 가공불입자본금의 처리 】

6-0…1 【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

7-4…1 【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

7-4…2 【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의 효력 】

7-4…3 【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의 효력 】

8-0…1 【 해산등기를 한 법인의 사업연도 】

8-0…2 【 설립무효등의 판결을 받은 법인의 사업연도 】

9-6…1 【 외국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납세지 】

11-9…1 【 기일 경과후 납세지 변경신고의 효력 】

제2장 【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제13조~제76조) 】

제1절 【 과세표준과그계산(제13조~제54조) 】

제1관 【 통칙(제13조~제14조) 】

13-0…1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13-10…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의 공제 】

14-0…1 【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원칙 】

14-0…2 【 기간손익계산원칙 】

14-0…3 【 면제사업의 결손금이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

제2관 【 익금의계산(제15조~제18조의3) 】

15-11…1 【 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등의 수익계상 】

15-11…2 【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

15-11…3 【 무환으로 통관된 물품의 취급 】

15-11…4 【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

15-11…5 【 골프장 경영법인이 받는 입회금의 처리 】

15-11…6 【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

15-11…7 【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

15-11…8 【 판매대금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처리 】

15-11…9 【 빈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 】

15-11…10 【 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

15-11…11 【 확정된 배당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의 채무면제익 】

16-0…1 【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

17-15…1 【 주식발행액면초과액등의 범위 】

17-15…2 【 합병평가차익의 범위 】

18-0…1 【 자산평가차익의 범위 】

18-18…1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등의 익금불산입 】

18-18…2 【 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

18의3-17의3…1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 】

18의3-17의3…2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

제3관 【 손금의계산(제19조~제28조) 】

19-19…1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장부외 원가의 처리 】

19-19…2 【 농작물등의 재배에 관련된 비용의 처리 】

19-19…3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19-19…4 【 제품의 보수비 】

19-19…5 【 신탁계정보전액의 손금산입 】

19-19…6 【 불우종업원에 대한 보조금의 손금처리 】

19-19…7 【 부임수당의 손금산입 】

19-19…8 【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

19-19…9 【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 】

19-19…10 【 임차건물등을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보험료손금산입 범위 】

19-19…11 【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한 적립보험료의 처리 】

19-19…12 【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

19-19…13 【 임원의 순직으로 지급된 장례비등의 손금산입 】

19-19…14 【 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

19-19…15 【 원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

19-19…16 【 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등의 처리 】

19-19…17 【 자산매입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 】

19-19…18 【 생산집하자금 이자의 손금산입 】

19-19…19 【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 】

19-19…20 【 의료법인 무료진료비의 손금산입 】

19-19…21 【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견본비의 손금산입 】

19-19…22 【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

19-19…23 【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

19-19…24 【 해외여행동반자의 여비처리 】

19-19…25 【 해외여비의 용인범위 】

19-19…26 【 직업훈련비용의 손금산입 】

19-19…27 【 비거주자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

19-19…28 【 뽕나무밭조성비 등의 손금산입 】

19-19…29 【 산림관리비의 회계처리 】

19-19…30 【 이월이익잉여금과 상계한 손금의 처리 】

19-19…31 【 직장민방위대에 기증하는 금품 】

19-19…32 【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의 손금산입 】

19-19…33 【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처리 】

19-19…34 【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 회비처리 】

19-19…35 【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

19-19…36 【 국내여비의 손금산입기준 】

19-19…37 【 교육비 보조금의 손금산입 】

19-19…38 【 자기사채처분손익의 처리 】

19-19…40 【 합병시 발생한 비용의 처리 】

19-19…41 【 노동조합 지부에 지출한 보조금 등의 처리 】

19-19…42 【 세무조정신고의 특례 】

19-19…43 【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액의 처리 】

19-19…44 【 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 처리방법 】

19-19…45 【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의 범위 등 】

19-19…46 【 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상각액의 손금산입 】

19의 2-19의 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19의 2-19의 2…2 【경락에 의한 대손금 처리방법】

19의 2-19의 2…3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

19의 2-19의 2…4【원천세대납액의 대손처리】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19의 2-19의 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19의 2-19의 2…7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19의 2-19의 2…8 【채권조정시 원금감면분에 대한 처리】

19의 2-19의 2…9 【채무재조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처리】

19의 2-19의 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21-0…1 【 법인세등의 손금불산입 】

21-0…2 【 지체상금등의 처리 】

21-0…3 【 벌과금 등의 처리 】

21-0…4 【 공과금의 범위 】

22-0…1 【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의 처리 】

23-0…1 【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

23-0…2 【 초과 가동시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시부인계산방법 】

23-0…3 【 특별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

23-0…4 【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

23-24…1 【 리스의 회계처리 】

23-24…2 【 영업권과 기타의 영업용 고정자산 포괄인수시 감가상각방법 】

23-24…3 【 알미늄 보빙의 고정자산취급 】

23-24…4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

23-24…5 【 외국법인이 매입한 부동산 등의 회계처리 】

23-24…6 【 항공기예비부품의 처리 】

23-24…7 【 공동제작한 입간판등에 대한 감가상각 】

23-24…8 【 수입영화상영권의 감가상각범위 】

23-25…1 【 감가상각비 계상방법변경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충당금의 처리 】

23-26…1 【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

23-26…2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추계결정된 경우의 감가상각 계산방법 】

23-26…3 【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계산방법 】

23-26…4 【 재평가결정지연시의 감가상각비 계산 】

23-26…5 【 사업연도 중 총채굴예정량을 새로이 산정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 】

23-26…6 【 장부가액의 범위 】

23-26…7 【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

23-26…8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

23-26…9 【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

23-26…10 【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방법 】

23-27…1 【 상각방법 변경시 상각범위액 계산 】

23-27…2 【 상각방법변경승인기준 】

23-27…3 【 외국인투자비율변경의 범위 】

23-28…1 【 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

23-28…2 【 감가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의 처리 】

23-28…3 【 동물에 대한 감가상각 】

23-28…4 【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내용연수의 적용기준 】

23-30…1 【 감가상각의제대상법인의 범위 】

23-30…2 【 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

23-31…1 【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23-31…2 【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

23-32…1 【 손금불산입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

24-0…1 【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

24-0…2 【 국・공립학교 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의 처리 】

24-0…3 【 이재민이 부담할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의 처리 】

24-0…4 【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

24-35…1 【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시기부금 의제 】

24-36…1 【 특별회비의 범위 】

24-36…2 【 지정기부금의 범위 】

24-36…3 【 준비금과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순서 】

24-36…4 【 설립중인 공익법인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

24-36…5 【 기증후 법률의 제한등으로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기부자산의 처리 】

24-36…6 【 특수관계있는 단체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

24-36…7 【 장학단체의 범위 】

24-36…8 【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지출한 연구비의 처리 】

24-36…9 【 대한체육회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 】

24-36…10 【 지역사회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

24-36…11 【 자매결연부락에 제공한 시설가액의 처리 】

24-36…12 【 신용협동조합등에 지출한 시설비등의 처리 】

25-0…1 【 이연계상한 접대비등의 처리 】

25-0…2 【 건설중인 자산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

25-0…3 【 사업상 증여의 경우 매출세액상당액의 처리 】

25-0…4 【 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

25-0…5 【 골프클럽에 지출한 금품의 처리 】

25-0…6 【 적금・보험 등의 모집권유비의 손금산입 방법 】

25-0…7 【 판매부대비에 유사한 손비의 처리 】

25-41…1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범위 】

25-42…1 【 복리시설비의 개념 】

26-44…1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26-44…2 【 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 】

26-44…3 【 사용인이 임원으로 되는 경우의 퇴직시기 】

26-44…4 【 퇴직금의 중간정산 】

26-44…5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

26-44의2…1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의 정의(2003.05.10 삭제) 】

26-44의2…2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범위액 】

27-49…1 【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 】

27-49…2 【 매각공고 부동산의 요건 등 】

28-52…1 【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

28-52…2 【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

28-53…1 【 지급이자손금불산입 】

28-53…2 【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의 처리(2004.04.01 삭제) 】

28-53…3 【 업무무관자산 등의 취득가액 】

제4관 【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제29조~제39조) 】

29-56…1 【 조합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29-56…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소득의 범위 】

29-56…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

29-56…4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 】

29-56…5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임의환입 】

29-56…6 【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 】

29-56…7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 】

29-56…8 【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로 보는 의료기기의 범위 】

33-60…1 【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

33-60…2 【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

33-60…3 【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의 범위 】

33-60…4 【 퇴직급여 지급시 처리방법】

33-60…5 【 퇴직급여충당금 기 부인액의 처리】

33-60…6 【퇴직급여 지급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의 처리】

34-61…1 【 대손충당금의 계상특례 】

34-61…2 【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방법 】

34-62…1 【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2007.5.11.개정)

34-62…2 【 경락에 의한 대손금처리방법 】

34-62…3 【 강제집행결과에 의한 대손금처리 】

34-62…4 【 원천세 대납액의 대손처리 】

34-62…5 【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

34-62…6 【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

34-62…7 【 수표・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

34-62…8 【 채권조정시 원금감면분에 대한 처리 】

34-62…9 【 채무재조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처리 】

36-0…1 【 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범위 】

36-64…1 【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

37-0…1 【 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의 처리 】

38-66…1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범위 】

38-66…2 【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

제5관 【 손익의귀속시기(제40조~제43조) 】

40-68…1 【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송기의 귀속시기 】

40-68…2 【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

40-68…3 【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40-68…4 【 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 】

40-69…1 【 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40-69…2 【 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익 】

40-69…3 【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

40-69…4 【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계산 】

40-69…5 【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

40-69…6 【 건설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특례 】

40-69…7 【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

40-69…8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40-70…1 【 당기비용인 지급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의 처리 】

40-70…2 【분할등기일 이후 확정된 수입배당금의 귀속】

40-71…1 【 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확정배당금의 처리 】

40-71…2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

40-71…3 【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량수리비의 손익귀속시기 】

40-71…4 【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 】

40-71…5 【 재형저축장려금의 손금귀속시기 】

40-71…6 【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

40-71…7 【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

40-71…8 【 보험차익의 귀속시기 】

40-71…9 【 토지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

40-71…10 【 외국법인이 국내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실현시기 】

40-71…11 【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 】

40-71…12 【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

40-71…13 【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

40-71…14 【 개발부담금 손금귀속시기 】

40-71…15 【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

40-71…16 【 국고에 귀속되는 수입물품의 손금귀속시기 】

40-71…17 【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

40-71…18 【 인지세의 손금귀속시기 】

40-71…19 【 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

40-71…20 【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

40-71…21 【 재평가자산을 임의평가증으로 보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

40-71…22 【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

40-71…23 【 신계약비의 손금 산입시기 】

40-71…24 【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40-71…26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41-72…1 【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

41-72…2 【 원재료등을 소비대차한 경우의 취득가액계산 】

41-72…3 【 채권의 출자전환시 취득가액 】

42-0…1 【 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채무 평가차액의 처리 】

42-74…1 【 월별후입선출법등의 적용 】

42-74…2 【 매가환원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 】

42-74…3 【 매가환원법의 적용특례 】

42-74…4 【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

42-74…5 【 용기의 자산구분방법 】

42-74…6 【 작업부산물등의 평가 】

42-74…7 【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불량품 등의 평가 】

42-74…8 【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구분적용 】

42-74…9 【 재고자산 중 일부를 신고방법과 다르게 평가한 경우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적용 】

42-74…10 【 재고자산평가에 착오가 있는 경우 평가방법의 효력 】

42-75…1 【 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 】

42-76…1 【 외화채무인계에 따른 차손익의 귀속시기 】

42-76…2 【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

42-76…3 【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직접 차환하는 경우의 상환차손익의 처리 】

42-76…4 【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

42-76…5 【 국외지점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 】

42-77…1 【 창업비의 범위(2004.04.01 삭제) 】

42-77…2 【 개업비의 범위 】

42-77…3 【 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

42-78…1 【 종업원에게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의 파손품등의 평가차손계상 】

42-78…2 【 불량상품등의 평가 】

42-78…3 【 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

42-78…4 【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의 처리 】

제6관 【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제44조~제50조) 】

44-0…1 【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의 요건 】

45-0…1 【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

46-82…1 【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

47-83…1 【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

47-83…2 【 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

48-84…1 【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

49-85…1 【 합병시 자산・부채 등의 승계 】

제7관 【 비과세및소득공제(제51조~제51조의2) 】

51의2-86의2…1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51의2-86의2…2 【 해산한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제8관 【 소득금액의계산의특례(제52조~제54조) 】

52-87…1 【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

52-87…2 【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의 범위 】

52-87…3 【 회생제도에 의한 특수관계 소멸여부 】

52-87…4 【 현물출자법인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

52-88…1 【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

52-88…2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

52-88…3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

52-88…4 【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

52-89…1 【 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에 의한 현물출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

52-89…2 【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 】

제2절 【 세액의계산(제55조~제59조) 】

56-0…1 【 사업연도중에 비상장대법인등이 된 경우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

57-0…1 【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

57-0…3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57-94…1 【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 】

57-94…2 【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

57-94…3 【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

59-96…1 【 분할시 이월된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처리 】

제3절 【 신고및납부(제60조~제65조) 】

60-0…1 【 피합병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

60-0…2 【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의 신고 】

60-0…3 【 기업회계기준의 준용범위 】

60-97…1 【 조합법인 등의 신고 】

60-97…2 【 세무조정계산서만 제출하는 경우의 효력 】

60-97…3 【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

60-97…4 【 세무조정계산서작성의 범위 】

61-0…1 【 피합병법인의 조정계산서에 계상된 준비금의 승계 】

61-98…1 【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적용 】

61-98…2 【 준비금의 환입계상특례 】

63-0…1 【 사업연도변경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의 계산 】

63-0…2 【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63-0…3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

63-0…4 【 감면세액의 범위 】

63-0…5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 】

63-0…6 【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면제 】

63-0…7 【 법인세중간예납의 수정신고 】

63-0…8 【 중간예납계산시 감가상각계산특례 】

63-100…1 【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

64-0…1 【 착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등 】

64-0…2 【 원천징수납부세액의 공제시기 】

64-0…3 【 분납대상 세액의 범위 】

제4절 【 결정・경정및징수(제66조~제76조) 】

제1관 【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제66조~제70조) 】

66-0…1 【 허위로 자진신고납부한 법인세의 환급대상 】

66-104…1 【 업태구분기준 】

66-104…2 【 사업수입금액의 범위 】

66-104…3 【 추계경정등의 과세표준계산 】

66-104…4 【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범위 】

66-104…5 【 추계경정등의 특례 】

66-104…6 【 추계결정의 제외 】

66-104…7 【추계결정 및 경정의 적용방법】

67-106…1 【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

67-106…2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

67-106…3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처분 】

67-106…4 【 퇴직금한도초과액의 처분 】

67-106…5 【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등의 처분 】

67-106…6 【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처분 】

67-106…7 【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세액등의 처분 】

67-106…8 【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 】

67-106…9 【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 】

67-106…10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

67-106…11 【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

67-106…12 【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

67-106…13 【 대표자변경시의 상여처분(2003.05.10 삭제) 】

67-106…14 【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

67-106…15 【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특례 】

67-106…16 【 수시부과할 경우의 소득처분 】

67-106…17 【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

67-106…18 【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

67-106…19 【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

67-106…20 【 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대상금액 】

67-106…21 【 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

67-106…32 【 대표자 변경시의 상여처분 】

69-108…1 【 수시부과사유의 범위 】

제2관 【 세액의징수및환급등(제71조~제76조) 】

72-110…1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대상 법인의 범위 】

72-110…2 【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결손금의 처리 】

73-0…1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

73-0…2 【 원천징수의 시기 】

76-0…1 【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연장에 관한 특별규정적용배제 】

76-0…2 【 공고불이행 가산세 적용범위(2003.05.10 삭제) 】

76-118…1 【 과소신고가산세의 배제 】

76-118…2 【 무기장가산세 배제의 범위 】

76-119…1 【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가산세적용배제 】

76-119…2 【 분납시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적용 】

76-120…1 【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

76-120…2 【 착오로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

76-120…3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76-120…4 【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 】

제3장 【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제77조~제90조) 】

제1절 【 과세표준과그계산(제77조~제82조) 】

79-0…1 【 청산기간 중에 계속등기를 하는 경우 자본금의 계산 】

79-0…2 【 청산소득금액의 범위 】

79-0…3 【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처리방법 】

80-0…1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의 경우 납세의무 】

80-0…2 【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

80-122…1 【 합병대가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 】

80-122…2 【 불공정합병시 청산소득금액 계산 】

80-122…3 【 포합주식 판정시 기산일 】

제2절 【 세액의계산(제83조~제83조) 】

제3절 【 신고및납부(제84조~제86조) 】

제4절 【 결정・경정및징수(제87조~제90조) 】

제4장 【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제91조~제98조의5) 】

제1절 【 과세표준및그계산(제91조~제94조) 】

91-0…1 【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소득 】

92-0…1 【 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계산 】

92-0…2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계산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배제 】

92-0…3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

92-129…1 【 국내원천소득과 관련없는 개발비등의 손금불산입 】

92-129…2 【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

92-129…3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손충당금의 구분계산 】

92-129…4 【 해외증권 관련 주식의 취득가액 】

93-0…1 【 외국은행차관등의 이자소득의 계산 】

93-132…1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해상운임 선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

93-132…2 【 외국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예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

93-132…3 【 외국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재보험료 】

93-132…4 【 외국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열 행하는 보험의 모집・신청・접수 등의 행위로 인한 소득 】

93-132…5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약초등을 건조・검사하는 행위로 인한 소득 】

93-132…6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등의 사용대가 】

93-132…7 【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

93-132…8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

93-132…9 【 기계설비도입에 부수되는 설립・조립용역 등의 대가 】

93-132…10 【 외국법인의 저작권사용료 및 양도소득 】

93-132…11 【 외국법인의 현금차관알선수수료수입 】

93-132…12 【 외국법인의 관광알선수수료등 】

93-132…13 【 원양어업장열의 어획물용기임차료 】

93-132…14 【 내국법인의 해외건설공사장열 외국법인이 제공한 일련의 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

93-132…15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도입의 대가 】

93-132…16 【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료 】

93-132…17 【 무역거래로 인한 지체상금등 】

93-132…18 【 투자소득등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기준 】

93-132…19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93-132…20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 주식 양수도시 시가 적용여부】

94-0…1 【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열 하천측량등을 하는 경우의 국내사업장 】

94-0…2 【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

94-0…3 【 외국법인의 기술도입에 관련된 용역제공과 국내사업장 】

94-0…4 【 플랜트 건설・판매 외국기업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

94-0…5 【 건설공사 현장등의 존속기간 계산 】

94-0…6 【종업원 파견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94-133…1 【 외국보험회사협회의 영업행위 】

94-133…2 【 간주 국내사업장의 판단기준 요건등 】

94-133…3 【 독립대리인의 요건 】

제2절 【 세액의계산(제95조~제96조) 】

제3절 【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제97조~제98조의5) 】

97-0…1 【 외국법인의 면제소득에 대한 가산세 규정의 적용 】

97-0…2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세법상 협력의무 】

97-136…1 【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 】

97-136…2 【 중간예납 및 분납과 이자상당가산액 】

98-0…1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계산 】

98-0…2 【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

98-0…3 【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98-0…4 【 공연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

98-137…1 【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

제5장 【 토지등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제99조~제108조) 】

제1절 【 과세표준및계산(제99조~제100조) 】

99-0…1 【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자산의 범위 】

99-0…2 【 양도비용의 범위 】

99-0…3 【 토지등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 】

99-140…1 【 과세되는 토지등의 범위 】

99-140…2 【 일괄 구입한 토지 또는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 】

99-140…3 【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 】

99-140…4 【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 】

99-140…5 【 무상으로 받은 토지 등의 취득가액 】

99-140…6 【 지상건물의 철거비용등의 처리 】

100-0…1 【 건물정착면적 계산방법 】

100-142…1 【 주택단지내 상가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

제2절 【 세액의계산(제101조~제101조) 】

101-143…1 【 미등기양도토지등의 범위 】

제3절 【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제102조~제104조) 】

102-0…1 【 부동산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취급 】

제4절 【 내국법인의국외토지등의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제105조~제108조) 】

105-151…1 【 국외토지 등의 양도차손의 처리 】

제6장 【 보칙(제109조~제122조) 】

111-154…1 【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

111-154…2 【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 】

111-154…3 【 고유번호의 부여 】

112-155…1 【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효력 】

112-155…2 【 매출계산서의 보조장으로서의 효력 】

113-156…1 【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등의 구분계산 】

113-156…2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본원입시의 시가 】

113-156…3 【 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 】

113-156…4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

113-156…5 【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

113-156…6 【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

113-156…7 【 공통익금의 구분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

114-0…1 【 수정신고분에 대한 공고의무 】

114-0…2 【 대차대조표의 공고방법 】

114-0…3 【 합병법인의 공고방법 】

114-0…4 【 신문사의 착오로 인한 공고의 효력 】

114-0…5 【 대차대조표공고의 효력 】

116-158…1 【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

117의 2-159의 2…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범위】

121-164…1 【 선박대리점의 계산서제출 】

121-164…2 【 수산업협동조합등의 계산서교부방법 】

121-164…3 【 수정계산서 작성일자기재 】

121-164…4 【 조출료 및 체선료에 대한 계산서교부 】

121-164…5 【 출판사가 교과서를 교육청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교부방법 】

121-164…6 【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

122-165…1 【 질문・조사권의 행사주체 】

122-165…2 【 금전대부자료 수집에 대한 질문・조사 】

부 칙

기본통칙

법인세법(2014)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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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 법 제1조 제2호 나목에서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시 출자금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01.11.01>
2-0…1 【 설립무효 등의 판결을 받은 법인의 납세의무 】 법인이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 판결의 확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 【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3-0…2 【 해산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그 청산기간 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09.11.10>

3-2…1 【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 ① 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개정 2009.11.10>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3-2…2 【 수익사업의 범위 】 규칙 제1조 규정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장소임대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개정 2010.09.01>
3-2…3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2003.05.10>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개정 2003.05.10>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3-2…4 【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계산 】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2.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회원에게 배포한 간행물 등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상당액을 별도의 회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2.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소속회원에게 봉사하는 정도를 넘는 회비를 징수하고 간행물 등을 배포하는 경우
3-2…5 【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 등을 발간함에 있어서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발간비는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05.10>
3-2…6 【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이란 같은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개정 2009.11.10>

4-0…1 【 손익계산원칙 】
법인의 모든 손익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09.01>
4-0…2 【 법인의 입증책임 】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0…3 【 비용배분 원칙 】 ①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가액(자산매입부대비를 포함한다)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원료의 매입에 부대하여 부담하는 공과금은 당해 원료의 매입부대비로 계상하고, 영 제44조의 2 규정의 퇴직보험 등(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퇴직보험료 등¨이라 한다)과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무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계상하며,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은 제조원가에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한 퇴직보험료 등의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

2. 퇴직보험료 등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

3. 1998.12.31 개정 영(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
4-0…4 【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0…6 【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0…7 【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4-0…9 【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 】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의 날로부터 합병등기의 날까지 생기는 손익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4-0…10 【 가공불입자본금의 처리 】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한다.
6-0…1 【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 상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7-4…1 【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7-4…2 【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의 효력 】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변경신고로 본다.
7-4…3 【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의 효력 】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당해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0…1 【 해산등기를 한 법인의 사업연도 】 사업연도 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 당해 등기부상 원인일자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에 관계없이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를 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8-0…2 【 설립무효등의 판결을 받은 법인의 사업연도 】 법인이 사업연도 기간중에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확정판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11-9…1 【 기일 경과후 납세지 변경신고의 효력 】 납세지 변경신고의 법정기일이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소정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로부터 변경된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1997.04.01>
13-0…1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11.01>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13-10…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의 공제 】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ㆍ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14-0…1 【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원칙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4-0…2 【 기간손익계산원칙 】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손익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법인이 계속적인 회계관행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소모품을 매입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경리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 중 중요성의 원칙과 신뢰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04.01>
14-0…3 【 면제사업의 결손금이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 면제사업에서 생긴 결손금이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1.01>
15-11…1 【 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등의 수익계상 】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5-11…2 【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지 사용료 및 분묘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1.11.01>
 

1.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동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1.01>
 

2.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1.01>
 


15-11…3 【 무환으로 통관된 물품의 취급 】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하며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개정 2010.09.01>
15-11…4 【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1997.04.01>

1.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15-11…5 【 골프장 경영법인이 받는 입회금의 처리 】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정관・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11…6 【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개정 2008.07.25>

1. 제조업자 등의 경우 당해 수출금액 2. 무역업자의 경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
15-11…7 【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항번개정 2009.11.10>

②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신설 2009.11.10>

15-11…8 【 판매대금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처리 】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판매대금 이외에 판매대금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공과금을 별도로 영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공과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1.01>
 


15-11…9 【 빈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 】 법인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리용기의 회수ㆍ재사용을 위하여 보증금(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따라 산출된 미반환보증금 상당액을 해당 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해당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한 미반환보증금부터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10>

15-11…10 【 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 퇴직보험료 등을 예치한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퇴직보험료 등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영 제44조의 2 제3항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1.01>
 


15-11…11 【 확정된 배당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의 채무면제익 】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그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를 포기한 경우에는 배당 또는 분배금 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그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01>
 


16-0…1 【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4.04.01>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 × ─────────────────────────────
                                           분할 전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17-15…1 【 주식발행액면초과액등의 범위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을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생긴 납입준비금 잔액은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17-15…2 【 합병평가차익의 범위 】 법 제17조 제3호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7.25>

18-18…1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등의 익금불산입 】 채무면제이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010.09.01 개정>
18-18…2 【 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2001.11.01>
 


18의3-17의3…1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 】 ① 영 제17조의 3 제3항에 따라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법 제18조의 2 제2항 각 호의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0>

② 법인이 법 제18조의 3 및 영 제17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1.10>

18의3-17의3…2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07.25>

19-19…1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장부외 원가의 처리 】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장부 외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09.01>
19-19…2 【 농작물등의 재배에 관련된 비용의 처리 】 대체농작물・입목 및 가축・가금 등의 재배 또는 사육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비용(관리직원의 급료 등 관리비는 제외한다)은 이를 판매할 때까지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하고 주로 영업용 목적으로 경기용 또는 타인의 관람용에 공하는 가축이나 가금의 사육비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09.01>
19-19…3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1.01>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19-19…4 【 제품의 보수비 】 제조업자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제품의 흠을 보수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소요된 제조비용은 판매가능한 제품원가의 구성요소로서 그 제품이 판매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19…5 【 신탁계정보전액의 손금산입 】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정부가 승인한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8.07.25>

19-19…6 【 불우종업원에 대한 보조금의 손금처리 】 불우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 및 학비보조금은 인건비로 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19-19…7 【 부임수당의 손금산입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그 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여비・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건비로 본다.
19-19…8 【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및「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19-19…9 【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 】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19-19…10 【 임차건물등을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보험료손금산입 범위 】 ① 임차법인이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19-19…9에 의한다. <개정 2001.11.01>
 


②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당해 건물 등의 임차료로 한다.
19-19…11 【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한 적립보험료의 처리 】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도 그 지급에 의하여 당해 손해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정 2001.11.01>
 


19-19…12 【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 ①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1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정상감가상각비(당해법인의 신고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초과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적정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 중 소유권이전시까지 감가상각비와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시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개정 2001.11.01>
 


19-19…13 【 임원의 순직으로 지급된 장례비등의 손금산입 】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1.11.01>
 


19-19…14 【 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19-19…15 【 원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 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다만, 영 제7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한다.
19-19…16 【 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등의 처리 】 반환할 것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 등은 그 효익이 미치는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9-19…17 【 자산매입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자산매입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자의 부채로 인수하는 경우의 인수일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신설 2001.11.01>
 


19-19…18 【 생산집하자금 이자의 손금산입 】 수출장려를 목적으로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지급되는 수출품생산집하자금의 이자는 당해 수출품의 수출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19-19…19 【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 】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에도 동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19-19…20 【 의료법인 무료진료비의 손금산입 】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병원개설 허가조건에 따라 행하는 무료진료비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19-19…21 【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견본비의 손금산입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해외에 견본품을 무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견본품에 상당하는 가액은 이를 송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1.11.01>
 


19-19…22 【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19-19…23 【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 ①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01>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 기간 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일의 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여비 가운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1.11.01>
 


19-19…24 【 해외여행동반자의 여비처리 】 임원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동반자와 관련된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의 그 여비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와 같이 분명히 그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임원이 상시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자이므로 동반하는 경우

2.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3.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19-19…25 【 해외여비의 용인범위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그 해외여행기간에 걸쳐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여비를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의 기간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의 기간과의 비에 안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여비는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의 직접 동기가 특정의 거래처와의 상담, 계약의 체결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해외여행을 기회로 관광을 병행한 경우에도 그 왕복교통비(당해 거래처의 주소지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까지의 것에 한함)는 업무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19-19…26 【 직업훈련비용의 손금산입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법인이 자체기능공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교재ㆍ피복ㆍ필기도구 등 훈련경비와 훈련수당 등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훈련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 및 현물급여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개정 2008.07.25>

19-19…27 【 비거주자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1.01>
 


19-19…28 【 뽕나무밭조성비 등의 손금산입 】 생사를 제조하는 법인이 잠업농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뽕나무밭조성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09.01>
19-19…29 【 산림관리비의 회계처리 】 산림의 취득비용과 식림 또는 육림에 소요되는 조림비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한다.
19-19…30 【 이월이익잉여금과 상계한 손금의 처리 】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조세공과금 등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19-19…31 【 직장민방위대에 기증하는 금품 】 법인의 직장민방위대를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 : 직장체육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19-19…32 【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의 손금산입 】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19-19…33 【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처리 】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19…34 【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 회비처리 】 법인이 임의로 조직한 공제회 등에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제회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만기 또는 해약시 납입금을 반환받지 아니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8.07.25>

19-19…35 【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신설 2001.11.01>
 


19-19…36 【 국내여비의 손금산입기준 】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19…37 【 교육비 보조금의 손금산입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는 영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01>
 


19-19…38 【 자기사채처분손익의 처리 】 ①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주간사회사 등이 매출하지 못한 회사채를 발행가액으로 취득한 후, 동 사채를 시가에 의하여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01.11.01>
 

② 매입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자기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지급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고, 자기사채의 발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사채할인발행차금미상각액을 포함한다)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다.<개정 2001.11.01>
 


③ 제2항의 규정 중 ¨취득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01.11.01>
 

1. 당해 사채 취득시까지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미지급이자 상당액

2. 사채할인발행차금 중 발행일로부터 취득시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
19-19…40 【 합병시 발생한 비용의 처리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등록세는 이를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고 합병계약에 의하여 부담할 합병에 따르는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할 것을 제외하고는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19…41 【 노동조합 지부에 지출한 보조금 등의 처리 】 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지부에 지출한 보조금 등은 영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1.11.01>
 

19-19…42 【 세무조정신고의 특례 】 법 및 이 통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1. 영 제19조 제5호 및 제9호의 손비 <개정 2001.11.01>
 
2.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개정 2001.11.01>
 

3.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다만, 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1.11.01>
 


19-19…43 【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액의 처리 】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당해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1.11.01>
 


19-19…44 【 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 처리방법 】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부여 여부에 불구하고 그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3.05.10>
19-19…45 【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의 범위 등 】 ① 영 제19조 제16호의 규정에서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라 함은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는 것으로 증자방식에 의하여 자사주를 배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05.10>
②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외 부동산 등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3.05.10>
19-19…46 【 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상각액의 손금산입 】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4.04.01>
19의 2-19의 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2009. 11. 10. 조번개정)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1. 10.>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0.>



19의 2-19의 2…2 【경락에 의한 대손금 처리방법】 (2009. 11. 10. 조번개정)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동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 <개정 1988. 3. 1.>

19의 2-19의 2…3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 (2009. 11. 10. 조번개정)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8. 3. 1.>

19의 2-19의 2…4【원천세대납액의 대손처리】 (2009. 11. 10. 조번개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소득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4-0…6에 따라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개정 2009. 11. 10.>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2009. 11. 10. 조번개정)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 11. 1.>

19의 2-19의 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2009. 11. 10. 조번개정)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88. 3. 1.>

19의 2-19의 2…7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2009. 11. 10. 조번개정)①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의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 <항번개정 2009. 11. 10.>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해당 재산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은 영 제89조에 따른 시가에서 선순위채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선순위채권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9. 11. 10.>
19의 2-19의 2…8 【채권조정시 원금감면분에 대한 처리】 (2009. 11. 10. 조번개정)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에는 영 제19조의 2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원금감면분에 대하여는 19의 2-19의 2…5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 11. 10.>

19의 2-19의 2…9 【채무재조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처리】 (2009. 11. 10. 조번개정)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에 따라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채무법인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 5. 10.>

19의 2-19의 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영 제19조의 2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신설 2009. 11. 10.>


21-0…1 【 법인세등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21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등과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한도초과액과 법 제57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9. 11. 10.>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개정 1982.03.31>
3.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다만,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국세징수법」 제12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의 법인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8.07.25>

4.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1-0…2 【 지체상금등의 처리 】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법 제21조 제4호에 게기하는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0.>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2.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개정 2010.09.01>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개정 2008.07.25>

5.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6.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21-0…3 【 벌과금 등의 처리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1997.04.01 개정)

4.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개정 2001.11.01>

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 <개정 2008.07.25>

6.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 <신설 2001.11.01>
21-0…4 【 공과금의 범위 】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1.01>

1. 영 제19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개정 2001.11.01>

2.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부두근로자(일용노무자)의 퇴직금의 재원을 목적으로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금액

3. 성실보고회원 조합원이 동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4. 수출입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수출대전 네고(nego)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출부담금(1985.01.01 신설)

②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는 동 주식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개정 2001.11.01>

22-0…1 【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의 처리 】 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받은 가액으로 감액한 경우에도 그 차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② 동일 광구내 일부의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는 광업용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3-0…1 【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 감가상각비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비로 보는 것이므로 결산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8.07.25>

23-0…2 【 초과 가동시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시부인계산방법 】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내용연수, 상각률 등 그 계산근거로 보아 1998. 12. 31 개정 영(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일반상각비와 특별상각비를 구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상각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1.01>

23-0…3 【 특별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 법인이 계상한 일반감가상각비와 1998. 12. 31 개정 영(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시부인 계산한다. <개정 2001.11.01>

1. 일반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상각금액으로 보며 특별감가상각비와 합산하여 시부인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01>


2. 일반감가상각비 중 상각부인액은 특별감가상각비와 합산하여 시부인 계산한다. 다만, 특별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은 특별감가상각비로 보지 아니한다.
23-0…4 【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개정 2001.11.01>


            (예 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01>

23-24…1 【 리스의 회계처리 】
①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11.01>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최소리스료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외의 요소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1.10>

②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이하 ¨운용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9.11.10>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9.11.10>

3.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5의 자산별 및 별표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2001.11.01 개정)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11.10>

5. 임대인이 리스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된 건설자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개정 2001.11.01>


6. 임차인이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임차인은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③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리스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11.01>


1.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회수한 당해 리스자산의 가액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액으로 하며, 해당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회수된 리스자산의 시가가 그 금융리스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9.11.10>

2. 운용리스의 경우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료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1.01>


⑤ 리스에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은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1.11.01>


⑥ 법 제34조 및 영 제61조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01>


1.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

2. 운용리스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

⑦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2001.11.01>


 
1.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후 리스거래의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한다.  <개정 2009.11.10>

2. 판매 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시가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매매와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 

⑧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리스의 구분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01.11.01>


1.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한 리스료 중 제1항 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원금회수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하며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나.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리스료 중 제1항 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한

다.

2.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료 중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제2항 제1호의 리스료 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이 통칙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신설 2001.11.01>

23-24…2 【 영업권과 기타의 영업용 고정자산 포괄인수시 감가상각방법 】 타인으로부터 영업권 및 기타의 영업용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영업권 및 기타 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3-24…3 【 알미늄 보빙의 고정자산취급 】 섬유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알미늄 보빙(사의 연신기에 꽂아 실을 감아 실과 더불어 출고되어 실만 판매하고 보빙은 다시 회수되어 계속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은 고정자산으로 본다.
23-24…4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 국적취득조건부로 수입한 선박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영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는 반환을 이유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반환 당시의 선가 미지급잔액과 선박계정잔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잔액)과의 차액은 이를 반환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01.11.01>

23-24…5 【 외국법인이 매입한 부동산 등의 회계처리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에 부동산・전화가입권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그 본점간에 결제한 경우 매입한 부동산 등은 국내사업장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23-24…6 【 항공기예비부품의 처리 】 검사 또는 수리기간 중에 운항중인 항공기에 부착된 각종 계기 등과 상호 교환 사용되는 예비부품은 항공기 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3-24…7 【 공동제작한 입간판등에 대한 감가상각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각자의 상호 등이 포함된 입간판 또는 아크릴 간판 등을 공동부담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비품계정으로 처리한 후 각자 부담분에 대하여 각각 감가상각할 수 있다.
23-24…8 【 수입영화상영권의 감가상각범위 】 수입영화필름에 대하여 영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을 경리하지 아니하고 업종별 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프린트대금과 상영권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1.01>

23-25…1 【 감가상각비 계상방법변경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충당금의 처리 】 직접상각방법에서 간접상각방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임의평가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01>

23-26…1 【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이 출자한 외화자산 또는 외화차입금 등을 외화 거주자 계정에 단순히 예치한 후에 동 예치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로 지급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1.01>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자본재를 도입함에 있어서 자본재의 가격 및 계약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출자등기를 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1.01>

23-26…2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추계결정된 경우의 감가상각 계산방법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에도 그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신규 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한다.
23-26…3 【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계산방법 】 ① 감가상각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하고 영 제27조 제1항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1.11.01>


② 법인이 감가상각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개인기업의 사업을 포괄승계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11.01>

23-26…5 【 사업연도 중 총채굴예정량을 새로이 산정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 】 사업연도 중 한국광물자원공사 광구의 총채굴가능량을 새로이 산정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준이 될 총채굴예정량은 새로이 산정한 총채굴가능량에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총채굴가능량을 새로이 산정한 날까지의 기채굴량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11.10>

23-26…6 【 장부가액의 범위 】 23-26…2 및 23-31…2 제5호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개정 2001.11.01>

23-26…7 【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단서개정 2008.07.25>

23-26…8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신설 2001.11.01>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2001.11.01>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01.11.01>

23-26…9 【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 ① 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3.05.10>


②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3.05.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03.05.10>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영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신설 2003.05.10>


23-26…10 【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방법 】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영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4.04.01>
23-27…1 【 상각방법 변경시 상각범위액 계산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영 제27조 제6항 제1호의 상각범위액 계산 산식 중 ¨전기이월 상각한도초과액¨이라 함은 전기이월 상각부인액 누계액을 말한다.(2001.11.01 개정)
23-27…2 【 상각방법변경승인기준 】 영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 변경승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2001.11.01 개정)
〈승인기준〉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래의 상각방법으로는 적정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해외에서 구입하는 고정자산의 가액이 환율의 변동 및 국제가격 상승으로 현저히 증가한 때

나. 신규시설을 대폭 증설하거나 사업규모를 현저하게 축소한 때

다. 기존 제조 주종목을 변경하여 새로운 종목에 대한 시설을 완료한 때

라. ¨가¨내지 ¨다¨와 유사한 여건변동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업연도가 경과된 경우(2001.11.01 개정)
23-27…3 【 외국인투자비율변경의 범위 】 영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14>
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비율이 20% 미만이었다가 투자비율이 변동되어 20% 이상이 되는 경우  <개정 2008.10.14>

2. 재평가적립금이나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비율이 20%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현금증자를 함으로써 20%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23-28…1 【 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합병ㆍ분할에 따라 자산을 승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08.07.25>

1. 영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 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내용연수

   ≪수정내용연수 적용방법 예시≫

   o 기준내용연수 5년인 경우

   o 수정내용연수 : 2년(5년 - 5년 ×50% = 2.5년 ≒ 2년,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함)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선택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내용연수. 다만, 업종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영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3-28…2 【 감가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의 처리 】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 <개정 2001.11.01>
23-28…3 【 동물에 대한 감가상각 】 ① 사역용, 종축용, 착유용, 농업용, 경마용, 관람용 등에 사용되는 동물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별표6」 중 해당업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2001.11.01>

② 제1항의 동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동물이 성숙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가능한 때부터 계상한다. 다만, 동물원 운영업 등의 경우와 같이 관람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람에 제공하는 때부터 감가상각한다. <개정 1997.04.01>

23-28…4 【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내용연수의 적용기준 】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자산별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5의 자산은 동표상 각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01>

23-30…1 【 감가상각의제대상법인의 범위 】 ①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개정 2003.05.10>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개정 2001.11.01>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개정 2008.07.25>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ㆍ제34조 및 제63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개정 2008.07.25>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개정 2008.07.25>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개정 2008.07.25>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개정 2001.11.01>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개정 2008.07.25>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개정 2008.07.25>

② 제1항의 게기하는 법인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1.01>


23-30…2 【 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의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2003.05.10>

1. 정율법 : 미상각잔액에서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정액법・생산량비례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3-31…1 【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1.11.01>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개정 2001.11.01>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분할양도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개정 2010.09.01>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6.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7. 영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영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매입가액 확정후 연불대금 지급시에 이자상당액을 변동이자율로 재계산함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1.01>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9. 사역용, 종축용, 착유용, 농업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 말, 돼지, 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0. 목장용 토지(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개정 2010.09.01>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개정 2001.11.01>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개정 2001.11.01>

13.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무게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동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동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개정 2010.09.01>
23-31…2 【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1.11.01>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집기비품・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개정 2001.11.01>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쇠구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개정 2010.09.01>

4.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개정 2001.11.01>
23-32…1 【 손금불산입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후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추인한다. <개정 2001.11.01>


24-0…1 【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단서삭제 2003.05.10>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24-0…2 【 국・공립학교 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의 처리 】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 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 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신설 2001.11.01>


24-0…3 【 이재민이 부담할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의 처리 】 재해복구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이 공사대금 중 이재민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 상당액을 이재민을 위하여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1.01>


24-0…4 【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1.11.01>


24-35…1 【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시기부금 의제 】 법인이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신설 2004.04.01>


24-36…3 【 준비금과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순서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각종 준비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1.01>

24-36…4 【 설립중인 공익법인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영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개정 2001.11.01>


24-36…5 【 기증후 법률의 제한등으로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기부자산의 처리 】 영 제36조 각 호에 따른 단체가 자산을 기증받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공용제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 기증받은 목적에 사용하려고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영 제36조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8.07.25>

24-36…6 【 특수관계있는 단체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 영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1.11.01>


24-36…7 【 장학단체의 범위 】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장학단체로 본다. <개정 2001.11.01>


24-36…8 【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지출한 연구비의 처리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가 그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동 단체의 연구를 위하여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영 제36조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1.11.01>


24-36…9 【 대한체육회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 】 메달획득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선수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체육회에 동 연금의 지급을 위한 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3.05.10> 
24-36…10 【 지역사회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 불우이웃돕기 또는 지역새마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나 주무 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지역사회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공익성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3.05.10>

24-36…11 【 자매결연부락에 제공한 시설가액의 처리 】 벽지부락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동 자매부락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 등 자산의 가액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1.11.01>


24-36…12 【 신용협동조합등에 지출한 시설비등의 처리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25-0…1 【 이연계상한 접대비등의 처리 】 법인이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비용(이하 ¨접대비¨라 한다)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하고 그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01>


25-0…2 【 건설중인 자산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 ①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에는 당기에 건설중인 자산 등으로 자산계상된 접대비를 포함하여 시부인 계산하며 접대비 한도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9.01>

1.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은 경우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는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그 차액은 건설중인 자산에서 감액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0.09.01>

2.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지 않은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액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 시)
    ┌────────────┬────┬────┬────┬────┐
    │   구    분   │ 사례 1 │ 사례 2 │사례 3 │ 사례 4 │
    ├────────────┼────┼────┼────┼────┤
    │ 건설가계정 (접대비)   │ 6,500 │ 3,500 │  6,000 │ 10,500 │
    ├────────────┼────┼────┼────┼────┤
    │ 회사계상접대비(b)    │ 4,000 │ 7,000 │ 4,500 │  0   │
    ├────────────┼────┼────┼────┼────┤
    │    계       │ 10,500 │ 10,500 │ 10,500 │ 10,500 │
    ├────────────┼────┼────┼────┼────┤
    │ 접 대 비 한 도      │ 6,000  │ 6,000  │  6,000 │  6,000 │
    ├────────────┼────┼────┼────┼────┤
    │한 도 초 과 액(a)    │ 4,500 │ 4,500 │ 4,500 │ 4,500 │
    ├────────────┼────┼────┼────┼────┤
    │ 손 금 불 산 입      │ 4,000 │ 4,500 │  4,500 │  0  │
    ├────────────┼────┼────┼────┼────┤
    │건설가계정감액분    │ 500  │   0  │  0  │ 4,500 │
    ├────────────┼────┼────┼────┼────┤
    │    (a - b)      │    │    │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수개의 자산계정에 접대비가 계상된 경우 그 감액의 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개정 2001.11.01>



1. 삭제(2003.05.10)

2. 건설중인 자산

3. 고정자산
25-0…3 【 사업상 증여의 경우 매출세액상당액의 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8.07.25>

25-0…4 【 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 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통상회의비¨라 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25-0…5 【 골프클럽에 지출한 금품의 처리 】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골프클럽)에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본다.
25-0…6 【 적금・보험 등의 모집권유비의 손금산입 방법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인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은 지출 목적 등에 따라 접대비ㆍ판매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판매부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0>
1.「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모집인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신규 보험설계사 모집ㆍ선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추가 2009.11.10>
2. 보험회사, 협회 및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험설계사 교육훈련비   <추가 2009.11.10>
3. 봄험설계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체육대회 등의 행사비용    <추가 2009.11.10>
4. 영 제19조 제1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광고선전용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추가 2009.11.10>
5. 사전에 공지된 우수고객 선정기준에 따라 법인의 우수고객에게 기증되는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추가 2009.11.10>
25-42…1 【 복리시설비의 개념 】 영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서 ¨복리시설비¨라 함은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의 시설비, 시설구입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01.11.01>


26-44…1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개정 2008.07.25>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개정 2008.07.25>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개정 2001.11.01>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8.07.25>

26-44…3 【 사용인이 임원으로 되는 경우의 퇴직시기 】 법인의 사용인이 영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영 제4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일로 한다.  <개정 2009.11.10>

26-44…5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 (2008.07.25제목개정)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개정 2008.07.25>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을 것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개정 2008.07.25>

26-44의2…2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범위액 】 (2008. 7. 25. 제목개정) 영 제44조의 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급여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25>

27-49…1 【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 】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당해 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일을 그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신설 2001.11.01>


27-49…2 【 매각공고 부동산의 요건 등 】 ① 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에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매각을 3일이상 공고¨라 함은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동호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각각 3회 이상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05.10>
② 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를 한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3.05.10>
 

1. 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 신문공고후 1년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까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3.05.10>


2. 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신문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신설 2003.05.10>

28-52…1 【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2008.07.25>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영 제52조 제1항 규정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

2.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영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선박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항일,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당해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개정 2008.07.25>

5. 영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공장 등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당해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말한다.
28-52…2 【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영 제52조 제2항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건설 등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1.01>
28-53…1 【 지급이자손금불산입 】 법 제28조의 규정 중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 <개정 2001.11.01>
29-56…1 【 조합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정 2008.07.25>

29-56…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 법 제29조 제1항 규정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1.01>
29-56…5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임의환입 】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동조 제3항 제4호의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신설 2001.11.01>

② 제1항에서 익금으로 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에 대하여는 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1.11.01>


29-56…6 【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 】 ①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규칙 제29조의2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경리할 수 있다. <신설 2003.05.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영 제56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신설 2003.05.10>

 ┌─────┬──────────────────────────┬──────────┐
 │ 구 분 │        병원회계(수익사업)         │  의료발전회계  │
 ├─────┼──────────────────────────┼──────────┤
 │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     │
 │ 전입시 │                          │          │
 ├─────┼──────────────────────────┼──────────┤
 │   100  │자        산 100 / 현        금 100 │ 자산(별도관리) 100 │
 │ 구입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의 료 발 전 준 비 금  100 │/의료발전준비금 100 │
 ├─────┼──────────────────────────┼──────────┤
 │  20  │감 가 상 각 비 20 / 감가상각누계액      20│의료발전준비금 20  │
 │감가상각시│의료발전준비금   20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20 │  / 자 산   20  │
 ├─────┼──────────────────────────┼──────────┤
 │ 50으로 │현       금 50 / 자      산     100│ 의료발전준비금 80  │
 │ 처분시 │감가상각누계액   20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80 │  / 자 산  80  │
 │     │처 분 손 실   30               │          │
 │     │의료발전준비금   80               │          │
 └─────┴──────────────────────────┴──────────┘
29-56…7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 】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04.01>
33-60…2 【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개정 2009.11.10>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44조 제3항에 따른다.  <단서개정 2009.11.10>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1.01>


33-60…3 【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의 범위 】 영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라 함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말한다. <개정 2001.11.01>


33-60…4 【 퇴직급여 지급시 처리방법】   (2008. 7. 25. 제목개정)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25>

 
33-60…5 【 퇴직급여충당금 기 부인액의 처리】 (2008. 7. 25. 제목개정)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개정 2008.07.25>

33-60…6 【퇴직급여 지급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의 처리】 ①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간 정산액과는 별도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급여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처리 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10.>
②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중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10.>
34-62…1 【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2007.5.11.개정) 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5.11>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7.5.11.>
34-62…2 【 경락에 의한 대손금처리방법 】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동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 <개정 2001.11.01>


34-62…3 【 강제집행결과에 의한 대손금처리 】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01>


34-62…4 【 원천세 대납액의 대손처리 】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원천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본통칙 4-0…6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다만, 영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34-62…5 【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1.01>


34-62…6 【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1.11.01>
34-62…7 【 수표・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의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 <신설 2001.11.01>
34-62…8 【 채권조정시 원금감면분에 대한 처리 】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에는 영 제6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원금감면분에 대하여는 34-62…5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03.05.10>
34-62…9 【 채무재조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처리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에 따라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채무법인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05.10>
36-0…1 【 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범위 】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재정법」등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장이전보상금과 탄가규제와 관련하여 교부받는 보조금은 법 제36조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36-64…1 【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4.04.01>
┌───────┬──────────────────┬────────────┐
│  구 분  │   기 업 회 계 기 준    │   세 무 조 정  │
├───────┼──────────────────┼────────────┤
│  (1)수령시  │ 현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
│ (수령 2000) │     (현금차감계정)      │ 2,000익금산입(유보)  │
├───────┼──────────────────┼────────────┤
│   (2)자산  │차량운반구 2,000/ 현금     2,000│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
│  취득시  │국고보조금 2,000/ 국고보조금  2,000│ 2,000 손금산입(△유보)  │
│ (취득 2000) │(현금차감계정) (자산차감계정)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
│       │                  │2,000 익금산입(유보)   │
│       │                  │ 일시상각충당금 2,000  │
│       │                  │손금산입(△유보)    │
├───────┼──────────────────┼────────────┤
│  (3)결산시  │감가상각비 400 / 감가상각충당금 400 │ 일시상각충당금 400   │
│ (상각 400)  │국고보조금 400 / 감가상각비  400  │  익금산입(유보)    │
│       │(자산차감계정)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
│       │                  │400 손금산입(△유보)   │
├───────┼──────────────────┼────────────┤
│ (4) 매각시  │ 현금    2,000 /사업용자산 2,000│일시상각충당금 1,600   │
│ (매각2000) │감가상각충당금 400 /처분이익 2,000 │   익금산입(유보)   │
│       │국고보조금  1,600(자산차감계정)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
│       │                  │1,600 손금산입(△유보) │
└───────┴──────────────────┴────────────┘

37-0…1 【 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의 처리 】 공사부담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공사부담금은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금전 또는 자재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1.11.01>


38-66…1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범위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보험차익을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 자산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동조 제2항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01>
38-66…2 【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액을 제외한다)를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계할 금액은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한한다. <개정 2004.04.01>
40-68…1 【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송기의 귀속시기 】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07.25>

40-68…2 【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개정 2008.07.25>

40-68…3 【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주식을 영 제68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을 매입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는 영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1.11.01>
40-68…4 【 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 】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신설 2004.04.01>
40-69…1 【 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11.01>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69조 규정의 ¨인도일¨이라 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개정 2001.11.01>
40-69…2 【 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익 】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 계약자의 도산으로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잔여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1.01>
40-69…3 【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1.11.01>

40-69…4 【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계산 】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40-69…5 【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1.01>

40-69…6 【 건설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특례 】 자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에는 자기가 부담하지 아니한 자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01>

40-69…7 【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당해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1.01>


② 제1항의 토지 취득원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1.11.01>

40-69…8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전 지출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해당 설치비용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40-70…1 【 당기비용인 지급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의 처리 】 당해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법인이 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40-70…2 【분할등기일 이후 확정된 수입배당금의 귀속】  분할등기일 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이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신설 2009. 11. 10.>
40-71…1 【 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확정배당금의 처리 】 ①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이를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개정 2001.11.01>


② 제1항의 규정에서 ¨확정된 사업연도¨라 함은 보험료 등의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개정 2001.11.01>
40-71…2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하 ¨전환권 등¨이라 한다)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등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 상환할증금 등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4.04.01>

1. 발행시 전환사채 등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조정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대가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상환할증금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개정 2004.04.01>
2. 만기일 전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개정 2004.04.01>


3. 전환권 등을 행사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상환할증금 중 전환권 등을 행사한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하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전환권 등 조정과 대체되는 금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개정 2004.04.01>


4. 만기일까지 전환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신설 2004.04.01>

40-71…3 【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량수리비의 손익귀속시기 】 임차인이 개량수리(자본적 지출에 한한다)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개량수리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량수리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때 임차인은 동 개량수리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개량수리비가 임대기간의 통상임대료 총액을 초과하여 영 제8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량수리비에서 통상임대료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개수완료일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한다. <개정 2010.09.01>
40-71…4 【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에 있어서 수익실현시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관한 장부와 제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0-71…6 【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개정 2001.11.01>

2.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
40-71…7 【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0-71…8 【 보험차익의 귀속시기 】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0-71…9 【 토지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4.04.01>

40-71…10 【 외국법인이 국내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실현시기 】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였거나 매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함에 있어서 계약상 물품의 인도조건이 외국항구 선적조건인 경우에는 계약금을 영수한 날에 불구하고 그 물품이 외국항구에서의 선적된 날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본다.
40-71…11 【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 】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0-71…12 【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철거이전비용에는 철거 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매각가치가 있는 철거부산물의 처분가액 또는 정상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1.01>
40-71…13 【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40-71…14 【 개발부담금 손금귀속시기 】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8.07.25>

40-71…15 【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19조에 따라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8.07.25>

40-71…16 【 국고에 귀속되는 수입물품의 손금귀속시기 】 수입물품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 경우(「관세법」 위반으로 몰수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동 수입물품의 손금 산입시기는 국고에 귀속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8.07.25>

40-71…17 【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 제9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89조에 규정한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영업권, 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개정 2008.07.25>

40-71…18 【 인지세의 손금귀속시기 】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5조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첩용함으로써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손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인지를 첩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8.07.25>

40-71…19 【 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1.11.01>
40-71…20 【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01.11.01>
40-71…23 【 신계약비의 손금 산입시기 】  ①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등)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그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보험회사별 미상각신계약비가 당해 회계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커서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상각하는 경우 동 상각비는 손금산입한다. <개정 2010.09.01>
   ②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신계약비와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를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하는 경우 동 신계약비는 손금산입한다.
<신설 2010.09.01>
 
③해약일(해약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어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는 경우 동 상각액은 손금산입한다. <신설 2010.09.01>
 


40-71…24 【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각 호 또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개정 2010.09.01>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의 경우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고지되는 조세는 경정되어 고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9. 11. 10>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9. 11. 10>
40-71…26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9. 11. 10.>
41-72…1 【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단서삭제 2004.04.01>
41-72…2 【 원재료등을 소비대차한 경우의 취득가액계산 】 원재료 등을 일시적으로 소비대차한 경우 원료차용시에는 대여자의 정당한 매입가격에 의하여 계상하고, 상환시에는 상환하는 원료의 매입가격에 의하여 계상한다. <개정 2001.11.01>
42-0…1 【 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채무 평가차액의 처리 】 ①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1.01>

삭제(2003.05.10)
42-74…1 【 월별후입선출법등의 적용 】 법인이 계속하여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등을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등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1.01>
42-74…2 【 매가환원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 】 재고자산을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법인은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마다 품목별 재고조사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01>
42-74…3 【 매가환원법의 적용특례 】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매예정차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판매될 예정가액에서 동 차익을 공제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판매예정차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판매예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개정 2001.11.01>
42-74…4 【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원재료의 기말재고에 대한 평가는 공급받은 가액에서 의제매입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42-74…5 【 용기의 자산구분방법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소유자산인 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나 내용물을 포함하여 판매하는 용기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한다.
42-74…6 【 작업부산물등의 평가 】  작업부산물등은 기업회계기준 중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 따라서 작업부산물의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작업부산물가액이 상당한 때에는 주 제품의 제조원가에서 공제하거나 등급별 원가계산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작업부산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01>

42-74…7 【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불량품 등의 평가 】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 등을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에는 재투입하는 때의 원재료 매입가액에 준하여 평가한다.
42-74…8 【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구분적용 】 영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법인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신고서에 영업장별 평가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장별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1.11.01>
42-74…9 【 재고자산 중 일부를 신고방법과 다르게 평가한 경우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적용 】 영 제74조 제4항의 재고자산평가규정은 영 제73조 제1호 각목별로 구분하여 당해 사유에 해당하는 각목별 자산에 한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1.11.01>
42-74…10 【 재고자산평가에 착오가 있는 경우 평가방법의 효력 】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고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기장 또는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2-75…1 【 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 】 경쟁제한적 시장상황 등으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전거래나 제3자가 개입하였을지라도 공정가액에 의한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중인 투자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고 동시 또는 단기간내에 재취득함으로써 매매가격이 일치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1.01>
42-76…1 【 외화채무인계에 따른 차손익의 귀속시기 】 자산의 양도대가로 외화부채를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동 부채의 인계ㆍ인수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자산양도가액 또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8.07.25>

42-76…2 【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 외화자산・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8.07.25>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42-76…3 【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직접 차환하는 경우의 상환차손익의 처리 】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원화기장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01>
42-76…4 【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 ①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속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일(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포함한다)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  <개정 2008.07.25>

가. 대차대조표 항목
ㄱ. 화폐성 자산・부채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개정 2001.11.01>
ㄴ. 기타의 항목은 취득일 또는 발생일

나. 손익계산서 항목
ㄱ. 현금수수거래는 거래의 발생일
ㄴ. ¨가의 ㄱ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 발생일
ㄷ. ¨가의 ㄴ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 또는 발생일

2. 외화표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항목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고,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개정 2001.11.01>


3.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은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개정 2001.11.01>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2001.11.01>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본지점계정환산차액, 제2호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순이익과 대차대조표상 순이익의 차액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자산의 취득일 또는 거래의 발생일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액은 세무조정으로써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차손익은 국외지점별로 구분하여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며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선택한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원화환산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외지점 등의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제1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당기순이익보다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차액은 이를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함은 매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합계액을 당해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1.11.01>

42-76…5 【 국외지점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 】 42-76…4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외지점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는 영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01>

42-78…1 【 종업원에게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의 파손품등의 평가차손계상 】 파손, 부패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재고상품 평가손실을 계상한 것은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관리종업원에게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42-78…2 【 불량상품등의 평가 】 판매상품 등의 흠으로 새로운 상품 등을 교환하여 준 경우 회수한 상품 등은 영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1.01>

42-78…3 【 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01>

42-78…4 【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의 처리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영 제7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번호,제목 개정 2003.05.10>
44-0…1 【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의 요건 】 ①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신설 2001.11.01>

삭제(2003.05.10)
②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3.05.10>
46-82…1 【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03.05.10>
47-83…1 【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05.10>
47-83…2 【 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을 담보가치 또는 회수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이 당해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1.11.01>
48-84…1 【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로서 분할하는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하고 분할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한다. <신설 2001.11.01>
49-85…1 【 합병시 자산・부채 등의 승계 】 피합병법인이 구 영(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계산상 미상각 잔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1.01>
51의2-86의2…1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①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당해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05.10>

② 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상 배당 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03.05.10>

삭제(2004.04.01)
51의2-86의2…2 【 해산한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법 제5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07.25>

52-87…1 【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 ①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영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자로 한다. <개정 2001.11.01>
52-87…2 【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의 범위 】 영 제8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11.01>

1.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금전・기타의 재산수입과 급부를 받는 금전・기타의 재산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11.01>
 
2.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라 함은 주주 등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을 말한다. <개정 2001.11.01>
52-87…3 【 회생제도에 의한 특수관계 소멸여부 】 (2008. 7. 25. 제목개정)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간에는 「상법」 제382조「민법」제690조에 따라 위임관계가 소멸되므로 임원의 지위로 인한 특수관계는 소멸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등에 대하여는 특수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07.25>

52-87…4 【 현물출자법인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간에는 영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신설 2004.04.01>
52-88…1 【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 법 제52조 및 영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이를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01.11.01>
52-88…2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개정 2001.11.01>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개정 2001.11.01>


3.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개정 2001.11.01>

  4.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07.25>

5.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05.10>
6.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52-88…3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개정 2009.11.10>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개정 2009.11.10>

4.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6. 특수관계자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7. 사용인(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영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이 당해 사용인의 근속기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09.11.10>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개정 2001.11.01>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9.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대리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받고 당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때

10.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11. 사용인이 부당유용한 공금을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때.  <단서삭제 2009.11.10>

11의2. 사용인이 공금을 부당유용한 경우로서 해당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  <신설 2009.11.10>

12.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  <개정 2009.11.10>

13.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때<개정 2001.11.01>


14.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특수관계자의 국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   <개정 2009.11.10>

15.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영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이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1.10>

52-88…4 【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 등(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과 그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 등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 등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배당결의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지배주주 등이 동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10>

52-89…1 【 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에 의한 현물출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 「상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영 제8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감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은 영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57-0…1 【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1.11.01>

57-0…3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배당금이 외국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조세조약상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등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적용된다. <개정 2011.05.20>
57-94…1 【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 】 영 제9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은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1.01> 
 

                     (국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
│국가별│외국납부│ 국 별 │ 기준 국외 원천 소득│세액공제한도액│ 비  고 │
│   │ 세  액 │ 소 득 │          │       │    │
├───┼────┼───┼──────────┼───────┼────┤
│   │    │   │     500     │   200   │ 산  출 │
│ a국 │  100  │ 500 │500-(600×──)=200 │ 120×── =60 │ 세  액 │
│   │    │   │     1,000   │   400  │  120  │
├───┼────┼───┼──────────┼───────┤    │
│ b국 │  0  │ △600 │          │       │    │
├───┼────┼───┼──────────┼───────┤    │
│   │    │   │    300     │    120   │    │
│ c국 │  60 │ 300 │ 300-(600×──)=120 │120×── =36 │    │
│   │    │   │     1,000    │   400   │    │
├───┼────┼───┼──────────┼───────┤    │
│ 국내 │  -  │ 200 │          │       │    │
├───┼────┼───┼──────────┼───────┼────┤
│ 계 │  160  │△600 │    320     │   96   │    │
│   │    │ 1,000 │          │       │    │
└───┴────┴───┴──────────┴───────┴────┘

                   (국별한도제와 일괄한도제 사례비교)
┌───────────────────┬────────────────┐
│      구     분      │   국 별 한 도 액    │
├───┬────┬───┬──────┼────┬────┬──────┤
│ 구 분 │소득금액│ 세 율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공제세액│ 미공제 세액 │
├───┼────┼───┼──────┼────┼────┼──────┤
│ a국 │ 1,000  │ 25%│   250  │  300  │ 250  │   -    │
│ b국 │ 2,000  │ 35%│   700  │  600  │ 600  │   100   │
│ c국 │ 3,000  │37.5%│  1,125   │  900  │ 900  │   225   │
│ 국 내 │ 4,000  │30.0%│   -    │  -   │ -   │   -    │
│ 합 계 │10,000 │  -  │   2,075  │  -   │ 1,750  │  325   │
├───┴────┴───┴──────┼────┴────┴──────┤
│     총 부 담 세 액     │  (3,000+2,075-1,750)=3,325   │
└───────────────────┴────────────────┘

┌───────────────────┬────────────────┐
│      구     분      │   일 괄 한 도 액    │
├───┬────┬───┬──────┼────┬────┬──────┤
│ 구 분 │소득금액│ 세율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공제세액│ 미공제 세액 │
├───┼────┼───┼──────┼────┼────┼──────┤
│ a국 │  1,000 │ 25%│  250   │ 1,800 │  1,800 │  275   │
│ b국 │  2,000 │ 35%│  700   │     │    │      │
│ c국 │  3,000 │37.5%│   1,125  │     │    │      │
│ 국 내 │  4,000 │30.0%│    -   │    │     │      │
│ 합 계 │ 10,000 │ -  │   2,075  │    │ 1,800 │  275   │
├───┴────┴───┴──────┼────┴────┴──────┤
│     총 부 담 세 액     │  (3,000+2,075-1,800)=3,275   │
└───────────────────┴────────────────┘

※ 공제한도액 계산내역
                                                  국별소득(1,000)
- 국별한도액 계산(a국) : 3,000(총소득×국내세율)× ───────── = 300
                                                  총소득(10,000)

                                            국외원천소득(6,000)
- 일괄한도액 계산 : 3,000(총소득×국내세율)× ────────── = 1,800
                                              총소득(10,000)
57-94…2 【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 ①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1.01>

 <삭제 2009.02.02>

57-94…3 【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법률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영수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 영 제9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세인 경우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자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01>

59-96…1 【 분할시 이월된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처리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한 자산에 대한 미공제액은 분할법인이 공제하는 것으로서 분할신설법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다. <개정 2001.11.01>

60-0…1 【 피합병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 법인세신고서 및 신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에 표시한 명칭은 피합병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3.05.10>
60-0…2 【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의 신고 】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장부 및 제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도 법 제60조 제4항에 규정하는 필수적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07.25>

60-0…3 【 기업회계기준의 준용범위 】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중요성 및 명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법인이 계속 처리하는 관행에 따라 일부 과목을 통・폐합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고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적법한 신고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01>

60-97…1 【 조합법인 등의 신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당기순이익과세 포기법인을 제외한다)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외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세무조정계산서 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본다.  <개정 2008.07.25>

60-97…2 【 세무조정계산서만 제출하는 경우의 효력 】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세무조정계산서의 부속계산서・명세서를 제출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본다. 다만, 법인이 이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97…3 【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반드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 제97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0>

60-97…4 【 세무조정계산서작성의 범위 】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의 작성범위는 규칙 제82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그 서류 중 당해 법인에게 해당사항이 없는 서류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동조 동항 각호의 규정에 그 서식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기타 조정사항에 대하여는 동 서식을 준용하여 그 명세서 또는 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61-0…1 【 피합병법인의 조정계산서에 계상된 준비금의 승계 】 피합병법인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당해 준비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01>

61-98…1 【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적용 】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 또는 처분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적립금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에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으로 인한 법인세 효과를 고정부채인 이연법인세대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2001.11.01>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2.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익금산입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경우 <신설 1985.01.01>
61-98…2 【 준비금의 환입계상특례 】 당기에 환입하여야 할 준비금 상당액을 당기에 설정한 당해 준비금 상당액에서 차감하여 상계하였음이 기장내용과 신고서에 첨부된 준비금명세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상계부분을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1.01>

63-0…1 【 사업연도변경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의 계산 】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1.11.01>
63-0…2 【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1.11.01>

1. 법인이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금액(가산세액을 포함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에서 세율적용에 관하여 특례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05.10>

2. 청산법인(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에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중간예납 대상법인이 아니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중간예납의 납세의무가 있다.   <개정 2009.11.10>

63-0…3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11.10>

63-0…4 【 감면세액의 범위 】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감면된 법인세액¨에는 다음 각호의 감면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1.01>

1.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2. 세법 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개정 2001.11.01>

63-0…5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 】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금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1.01>


1. 중간예납기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01.11.01>


  2. 제준비금(충당금을 포함한다)의 손금산입<단서개정 2008.07.25>
제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및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제준비금 등의 환입

가. 손금계상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환입을 요하는 준비금 및 충당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한다.

나. 일정기간 거치후 상계잔액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환입해야 할 준비금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 )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계상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다. 일정기간 거치 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 환입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균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 ) 환입계상한다.
              환입대상기간 월수

라. 기타의 준비금은 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월할 균분 환입계상한다.

마. 제준비금 등의 환입계상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4.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가. 감가상각비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월수
        ( 정상상각률 × ---------- 를 적용함 )
                            12

나. 기타 각종비용에 대하여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손비로 본다.

5.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가.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3.02.01>

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도 확정신고시 제출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5.01.01>

6. 최저한세의 적용 각종준비금ㆍ특별상각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개정 2008.07.25>

63-0…6 【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면제 】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10.14>

63-0…7 【 법인세중간예납의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63-100…1 【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1.11.01>

64-0…1 【 착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등 】 ① 법 제73조에서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 제64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01>


② 법 제73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개정 2008.07.25>

64-0…2 【 원천징수납부세액의 공제시기 】 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64-0…3 【 분납대상 세액의 범위 】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세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등은 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66-0…1 【 허위로 자진신고납부한 법인세의 환급대상 】 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66-104…1 【 업태구분기준 】 추계과세를 하는 경우 업태의 구분은 법 및 이 통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07.25>

66-104…2 【 사업수입금액의 범위 】 영 제10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수입금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이익 중 부산물・설물・재고자산의 처분액 등과 같이 통상 주된 사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한다. <개정 2001.11.01>
66-104…3 【 추계경정등의 과세표준계산 】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4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09.11.10>

1.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

가. 영 제11조의 수익 중 같은 조 제1호의 사업수입 외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수익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는 수입이자 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9.11.10>

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영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개정 2001.11.01>


다. 영 제104조 제3항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개정 2001.11.01>


2. 과세표준에 차감할 금액

가. 제1호 ¨가¨의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나. 기타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영업외비용을 포함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별손실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
66-104…4 【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범위 】 영 제10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은 추계조사 결정법인과 동일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법인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개정 2001.11.01>

66-104…5 【 추계경정등의 특례 】 ① 당초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후 소득금액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개정 2001.11.01>


②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추계결정 되었을 경우 그 후 수입금액의 누락 등의 발견시에도 추계소득금액을 계산 익금 가산하고 동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66-104…6 【 추계결정의 제외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만으로는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01>


1.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부 재고자산의 수불내용이 상이한 때

2. 대차대조표상의 제품과 재공품액이 사실과 다른 때
66-104…7 【추계결정 및 경정의 적용방법】 영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의 방법에 우선하여 해당 추계결정 또는 경정방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9. 11. 10.>
67-106…1 【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67-106…2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 영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개정 2001.11.01>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개정 1985.01.01>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기타소득
67-106…3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처분 】 ① 영 제51조에 규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는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67-106…4 【 퇴직금한도초과액의 처분 】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영 제44조 제4항에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개정 2009.11.10>

67-106…5 【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등의 처분 】 법인의 창업과 관련하여 발기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고 창업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부인하고 당해 발기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개정 2004.04.01>
67-106…6 【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처분 】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 : 상여

3. 전 각호 이외의 경우 : 기타사외유출 <개정 2001.11.01>

67-106…7 【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세액등의 처분 】 영 제8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가지급금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손금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67-106…8 【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 】 행위계산부인 등으로 발생되는 소득의 처분은 당해 법인의 소득의 증감여부에 관계없이(예를 들면, 잉여금과 상계하거나 가공자산으로 처리한 것 등) 이를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여 영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67-106…9 【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 】 ①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

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나. 그 자산을 감가상각하였을 때에는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시가초과액(가-나)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2.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때

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지급된 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나. 동 자산을 감가상각 또는 양도한 때에는 제1호 ¨나¨ 및 ¨다¨의 예에 의하여 처분한다.
3. 대금의 전부를 미지급한 때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전 각호에 따라 처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초과부인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01>


                                    시가초과부인액 잔액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
                                당해연도 감가상각전의 장부가액
67-106…10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 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개정 1985.01.01>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 ………기타소득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67-106…11 【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3.05.10>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개정 2001.11.01>

67-106…12 【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3.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01>

67-106…14 【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 ①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항번개정 2009.11.10>
② 영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인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09.11.10>
1.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신설 2009.11.10>
2.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ㆍ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현지 출장ㆍ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신설 2009.11.10>

67-106…15 【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특례 】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하는 경우에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영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2001.11.01 개정)
67-106…16 【 수시부과할 경우의 소득처분 】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소득금액의 처분은 영 제1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1.01>

67-106…17 【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11.01>

67-106…18 【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는 그 정지된 기간 중에는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에 계속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 등은 이를 직무집행이 배제된 명목상의 대표자에게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직무를 행사한 자를 대표자로 한다.
67-106…19 【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67-106…20 【 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대상금액 】 영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영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당기순이익은 당기분 법인세와 전기분 추가법인세 및 법인세환수액・전기오류수정익 및 전기오류수정손 등을 각각 손금 또는 익금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1.01>

67-106…21 【 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과료・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내부규정에 의하여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개정 2001.11.01>

69-108…1 【 수시부과사유의 범위 】 부도발생 및 채무누적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하여 소유부동산이 경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된다. <개정 2001.11.01>

72-110…1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대상 법인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그 합병등기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 제72조 규정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07.25>

72-110…2 【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결손금의 처리 】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결손금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소급공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73-0…1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 ① 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게기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8.07.25>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11.01>


1.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서 손금불산입된 이자. 다만,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1.11.01>


2. 「공탁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  <개정 2008.07.25>

3.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자금에 대한 환출이자 <신설 1985.01.01>

③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1.01>
④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2.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73-0…2 【 원천징수의 시기 】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은 법 제73조 제1항 규정의 ¨지급하는 때¨로 본다. <개정 2001.11.01>


1. 이자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개정 1997.04.01>

2. 이자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개정 1997.04.01>

3. 이자소득금액을 대물변제한 날 <개정 1997.04.01>

4. 이자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 <개정 1997.04.01>

5. 이자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 <개정 1997.04.01>

6. 예금주가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매월 정한 날에 임의의 금액을 예입하고 금융기관은 매월 발생되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금의 예입금액으로 자동대체하여 만기에 원금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정기예금의 경우에, 그 예입금액에 대체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신설 1982.03.31>
76-118…1 【 과소신고가산세의 배제 】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에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부의 경정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소신고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05.10>
76-118…2 【 무기장가산세 배제의 범위 】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는 국고보조금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등과 같은 과세소득이 있는 법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01>

76-120…1 【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 ①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금액에 대하여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신설 2003.05.10>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03.05.10>
76-120…2 【 착오로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 ① 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의 경우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설 2003.05.10>
76-120…3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3.05.10 개정)
76-120…4 【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05.10>

1. 법인의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매매업자 포함)
79-0…1 【 청산기간 중에 계속등기를 하는 경우 자본금의 계산 】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5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등기를 한 경우의 자본금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8.07.25>

79-0…2 【 청산소득금액의 범위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및 수수료, 청산인의 보수, 청산사무소의 비용 등)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8.07.25>

79-0…3 【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처리방법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며, 잔여재산가액 계산시의 자산총액에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04.01>
80-0…2 【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 법 제80조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 제79조 제4항에 의하여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4.04.01>
80-122…1 【 합병대가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 】 ① 영 제1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대가로 보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개정 2001.11.01>



                                                                                           기본세율에 의한 총세부담률
1. 기본세율적용 청산소득금액(과세표준금액 중 1억원 이하분) × ───────────── .................... (가)
                                                                                         1 — 기본세율에 의한 총세부담률
2.
           누진세율에 의한 총세부담률 — 기본세율에 의한 총세부담률
(가) × ──────────────────────────── .......... (나)
                            1 — 누진세율에 의한 총세부담률

이 경우, 제1호의 기본세율적용 청산소득금액이 1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금액 + 1호(가) — 1억원」을 (가)의 금액으로 한다.


                                                              누진세율에 의한 총세부담률
3. 누진세율적용 청산소득금액(과세표준금액 중 1억원 초과분)×  ───────────── ................... (다)
                                                             1 — 누진세율에 의한 총세부담률
4. (가)+(나)+(다) = 법인세 납부에 따른 합병대가

② 제1항의 산식에 적용할 청산소득금액 등은 다음에 의한다.

1.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금액을 합병대가로 보지 아니한 청산소득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1.01>


2. 「총세부담률」은 법 제55조 제1항의 과세표준 단계별로 구분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율×(1+주민세율)」로 한다. <개정 2001.11.01>

80-122…2 【 불공정합병시 청산소득금액 계산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 제52조 및 영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 것이나,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1.01>

80-122…3 【 포합주식 판정시 기산일 】 법 제80조 제2항에 규정된 포합주식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 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개정 2003.05.10>
91-0…1 【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소득 】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 면세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면세한다.
92-0…1 【 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계산 】 외국법인의 자본금 계산은 영 제9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지점의 부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계정의 잔액은 부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01>

92-0…2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계산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배제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은 유가증권의 종목별 및 매매거래건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이때 종목간 및 매매거래건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상호 통산하지 아니한다. 단, 증권회사에 개설된 수개의 계좌를 통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각각 다른 증권회사에 보관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각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별로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1.01>

92-0…3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 ① 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8.10.14>

② 외국법인이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1.11.01>

92-129…1 【 국내원천소득과 관련없는 개발비등의 손금불산입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지 아니하거나 직접 관련이 없는 개발비 등은 손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92-129…3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손충당금의 구분계산 】 ① 국내에서 원화 대부 등의 과세사업과 외화대부 등의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동 대손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보아 규칙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과세사업채권과 면세사업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1.01>


②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대손충당금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 대손충당금은 개별손금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있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과세사업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1.11.01>


③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전항의 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계산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국내지점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국내지점은 동일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개정 2001.11.01>

92-129…4 【 해외증권 관련 주식의 취득가액 】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양도한 해외증권 관련 주식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을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1주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1주당 주금납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 구입시 신주인수권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에 1주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에서 동 사채만의 가치를 차감한 금액(이하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이라 한다)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때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주간사가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 확정시 고시하는 가격의 범위 안에서 투자자의 장부가격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신주인수권 만을 분리하여 취득한 경우에 1주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의 구입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동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해외증권 관련주식이라 함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국내주식을 말한다.  <직제개정 2008.10.14>

93-0…1 【 외국은행차관등의 이자소득의 계산 】   ① 해외에 있는 외국은행 본점 또는 지점이 내국인과 차관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차관과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외국환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하여 제공하는 자금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이하 “차관 등의 이자소득”이라 한다)은 당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동 차관 등을 계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지점의 소득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20>
②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차관 등의 계약상 직접 대주로 참여하고 당해 국내지점의 책임과 위험부담으로 차관 등의 자금을 조달 제공함으로써 동 국내지점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관 등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동 차관 등의 이자소득과 이에 대응하는 손비는 당해 국내지점의 손익에 귀속되며, 이 경우 당해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차관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세액감면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2011.05.20>
③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이 제공한 차관 등에 실질적으로 관련됨이 없이 해외에 있는 외국은행 본점 또는 지점을 위하여 그 차관 등과 관련한 보조적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업무연락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차관 등의 이자소득은 그 국내지점의 소득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차관 등과 관련한 연락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연락업무 비용이라 한다)은 그 국내지점의 국내영업활동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그 국내지점의 당해 차관 등의 계리 유무에 불구하고 그 국내지점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락업무에 관련한 비용의 계산은 당해 지점이 그 연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 하며 개별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점이 계속적으로 적용한 방법으로서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이 공여한 차관 등의 건수, 그 연락업무를 수행한 시간, 인원수, 인건비, 기타 필요한 객관적인 요소를 감안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4.08.01>
93-132…1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해상운임 선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 외국법인인 용선자로부터 받은 해상운임 선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93-132…2 【 외국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예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 국내보험회사가 외국보험회사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그 외국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험료 중 국내에 유보하게 되는 일정률의 보험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93-132…3 【 외국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재보험료 】 국내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함이 없이 국내보험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재보험을 국외에서 인수하고 그 대가인 재보험료를 지급 받은 경우 동 재보험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93-132…4 【 외국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열 행하는 보험의 모집・신청・접수 등의 행위로 인한 소득 】 외국보험회사가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보험사업면허를 받아 국내에 대표자와 직원을 두고 보험의 모집과 신청 등, 보험업과 관련된 중요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보험증권의 교부,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등을 행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행위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93-132…5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약초등을 건조・검사하는 행위로 인한 소득 】 유지비・건조비 등 일체의 비용을 외국의 본사로부터 송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건조시설을 갖추고,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자 등으로부터 모집한 약초를 그 건조시설을 이용하여 건조하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93-132…6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등의 사용대가 】 ① 법 제93조 제9호 본문의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한다. <개정 2001.11.01>


② 법 제93조 제9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동호 나목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1.01>


③ 법 제93조 제9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개정 2001.11.01>


④ 법 제93조 제9호 가목 중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에는 문학상 또는 과학상의 저작물도 포함된다. <개정 2001.11.01>

93-132…7 【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1.11.01>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개정 2001.11.01>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6.08.01>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개정 1996.08.01>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개정 1996.08.01>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개정 1996.08.01>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1996.08.01>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6.08.01>
93-132…8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개정 1994.08.01>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개정 2001.11.01>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개정 2001.11.01>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6.08.01>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6.08.01>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6.08.01>
93-132…9 【 기계설비도입에 부수되는 설립・조립용역 등의 대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 제공되는 설치・조립 등의 용역 및 이의 감리・감독용역과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나 동법 동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동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개정 2001.11.01>

93-132…10 【 외국법인의 저작권사용료 및 양도소득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양수 또는 임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적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으로부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93-132…11 【 외국법인의 현금차관알선수수료수입 】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법인에게 현금차관을 중개 또는 알선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수수료 수입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01.11.01>

93-132…12 【 외국법인의 관광알선수수료등 】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관광객의 모집, 쇼핑센터의 선전, 관광 및 구매 등을 알선함으로써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관광알선 수수료 등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93-132…13 【 원양어업장열의 어획물용기임차료 】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어획물을 보관하는 용기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국외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93-132…14 【 내국법인의 해외건설공사장열 외국법인이 제공한 일련의 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해외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용역의 제공, 자재 및 장비 등의 구매・조달의 주선, 운송에 관한 조치, 건설감독, 기술요원의 모집・훈련 등 일련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01>

93-132…15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도입의 대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한 자산, 권리, 정보 등을 도입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동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동 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개정 2001.11.01>

93-132…16 【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료 】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용선한 선박을 직접 외국법인에게 제3국간 국제운항조건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선주에게 지급하는 용선료는 법 제93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개정 2001.11.01>

93-132…17 【 무역거래로 인한 지체상금등 】 법 제93조 제11호 가목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수출)로 인하여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개정 2001.11.01>
1. 물품이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받는 지체상금

2.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93-132…18 【 투자소득등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기준 】   ① 조세조약상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 등을 수취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투자소득 등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그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계된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 규정에 의하여 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투자소득 관련 조항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1.05.2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그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사업활동에의 사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2. 동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그 자산 또는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실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 <신설 1985.01.01>
93-132…19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세계적으로 자금의 대부 및 공급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 등의 관계부대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외국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 제93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신설 2009. 2. 2.>
93-132…20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 주식 양수도시 시가 적용여부】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간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추후 납세자의 소명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하여 경정한다. <신설 2009. 2. 2.>
94-0…1 【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열 하천측량등을 하는 경우의 국내사업장 】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하천 또는 취수지점 측량 등을 하고 이에 대한 설계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역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단순한 자료의 수집과 기술협조만을 하는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94-0…2 【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은 활동이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영 제87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를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개정 2001.11.01>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의 일반적인 활동목적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반적 사업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08.01>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자산과 관련하여 부품을 공급하거나 그 판매한 자산을 유지・보수하는 등 애프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는, 그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신설 1994.08.01>
94-0…3 【 외국법인의 기술도입에 관련된 용역제공과 국내사업장 】 ①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1.11.01>


1. 도입하는 기술이 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는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1.11.01>


2. 도입하는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이 아니고 법 제93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제공자의 국내사업장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개정 2001.11.01>

94-0…4 【 플랜트 건설・판매 외국기업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 플랜트 건설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이 플랜트 건설ㆍ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플랜트 건설ㆍ판매업무를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되는 부분과 국내에서 수행되는 부분으로 분리하여, 국내와 국외에 걸친 업무는 당해 외국법인이 수행하고 국내업무는 당해 외국기업의 자회사의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것처럼 계약을 분리하여 각각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당해 외국기업이 동 플랜트 건설ㆍ판매와 관련한 국내업무와 국내와 국외에 걸친 업무의 전부를 자기 책임하에 일괄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법인세법」 제4조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기업의 자회사의 국내지점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며 동 플랜트 건설ㆍ판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익금과 손금은 당해 외국기업에 귀속된다.  <개정 2008.10.14>

94-0…6 【종업원 파견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파견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대가(급여대지급에 따른 정산대가는 제외)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그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는 그 종업원이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2. 2.>
94-133…1 【 외국보험회사협회의 영업행위 】 외국보험회사의 공동조직인 외국보험협회가 산하 업체명의로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자기계산하에 보험사업을 영위하면서 또한 산하 타업체명의로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식상의 명의자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영업자인 그 협회가 포괄적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그 협회가 보험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산하 타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협회와 관계없이 자기계산하에 독자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자기가 영위한 사업분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94-133…2 【 간주 국내사업장의 판단기준 요건등 】   ① 어떤 자가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의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활동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4>
②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종업원이나 제3자일 수도 있고 개인이나 법인일 수도 있다. <개정 2001.11.01>
③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자가 동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당해 활동에 대해서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5.20>
④ 법 제94조 제3항은 어떤 외국법인이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 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그 외국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인 등이 이들의 국내활동상황, 종업원의 구성, 외국소재 본점과의 업무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1.01>
⑤ 법 제94조 제3항의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11.01>
1. ¨계약¨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 등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함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3. ¨반복적 행사¨에는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단기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개정 2001.11.01>
94-133…3 【 독립대리인의 요건 】   ① 어떤 자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는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독립대리인(이하 ¨독립대리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며, 그 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20>
1. 그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그 외국법인을 위한 행위가 그 대리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업무감독의 정도
그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2. 사업상의 위험 부담
그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3.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대리인이 외관상으로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 <신설 1994.08.01>
97-0…1 【 외국법인의 면제소득에 대한 가산세 규정의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같은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만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규칙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과 면제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1항 및 제3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개정 2001.11.01>

97-0…2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세법상 협력의무 】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법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개정 2011.05.20>
97-136…1 【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 】 법 제97조 제3항의 이자상당 가산액은 시행규칙 제1호 서식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차감 납부할 세액¨에 시행령 제136조 제4항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1.01>

97-136…2 【 중간예납 및 분납과 이자상당가산액 】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은 법 제63조 제1항의 ¨가산세액¨과 법 제64조 제2항의 ¨납부할 세액¨에 포함된다. <개정 2001.11.01>

98-0…1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계산 】 법 제93조 제9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입금액 또는 판매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사용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01.11.01>

98-0…2 【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약정되어 있는 때의 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개정 2001.11.01>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1-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
98-0…3 【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선박회사 대리점을 통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그 운임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제9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01>
98-0…4 【 공연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공연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대금결제 방법에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98-137…1 【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 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로 한다.   <개정 2008.10.14>

111-154…1 【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2인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사유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10>
111-154…2 【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 】 법 제11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한다)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1.11.01>

111-154…3 【 고유번호의 부여 】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07.25>

112-155…1 【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효력 】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장부로 본다. <개정 2001.11.01>

112-155…2 【 매출계산서의 보조장으로서의 효력 】 거래처별 세금계산서(회사보관용)를 매출처원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로 볼 수 있다. <개정 2001.11.01>

113-156…1 【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등의 구분계산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1993.02.01>
113-156…2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본원입시의 시가 】 규칙 제76조 제3항에 규정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는 영 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1.11.01>
113-156…3 【 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 】 ①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서 ¨잉여금¨이라 함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되거나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익사업부문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1.01>


②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당해 자산가액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01>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된 금액(같은조 제2항 후단의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2001.11.01>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3. 법인세과세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

4. 자본의 원입액
113-156…4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경리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경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3.02.01>
113-156…5 【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한다.
113-156…6 【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개정 2001.11.01>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다.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ㆍ충당금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 처분손
(2) 고정자산 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채발행비 상각

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다.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11.01>

113-156…7 【 공통익금의 구분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규칙 제7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통익금의 구분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임대료 수입금액에 영 제11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1.01>

116-158…1 【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3.05.10>
1.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개정 2004.04.01>

3.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신설 2004.04.01>
117의 2-159의 2…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범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과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업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법 제117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11. 10.>
121-164…1 【 선박대리점의 계산서제출 】 외국선박회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국내선박대리점이 대납한 경우 그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는 국내선박대리점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1.01>

121-164…2 【 수산업협동조합등의 계산서교부방법 】 ① 수산업협동조합이 군부대에 군부식인 수산물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그 조합 상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10>

② 농업협동조합도 제1항에 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조합원, 회원, 농민이 실수요자인 경우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1-164…3 【 수정계산서 작성일자기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여 수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작성연월일은 당초 계산서 작성연월일을 기재한다. 다만, 계약변경 등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계산서에 그 증감사유 발생일을 기재한다.  <개정 2008.07.25>

121-164…4 【 조출료 및 체선료에 대한 계산서교부 】 선주와 화주간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작성・교부대상이 아니며, 선주가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체선료는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01>

121-164…5 【 출판사가 교과서를 교육청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교부방법 】 제조업자가 교과서용 도서를 출판하여 최종소비자인 학생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과정상 시・군 교육청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01>

121-164…6 【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25>

122-165…1 【 질문・조사권의 행사주체 】 법 제122조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은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무관청은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세무관서의 장이 세무공무원의 자격으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01>

122-165…2 【 금전대부자료 수집에 대한 질문・조사 】 금융기관의 금전대부에 관한 증서 또는 서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07.25>

부 칙
1981.03.01 법인세법기본통칙부칙
(1981.03.01 개정)
① 【시행일】이 통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198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이 통칙 시행전에 결정된 법인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직권경정을 할 수 없다.

③ 【적용특례】1-2-7(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1-2-8(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계정이 병립된 경우의 처리기준), 2-3-13(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 2-12-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범위), 2-12-6(지정기부금의 범위)의 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④ 【가지급금등의 발생시기의제】1-2-6(가지급금 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업무와 직접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것은 1981년 1월 1일에, 1981년 1월 1일부터 이 통칙 시행일까지 발생한 것은 1981년 3월 1일에 발행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적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⑥ 【가지급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1-2-7(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및 1-2-8(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계정이 병립된 경우의 처리기준)의 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가지급금 등을 1981년 12월 31일까지 회수 또는 상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처리】이 통칙 시행일 전에 지급한 장기손해보험료 중 적립보험금이 있는 법인은 2-3-13(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실효되지 아니한 적립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을 1981년 12월 31일까지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⑧ 【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1982.03.31 법인세법기본통칙부칙
(1982.03.31 개정)
① 【시행일】이 통칙은 198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82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으로서 이 통칙의 내용과 부합되는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본다.
1985.01.01 법인세법기본통칙부칙
(1985.01.01 개정)
1.【시행일】 이 통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계세법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계법률의 적용례에 의한다.
②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 또는 경정된 법인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직권경정할 수 없다.

3.【리스회계에 대한 적용례】 2-3-56(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2-3-57(리스의 회계처리)규정에 대하여는 이 통칙 시행일 이후 계약한 리스거래분부터 적용한다.

4.【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2-9-8(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5.【해외접대비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2-13-16(해외접대비의 범위) 제1항의 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6.【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에 대한 적용례】(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금전거래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금전거래는 1985.01.01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7.【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일 이전이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1986.07.01 법인세법기본통칙부칙
(1986.07.01 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통칙은 통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적용특례】
1. 2-3-57(리스의 회계처리) 제2항 제4호 및 2-6-11(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등의 범위)의 개정규정은 1985년 12월 3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2. 2-9-8(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2-9-9(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 및 2-9-10(지상정착물면적의 범위)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3. 4-1-1(결산확정일) 및 6-2-2(외국법인의 결산확정일)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87.03.11 법인세법기본통칙부칙
(1987.03.11 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87.03.11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87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으로서 이 통칙의 내용과 부합되는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본다.

③ 【국세청고시 제81-37호(1981.11.28)와의 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본점등의 경비배부액 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고시 제81-37호(외국법인의 부과소득계산상 관련점 경비배부방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6-1-33(외국은행의 본점경비배부방법)이 적용된다.
1987.07.01 법인세법기본통칙부칙
(1987.07.01 개정)
1. 【시행일】
이 통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에 의한 조세부담분부터 적용한다.

1988.03.01 법인세법기본통칙부칙
(1988.03.01 개정)
1. 【시행일】
이 통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세법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계법률의 적용례에 의한다.

1993.02.01 법인세법기본통칙부칙
(1993.02.01 개정)
1. 【시행일】
이 통칙은 199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세법의 개정 및 예규등으로 미리 시행되는 규정은 관계법률등의 적용례에 의한다.
1994.08.01 법인세법기본통칙부칙
(1994.08.01 개정)
1. 【시행일】
이 통칙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령・규칙이 개정되었다가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령・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1996.08.01 법인세법기본통칙부칙
(1996.08.01 개정)
1. 【시행일】
이 통칙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7.04.01 법인세법기본통칙부칙
(1997.04.01 개정)
1.【시행일】
이 통칙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령의 개정 및 예규 등으로 이미 시행된 규정은 그 법령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②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 또는 경정된 법인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3.【적용특례】
2-6-3…13(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등의 처리) 및 2-9-19…16(관계회사 전출시의 퇴직금계산) 개정사항은 이 통칙 시행후 최초로 종업원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7.12.31 법인세법기본통칙부칙
(1997.12.31 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97.12.31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은 합병계약 내용에 불구하고 합병일 현재의 손익의 귀속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켜 계산한다.
2001.11.01 법인세법기본통칙부칙
(2001.11.01 개정)
1.【시행일】 이 통칙은 2001 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영・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영・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②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3.【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4.【적용특례】
① 4-0…6의 개정사항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3-26…7・99-140-…6과 종전의 2-10-1…16 제4호의 개정사항은 이 통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거나 신축・개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종전의 2-6-3…1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별로 별도 관리하던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은 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이 통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아 법 제33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05.10 법인세법기본통칙부칙
(2003.05.10 개정)
1.【시행일】이 통칙은 200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영・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영・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②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3.【종전의 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을 적용한다.

4.【적용특례】
① 26-44…1의 개정사항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40-71…23의 개정사항은 이 통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4.04.01 법인세법기본통칙부칙
(2004.04.01 개정)
1.【시행일】
이 통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ㆍ영ㆍ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ㆍ영ㆍ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②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ㆍ결정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3.【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을 적용한다.

4.【적용특례】
52-88…3의 개정사항은 이 통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05.11 법인세법기본통칙부칙
(2007.05.11 개정)
1.【시행일】
이 통칙은 200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008.07.25 법인세법기본통칙부칙
(2008.07.25 일부개정)
1. 【시행일】
이 통칙은 200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ㆍ영ㆍ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ㆍ영ㆍ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②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ㆍ결정된 법인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3.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을 적용한다.
2009.02.02 법인세법기본통칙부칙
(2009. 2. 2.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1.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영.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영.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2.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 결정된 법인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③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을 적용한다.
2009.11.10 법인세법기본통칙부칙
(2009. 11. 10. 일부개정)
1.【시행일】
이 통칙은 2009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해석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해석의 적용례에 의한다.
 ②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3.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해석이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2010.08.18 법인세법기본통칙부칙
(2010.08.18 부분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통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률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 【종전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2011.05.20 법인세법기본통칙부칙
(2011. 5. 20. 부분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통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률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 【종전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