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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총칙(제1조~제6조) 】

1-1…1 【 주소의 판정 】

1-2…2 【 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 】

1-2…3 【 외국인의 주소지 】

3-0…1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시 상속세 납부의무 】

4-0…2 【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 】

5-0…1 【 선적이 없는 선박의 소재지 】

5-0…2 【 영업상의 권리의 의의 】

6-0…1 【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개시의 경우 과세관할 】

6-0…2 【주된 재산의 소재지】

제2장 【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제7조~제30조) 】

제1절 【 상속재산(제7조~제10조) 】

7-0…1 【 상속재산의 범위 】

7-0…2 【 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

7-0…3 【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

8-0…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10-0…1 【 퇴직급여 등의 범위 】

제2절 【 비과세(제11조~제12조) 】

12-0…1 【 공공단체의 범위 】

12-0…2 【 치료비 등의 상속세 비과세 】

12-8…3 【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

제3절 【 상속세과세가액(제13조~제15조) 】

13-0…1 【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

13-0…2 【 동시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

13-0…3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

13-0…4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

14-0…3 【 채무의 범위 】

14-0…4 【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인정 범위 】

14-9…1 【 공과금의 범위 】

14-9…2 【 장례비용의 범위 】

15-11…1 【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2000.10.12 제목개정) 】

제4절 【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제16조~제17조) 】

16-12…1 【 공익법인등의 범위 】

16-13…2 【 공익법인 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

16-13…3 【 이사선임 요건 등을 위배한 출연에 대한 상속세과세 】

제5절 【 상속공제(제18조~제24조) 】

18-0…3 【 가업・영농상속의 사후관리 】

18-15…1 【 가업상속 판정기준 】

18-16…2 【 영농상속 판정기준 】

19-0…1 【 배우자 상속공제 】

20-18…1 【 기타 인적공제 】

21-0…1 【 일괄공제의 적용배제 】

22-19…1 【 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 】

23-20…1 【 재해손실공제 】

제6절 【 과세표준과세율(제25조~제27조) 】

27-0…1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방법 】

제7절 【 세액공제(제28조~제30조) 】

28-0…1 【 증여세액공제금액의 한도 계산 】

30-22…1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

제3장 【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제31조~제59조) 】

제1절 【 증여재산(제31조~제31조) 】

31-0…1 【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

31-0…2 【 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

31-0…3 【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

31-0…4 【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31-23…5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31-24…6 【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제2절 【 증여의제등(제32조~제45조) 】

34-0…1 【 보험금의 증여】

35-26…2 【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 】

36-0…1 【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

37-27…2 【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38-28…1 【 합병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38-28…2 【 합병시 증여재산가액에 의제배당금액이 가산된 경우 】

38-28…3 【 합병시 증여세 과세대상의 판정 등】

38-28…4 【 상장법인등의 합병전후 1주당 평가가액 】

38-28…5 【 합병대가를 주식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이익 계산 】

39-29…2 【 상장법인 등의 증자전․후 1주당 평가가액】

40-30…1 【전환사채이익의 증여 】

41-31…1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시 결손법인 정의】

44-33…1 【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양수 】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

45의 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45의 2-0…3【주식의 명의개서시점】

45의 2-0…4 【명의신탁재산의 명의신탁시점】

제3절 【 증여세과세가액(제46조~제47조) 】

46-35…1 【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

47-0…1 【 부와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과세가액의 계산 】

47-0…2 【 증여세 합산과세방법 】

47-0…3 【 무환수입시에 수증자가 납부한 관세의 취급 】

47-0…4 【 부대비용의 증여세과세가액 산입 】

47-36…5 【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

47-36…6 【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

제4절 【 공익목적출연재산등의과세가액불산입(제48조~제52조의2) 】

48-37…1 【 공익법인 보유주식 등의 계산 】

48-38…2 【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48-38…3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48-38…4 【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

48-38…5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등 】

48-39…6 【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48-39…7 【 공익법인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48-40…8 【 출연재산의 평가 】

제5절 【 증여공제(제53조~제54조) 】

53-46…1 【 증여재산공제 】

53-46…2 【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

제6절 【 과세표준과세율(제55조~제57조) 】

55-0…1 【 증여세의 과세최저한 】

57-0…1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시 할증과세액의 계산 】

제7절 【 세액공제(제58조~제59조) 】

제4장 【 재산의평가(제60조~제66조) 】

60-0…1 【 재산평가시 계산단위 】

60-49…3 【 공유물인 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

61-50…1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

61-50…2 【 철거대상건물의 평가 】

61-50…3 【 환지예정지의 평가 】

61-50…4 【 도로등의 평가 】

62-52…1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 】

63-0…1 【 상장주식의 평가 】

63-0…2 【증자․합병 있는 날의 다음날의 정의】

63-0…3 【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

63-54…4 【 비상장주식평가시 사업개시의 시기 】

63-54…5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 】

63-55…6 【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 】

63-55…8 【 순자산가액계산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인정범위 】

63-55…14 【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로 차감할 법인세 등 】

63-56…9 【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 】

63-56…10 【 순손익액계산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

63-56…11 【 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 】

63-56…12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

63-56…13 【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 】

64-59…1 【 영업권의 평가 】

65-0…1 【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전인 재산의 평가 】

66-0…1 【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

66-63…2 【 수개의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66-63…3 【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방법 】

제5장 【 신고와납부(제67조~제75조) 】

제1절 【 신고(제67조~제69조) 】

67-0…1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69-0…1 【 신고세액 공제방법 】

제2절 【 납부(제70조~제75조) 】

71-0…1 【 연부연납기간등 】

71-67…2 【 연부연납과 담보재산 】

71-68…3 【 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할 금액 】

71-68…4 【 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방법 】

72-0…1 【 경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

제6장 【 결정과경정(제76조~제79조) 】

78-80…1 【 가산세액의 계산 】

79-81…1 【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제7장 【 보칙(제80조~제86조) 】

84-0…1 【 공신력있는 감정가액에 대한 조회 】

부 칙

기본통칙

상속증여세법(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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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주소의 판정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를 적용할 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2011.05.2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주소지를 이전중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서가 제출된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본다.<2011.05.20. 개정>
1-2…2 【 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 】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2011.05.20. 개정>
1-2…3 【 외국인의 주소지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011.05.20. 개정>
3-0…1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시 상속세 납부의무 】   ①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인 중 상속순위가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하 “후순위상속인”이라 한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후순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1촌 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다. <2011.05.2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선순위 상속인에게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순위 상속인이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1.05.20.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5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은 선순위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며,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1.05.20. 신설>
4-0…2 【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11.05.20.>

5-0…1 【 선적이 없는 선박의 소재지 】   법 제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선박법」 제26조에 따라 등기와 등록이 제외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그 선박의 소재지로 한다.<개정 2011.05.20.>


5-0…2 【 영업상의 권리의 의의 】   법 제5조 제1항 제13호의 “영업에 관한 권리”라 함은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개정 2011.05.20.>

6-0…1 【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개시의 경우 과세관할 】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과세관할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상속지분이 큰 자이며 지분이 큰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1.05.20>


6-0…2 【주된 재산의 소재지】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주된 재산의 소재지”라 함은 과세관할별로 계산한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곳을 말한다.<신설 2011.05.20.>
7-0…1 【 상속재산의 범위 】   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개정 2011.05.20.>
1.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등이 포함된다.<개정 2011.05.20.>
2. 상속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를 들면 영업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개정 2011.05.20.>
3. 질권,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고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4.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인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7-0…2 【 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   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2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인외의 자를 취득자로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재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해당 증여를 포함한다)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5.20.>


7-0…3 【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05.20.>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8-0…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의 보험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1.05.20.>
10-0…1 【 퇴직급여 등의 범위 】   법 제10조에서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과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지위・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11.05.20.>


12-0…2 【 치료비 등의 상속세 비과세 】   법 제12조 제6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하였거나 유증・사인증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한다.<개정 2011.05.20.>
12-8…3 【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   ①   <삭제 2008.07.25>
②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11.05.20.>
③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로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전부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의 합계면적에 대하여 같은 항 각호에 의한 면적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1.05.20.>
 
13-0…1 【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개정 1998.02.25>


13-0…2 【 동시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법 제19조의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개정 1998.02.25>


13-0…3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개정 2011.05.20.>
13-0…4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여한 재산가액”에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45조의 2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외한다.<개정 2011.05.20.>
14-0…3 【 채무의 범위 】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시 계상한 것을 포함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개정 1998.02.25>
④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 2011.05.20.>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에 있어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1.05.20.>
1.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토지・건물 각각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전체 임대보증금을 토지・건물의 평가액(법 제61조 제5항에 따른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계산한다.<개정 2011.05.20.>
2.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지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05.20.>
14-0…4 【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인정 범위 】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한다.<개정 2011.05.20.>
14-9…1 【 공과금의 범위 】   ① 영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책임져야할 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② 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이라 함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을 말한다.<개정 2011.05.20.>

14-9…2 【 장례비용의 범위 】   영 제9조 제2항 제1호의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된 비용과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를 포함한다),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개정 2011.05.20.>

15-11…1 【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2000.10.12 제목개정) 】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개정 1998.02.25>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금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 및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0.12>
③ 법 제15조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하 이항에서 “사용처소명대상금액”이라 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서 사용처소명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05.20.>
④ 삭제<2000.10.12>

16-12…1 【 공익법인등의 범위 】 마을회관 부지 등을 마을회에 기부하여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8.02.25>


16-13…2 【 공익법인 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을 이행(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05.20.>

16-13…3 【 이사선임 요건 등을 위배한 출연에 대한 상속세과세 】   ① 상속인이 이사 등에서 물러나 해당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상속인이 그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 상태로 전환한 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출연된 재산가액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②영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05.20.>
18-0…3 【 가업・영농상속의 사후관리 】   ① 법 제18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의 사후관리기간의 계산에 있어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직접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1.05.20.>
② 법 제18조 제5항을 적용할 때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05.20.>
1. <삭제 2008.07.25>
2. 영농상속재산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이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1.05.20.>
                          영농상속받은 재산중 처분한 재산가액
영농상속 공제금액 × ───────────────────
                                   영농상속 재산가액

18-15…1 【 가업상속 판정기준 】   ① 영 제15조 제4항에 따른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의 판정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05.20.>
②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1.05.20.>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개정 2011.05.20.>
19-0…1 【 배우자 상속공제 】   ① 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삭제 2008.07.25>
③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신고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개정 2011.05.20.>
④ 삭제<2000.10.12>


20-18…1 【 기타 인적공제 】   ① 영 제18조 제1항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법 제20조에 따른 인적공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2011.05.20.>
21-0…1 【 일괄공제의 적용배제 】 법 제21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배우자 단독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8.02.25>


22-19…1 【 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 】   법 제22조 제2항 및 영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른다.<개정 2011.05.20. >
1. 피상속인과 영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개정 2011.05.20.>
2. 제1호에 따른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개정 2011.05.20.>
23-20…1 【 재해손실공제 】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재해손실가액 중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행사 등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는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난의 종류, 발생원인, 보험금의 종류 및 구상권행사에 따른 분쟁관계의 진상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가액을 그 손실가액으로 한다.<개정 2011.05.20.>
27-0…1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방법 】   법 제27조에 따라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1.05.20.>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30
상속세 산출세액 × ─────────────── × ───
             총상속재산가액      100


28-0…1 【 증여세액공제금액의 한도 계산 】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납부증여세 공제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1.05.20.>
1.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 <개정 2000.10.12>
                       상속인 등 각자의 증여재산에
상속인 등 각자가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납부할 상속세 ×  ──────────────────
산출세액             상속인 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2.수증자가 상속인 등 외의 자인 경우 <개정 2000.10.12>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세 산출세액 × ──────────────────
                                상속세 과세표준



30-22…1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개정 2011.05.20.> ③ 제2항에 따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이 그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1.05.20.>
 
재상속 재 산 전의 상속시 재상속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
재산 가액 과세 가액(ⓐ×ⓒ/ⓓ) 재산 가액 전의 과세가액상당액(ⓑ×ⓒ/ⓓ)
상속 재산 재산a ⓐ5억원 4억원 ⓑ7억원 5.6억원 4억원
재산b ⓐ3억원 2.4억원 ⓑ2억원 1.6억원 1.6억원
재산c ⓐ2억원 1.6억원 ⓑ2억원 1.6억원 1.6억원
ⓓ10억원 ⓒ8억원 11억원 8.8억원 7.2억원
31-0…1 【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11.05.20.>
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5.20.>


31-0…2 【 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02.25>



②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재산 포함한다)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02.25>


31-0…3 【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11.05.20.>
31-0…4 【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05.20.>


31-23…5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영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등기・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 <개정 1998.02.25>


31-24…6 【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34-0…1 【 보험금의 증여】   ① 법 제34조 제1항의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05.20.>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1.05.20.>

35-26…2 【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 】   영 제26조 제4항 제3호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양도자 등이 법인인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이 직접 그 법인의 조직변경, 이사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36-0…1 【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   ① 증여자가 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② 증여자가 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개정 2011.05.20.>
37-27…2 【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영 제27조 제5항에 따라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증여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새로이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다시 5년간의 부동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개정 2011.05.20.>
38-28…1 【 합병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영 제2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중 1회라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1.05.20.>
38-28…2 【 합병시 증여재산가액에 의제배당금액이 가산된 경우 】 <제목개정 2008.07.25>
영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개정 2008.07.25>

38-28…3 【 합병시 증여세 과세대상의 판정 등】   ① 영 제28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1인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개정 2011.05.20.>
②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그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그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영 제28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05.20.>
38-28…4 【 상장법인등의 합병전후 1주당 평가가액 】   영 제28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 또는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합병 전후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중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1.05.20.>
1.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 :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공시일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 이전 2월간의 기간<개정 2011.05.20.>
2.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 : 합병등기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신설 2000.10.12>
38-28…5 【 합병대가를 주식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이익 계산 】   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합병대가를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11.05.20.>
1. 합병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 (1주당 합병대가-1주당 평가가액)×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 <신설 2000.10.12>
2. 합병대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1주당 액면가액-1주당 평가가액)×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 <신설 2000.10.12>
39-29…2 【 상장법인 등의 증자전․후 1주당 평가가액】 영 제29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식에서 상장법인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그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개정 2011.05.20.>
40-30…1 【전환사채이익의 증여 】 <삭제 2008.07.25>

② 법 제40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전환사채 취득일은 당해 전환사채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전에 전환사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개정 2008.07.25>
41-31…1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시 결손법인 정의】   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말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2011.05.20.>
44-33…1 【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양수 】   법 제44조를 적용할 때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배우자 등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해당 상품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05.20.>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개정 2011.05.20.>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개정 2011.05.20.>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45의 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05.20.>
45의 2-0…3【주식의 명의개서시점】   법 제31조 제3항 및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개정 2011.05.20.>
45의 2-0…4 【명의신탁재산의 명의신탁시점】   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주식 등의 명의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자의 명의로 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종전 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05.20.>
46-35…1 【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② 영 제35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1998.02.25>
③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47-0…1 【 부와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과세가액의 계산 】   직계존속 1인 및 그 배우자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합산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에도 그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1.05.20.>



47-0…2 【 증여세 합산과세방법 】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따른다.<개정 2011.05.20.>
47-0…3 【 무환수입시에 수증자가 납부한 관세의 취급 】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을 증여받은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수증자가 그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지 아니하며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47-0…4 【 부대비용의 증여세과세가액 산입 】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부대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한다. <개정 1998.02.25>


47-36…5 【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개정 1998.02.25>


47-36…6 【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05.20.>
48-38…2 【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05.20.>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48-38…3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영 제38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11.05.20.>
1.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2. <삭제 2008.07.25>
3.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8-38…4 【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   ① 사업용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② 영 제38조 제5항 제1호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이라 함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중 매각한 재산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1.05.20.>
③ 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영 제38조 제6항을 적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재원으로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1.05.20.>
④ 법 제4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출연재산 매각금액, 출연받은 재산, 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05.20.>

48-38…5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등 】<삭제 2008.07.25>
② 영 제40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이 증여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개정 2011.05.20.>
  직접공익      각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
 목적사업에 ×  ────────────
사용한 금액      출연받은 총재산가액
48-39…6 【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영 제39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1.05.20.>
1.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해당 출연재산가액(2011.05.20. 개정)
2.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00.10.12>
                         (정상적인 대가 - 실제 지급한 대가)
: 당해 출연재산가액 × ────────────────
                                   정상적인 대가
② 삭제(2000.10.12)
③ 영 제39조 제3항,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05.20.>

48-39…7 【 공익법인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영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48-40…8 【 출연재산의 평가 】   규칙 제13조 제3항에서 “공익법인 등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라 함은 그 공익법인 등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11.05.20.>


53-46…1 【 증여재산공제 】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친족의 범위는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05.20.>
③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신설 2011.05.20.>


53-46…2 【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에 따른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개정 1998.02.25>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4.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5-0…1 【 증여세의 과세최저한 】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과세최저한은 수증자와 증여자간의 친족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개정 2011.05.20.>

57-0…1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시 할증과세액의 계산 】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 제57조에 따라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1.05.20.>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제외한다)이 포함되어 있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 ÷ 총증여재산가액) × (20 ÷ 100) - 기할증 과세된 증여세액
 
2.1997년 1월 1일 이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 ÷ 총증여재산가액) × (30 ÷ 100) - 기할증 과세된 증여세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개정 2011.05.20.>
60-0…1 【 재산평가시 계산단위 】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를 적용할 때 배율에 따른 부동산의 제곱미터당 가액, 상장주식의 1주당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1주당 순손익액 및 이의 가중평균액 등의 계산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이를 버린다. <개정 2011.05.20.>
60-49…3 【 공유물인 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   영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평가대상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계약 등에 따라 그 사실이 확인되거나 상호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20.>
61-50…1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평가시 환지 및 택지개발 등에 따라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개정 2011.05.20.>
②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하되 분할 또는 합병 전후 그 토지의 지목변경 및 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1.05.20.>
1. 분할된 토지 :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신설 2000.10.12>
2. 합병된 토지 : 합병 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총면적으로 나눈 금액 <개정 2011.05.20.>
61-50…2 【 철거대상건물의 평가 】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대상에 해당하는 건물의 평가액은 그 재산의 이용도, 철거의 시기 및 철거에 따른 보상의 유무 등 제반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1.05.20.>

61-50…3 【 환지예정지의 평가 】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1.05.20.>

61-50…4 【 도로등의 평가 】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개정 2000.10.12>
62-52…1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 】 영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라 함은 재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용재고자산인 경우 재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1998.02.25 개정)
63-0…1 【 상장주식의 평가 】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2000.10.12 개정)

②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 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1998.02.25 개정)
63-0…2 【증자․합병 있는 날의 다음날의 정의】   ① 영 제52조의 2 제1호에서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라 함은 권리락일을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영 제52조의2를 적용할 때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한다. <신설 2011.05.20.>
63-0…3 【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998.02.25 개정)
63-55…6 【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 】 증자일 전의 잉여금의 유보액을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영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에는 신입사원 또는 신입주주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한 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1998.02.25 개정)
63-55…8 【 순자산가액계산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인정범위 】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그 비상장주식 평가시에는 동 배당금과 상여금은 영 제55조의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망 전에 처분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이 상속개시 후에 지급되는 경우 그 배당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개정 2011.05.20.>
63-55…14 【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로 차감할 법인세 등 】   규칙 제17조의 2 제3호 가목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등에 따라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한다. <개정 2011.05.20.>

63-56…9 【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 】   ① 영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개정 2011.05.20.>
② 영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08.07.25>

63-56…10 【 순손익액계산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   영 제56조 제3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경정으로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
63-56…11 【 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 】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1주당 추정이익”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가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개정 2011.05.20.>
1.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2.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3.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4.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신설 2000.10.12>
5.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개정 2011.05.20.>
6.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개정 2011.05.20.>
63-56…12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한다.<개정 2011.05.20.>
1. <삭제 2008.07.25>
2.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합병이 있은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서 합병후부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어 계산되는 경우에는 연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20.>

63-56…13 【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 】   ①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개정 2011.05.20.>
②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개정 2011.05.20.>
64-59…1 【 영업권의 평가 】   ①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영 제56조 제3항에 따른「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며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동일한 성격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개정 2011.05.20.>
② 영 제5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영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20.>

65-0…1 【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전인 재산의 평가 】   연부 또는 월부에 따라 취득한 재산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가액에서 미상환금을 뺀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뺀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개정 2011.05.20.>

66-0…1 【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   ① 「자동차저당법」 등에 따라 담보제공된 자동차 등 단기소모성 재산에 대하여도 법 제66조 및 영 제63조를 적용한다.<개정 2011.05.20.>
② 법 제66조 및 영 제63조에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8.02.25>
③ 영 제63조를 적용할 때 해당 채권액 등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1.05.20.>
66-63…3 【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방법 】   ① 영 제6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채권액으로 한다. <개정 2011.05.20.>
②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동일한 공동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된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권액을 평가할 재산과 그 외 재산의 가액(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른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개정 2011.05.20.>
67-0…1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함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한다.(1998.02.25 개정)
69-0…1 【 신고세액 공제방법 】   ①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각각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69조를 적용한다.<개정 2011.05.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에 따른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05.20.>
④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각자의 지분별로 각각 신고한 경우에도 지분별로 신고한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02.25>

71-0…1 【 연부연납기간등 】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함에 있어 분납기간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한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5.20.>
② 법 제71조 및 영 제67조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1.05.20.>

71-67…2 【 연부연납과 담보재산 】   ① 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신청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05.20.>
② 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
71-68…3 【 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할 금액 】   영 제67조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 신청시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70조에 따른 자진납부금액을 그 금액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
71-68…4 【 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방법 】   연부연납기간중에 행정소송 등에 따라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지난 분납세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05.20.>
72-0…1 【 경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   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된 세액을 경정에 따라 감액 결정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개정 2011.05.20.>
78-80…1 【 가산세액의 계산 】<삭제 2008.07.25>
② 법 제78조 제3항에 따른 보고서미제출가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에 법 제56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다.<개정 2011.05.20.>
1. 영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개정 2011.05.20.>
2. 영 제41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보고서미제출 재산가액
79-81…1 【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영 제8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매각대금이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가 되기 전의 주식 등의 평가가액 미만인 경우에도 할증평가가 된 가액에 한정하여 법 제79조에 따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05.20.>
84-0…1 【 공신력있는 감정가액에 대한 조회 】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법 제84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그 감정가액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
부 칙
1981.12.31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부칙
(1981.12.31)
①【시행일】이 통칙은 198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1981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 전에 결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③【종전 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1983.04.01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부칙
(1983.04.01)
①【시행일】이 통칙은 198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1. 이 통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1982년 12월 31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 전에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종전 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1984.02.14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부칙
(1984.02.14)
①【시행일】이 통칙은 198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198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종전 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1988.02.15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부칙
(1988.02.15)
①【시행일】이 통칙은 198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1987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종전 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1989.06.13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부칙
(1989.06.13)
①【시행일】이 통칙은 198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1989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종전 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1992.02.29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부칙
(1992.02.29)
①【시행일】이 통칙은 199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종전 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1994.04.08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부칙
(1994.04.08)
①【시행일】이 통칙은 19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계세법 등의 개정 및 예규 등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계법률 등의 적용 예에 의한다.
2. 이 통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종전 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1998.02.25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부칙
(1998.02.25 전면개정)
① 【시행일】이 통칙은 199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의 규정과 관련한 세법 등의 개정 및 예규의 생산 또는 변경등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그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의한다.
2. 이 통칙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 【종전 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2000.10.12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부칙
(2000.10.12)
① 【시행일】이 통칙은 200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의 규정과 관련한 세법 등의 개정 및 예규의 생산 또는 변경 등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그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의한다.
2. 이 통칙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종전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다른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2008.07.25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부칙
(2008.07.25)
①【시행일】 이 통칙은 2008년 7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의 규정과 관련한 세법 등의 개정 및 예규의 생산 또는 변경 등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그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의한다.
2. 이 통칙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종전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다른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2011.05.20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부칙
(2011.05.20)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전에 이 통칙의 규정과 관련한 세법 등의 개정 및 예규의 생산 또는 변경 등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그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2. 이 통칙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