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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5-0…1〜5-1…4)

5-0…1【공동소유자산에 대한 재평가의 효력】

5-0…2【부동산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의 재평가대상자산】

5-0…3【재평가제외 자산】

5-1…1【겸업의 경우 자산재평가】

5-1…2【외국인과 합작투자시 재평가의 특례】

5-1…3【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

5-1…4【운수업자의 재평가】

제 2 장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 (7-0…1〜13-0…1)

7-0…1【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

7-3…1【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구분기준】

7-3…2【시가감정기관의 자기자산에 대한 시가감정】

8-0…1【과세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의 평가액】

8-0…2【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의 재평가차액 계산】

8-0…3【일시상각충당금이 있는 자산에 대한 평가액 계산】

8-0…4【의제상각자산에 대한 평가액 계산】

13-0…1【토지에 대한 재평가세율】

제 3 장 신고와 결정 (15-0…1〜18-8의2…1)

15-0…1【재평가신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의 재평가의 효력】

15-0…2 【비영리법인의 재평가신고】

15-0…3【재평가신고의 철회】

15-0…4【일부자산을 누락하여 재평가신고한 경우의 취급】

15-0…5【재평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평가신고 및 연부연납의 효력】

15-0…6【수정신고】

15-0…7【납세지】

15-6…1【자산별 재평가세 산출명세서 제출】

15-6…2【과세연도개시일 이후에 재평가하는 경우 대차대조표 제출】

17-8…1【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시】

18-0…1【재평가액 등을 지연결정한 경우의 효력】

18-0…2【재평가신고 후 대상자산이 멸실ㆍ무상증여ㆍ양도된 경우의 재평가효력】

18-0…3【양도의 정의】

18-0…4【재평가자산을 부보목적으로 보험자에게 인계하는 때의 재평가효력】

18-0…5【외국인투자의 합작무산으로 자산재평가가 무효로 된 경우 기납부한 재평가세의 환급】

18-0…6【재평가액 등의 경정】

18-8의2…1【재평가자산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

제 4 장 자본전입 (28-0…1〜30-23…1)

28-0…1【이월결손금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으로 보전된 경우의 재평가적립금의 계산】

28-22…1【이월결손금의 범위】

30-0…1【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공제하는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

30-23…1【재평가적립금의 일부 자본전입】

제 5 장 보 칙 (33-0…1〜40-1…1)

33-0…1【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특례적용배제】

40-1…1【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부 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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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공동소유자산에 대한 재평가의 효력】 하나의 사업용자산(소득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을 제외한다)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공동소유자 중 일방이 그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평가의 효력은 자기지분에만 미친다. <개정 98.7.21. >
5-0…2【부동산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의 재평가대상자산】 부동산매매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이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98.7.21.>
5-0…3【재평가제외 자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98.7.21.> 1.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2. 영 제1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중인 자산
3. 건설업자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이 보유중인 상업용건축물 신축판매업용 또는 주택신축용 토지 등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4. 재평가일 현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
5.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자산
5-1…1【겸업의 경우 자산재평가】 수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포함)는 영 제1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업종의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개정 98.7.21.>
5-1…2【외국인과 합작투자시 재평가의 특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목적물을 재평가하는 때에는 영 제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자의 목적물이 ¨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토지 제외)인 때에는 영 부칙(¨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개정 98.7.21.>
5-1…3【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 ① 토지 등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8.7.21.> ②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처음으로 취득한 날(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로 한다. <개정 98.7.21.>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양수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을 양도한 법인 또는 개인이 처음으로 취득한 날로 한다. <개정 98.7.21.>
5-1…4【운수업자의 재평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소유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차량과 운행노선에 대한 영업권을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98.7.21.>
7-0…1【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 ① 토지의 시가는 필지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한다. <개정 98.7.21.>
② 개별공시지가는 재평가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개정 98.7.21.>
7-3…1【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구분기준】 영 제3조 각호에 규정하는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은 실제 재평가하는 모든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영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하지 않는 자산을 제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재평가하는 토지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98.7.21.>
7-3…2【시가감정기관의 자기자산에 대한 시가감정】 영 제3조에 규정하는 시가감정기관이 재평가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감정평가서의 요건을 갖추어 자기자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행한 때에는 그 시가감정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 <개정 98.7.21.>
8-0…1【과세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의 평가액】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이하¨과세연도¨라 한다)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액은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재평가일 1일 전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7.21.>
8-0…2【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의 재평가차액 계산】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 각 자산별 평가액은 그 각 자산별 장부가액에 상각부인액을 합산하고 시인부족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개정 98.7.21.>
8-0…3【일시상각충당금이 있는 자산에 대한 평가액 계산】법인세법 제14조의 2, 제14조의 3, 제14조의 4 및 제14조의 5 또는 소득세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고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액과 재평가차액 및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98.7.21.>
1. 손금 또는 필요경비산입액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서 상계(압축기장)한 경우 가. 평가액 장부가액 + (압축기장액 - 압축기장액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 나. 재평가차액 재평가액 - 평가액 다.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 재평가 전 장부가액 + 재평가차액
2. 손금 또는 필요경비산입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가. 평가액 장부가액(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나. 재평가차액 재평가액 - 평가액 다.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 재평가 전 장부가액 + 재평가차액
② 제1항에 규정한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재평가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개정 98.7.21.>
8-0…4【의제상각자산에 대한 평가액 계산】 법 제8조에서 규정한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의제금액은 감가상각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98.7.21.>
13-0…1【토지에 대한 재평가세율】 법 제13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재평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98.7.21.>
1.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세율(1%)적용대상 토지 가. ¨84.1.1. 이후에 취득한 토지 나.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84.1.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한 토지
2.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적용대상 토지 위 ¨1호¨에서 규정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84.1.1. 이후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비업무용에 해당하거나 물가상승률 미달로 재평가를 할 수 없었던 토지 및 임의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  
15-0…1【재평가신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의 재평가의 효력】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을 포함한다)까지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98.7.21.>
15-0…2 【비영리법인의 재평가신고】 법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재평가하는 경우에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의 효력은 영 제4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세 과세대상 자산에 한하여 발생한다. <개정 98.7.21.>
15-0…3【재평가신고의 철회】 재평가신고를 한 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 등에 관한 정부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재평가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98.7.21.>
15-0…4【일부자산을 누락하여 재평가신고한 경우의 취급】 ① 재평가를 한 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를 함에 있어 영 제1조 제3항 각호 및 규칙 제2조의 자산과 5-0…3의 자산을 제외한 재평가대상 자산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본다. <개정 98.7.21.>
② 제1항의 경우 신고누락자산에 대하여는 감정을 요구하여 재평가액을 결정하되,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고누락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평가대상자산 평가액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재평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98.7.21.>
15-0…5【재평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평가신고 및 연부연납의 효력】 재평가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하여야 할 재평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지연납부한 경우에 있어서 신고 및 연부연납의 효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7.21.>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본다.
2. 신고서에 연부연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법 제19조 제1항 단서 및 영 제9조의 연부연납 규정을 적용한다.  
15-0…6【수정신고】 재평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연장승인기간 포함) 내에 제출한 자가 그 신고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재평가결정이 있기 전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7.21.>
15-0…7【납세지】 재평가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8.7.21.>
1. 법인: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의 납세지
2. 개인: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15-6…1【자산별 재평가세 산출명세서 제출】 재평가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별로 구분한 「자산별 재평가세 산출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7.21.>
15-6…2【과세연도개시일 이후에 재평가하는 경우 대차대조표 제출】 과세연도개시일 이후에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재평가일 1일 전까지의 재평가자산의 취득 및 처분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재평가일 1일 전의 대차대조표에 갈음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7.21.>
17-8…1【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시】 법 제17조 제4항 및 영 제8조에서 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을 포함한다. <개정 98.7.21.>
1.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재평가액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호의 자산 중 기준내용연수(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신고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한 자산의 재평가액이 당해 자산취득가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3.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이후 지목 또는 용도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4. 가공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재평가신고를 한 경우  
18-0…1【재평가액 등을 지연결정한 경우의 효력】 정부가 재평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 후에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경우에도 그 결정의 효력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개정 98.7.21.>
18-0…2【재평가신고 후 대상자산이 멸실ㆍ무상증여ㆍ양도된 경우의 재평가효력】 재평가신고를 한 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 등 결정이 있기 전에 재평가 대상자산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무상증여 또는 양도된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정부의 재평가액 등의 결정시 동 자산을 제외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감액되는 재평가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98.7.21.>
18-0…3【양도의 정의】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수용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법원에 의한 경매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8.7.21.>
18-0…4【재평가자산을 부보목적으로 보험자에게 인계하는 때의 재평가효력】 재평가액 등의 결정 후 상법 제7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전부를 수령함과 동시에 보험의 목적물인 재평가자산을 보험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8.7.21.>
18-0…5【외국인투자의 합작무산으로 자산재평가가 무효로 된 경우 기납부한 재평가세의 환급】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하고 재평가세를 납부하였으나 재평가한 출자의 목적물을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개정 98.7.21.>
18-0…6【재평가액 등의 경정】 ① 정부가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의 결정을 경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재평가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7.21.>
1. 재평가대상자산이 재평가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2.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결정된 경우
3. 당초 결정시 재평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4.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산 또는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법인세ㆍ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이월결손금, 감가상각부인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98.7.21.>
③ 재평가액 등의 경정으로 인하여 재평가세의 납부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세징수 또는 환급의 예에 의하여 30일 내에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개정 98.7.21.>
18-8의2…1【재평가자산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8.7.21.>
1. 동산은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
2. 전호 이외의 자산은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를 한 날(등록일 및 명의개서일 포함) 또는 인도한 날
3.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을 영수한 날
28-0…1【이월결손금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으로 보전된 경우의 재평가적립금의 계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재평가차액 등을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결정함으로 인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으로 보전되어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도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98.7.21.>
28-22…1【이월결손금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월결손금으로 한다. <개정 98.7.21.>
② 사업연도 중간에 재평가하는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및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적립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98.7.21.>
30-0…1【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공제하는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이라 함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때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 중 차손금액을 말하며 차손금과 차익금이 각각 있는 경우에도 서로 상계하지 아니한다. <개정 98.7.21.>
30-23…1【재평가적립금의 일부 자본전입】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는 자본전입시마다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98.7.21.>
33-0…1【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특례적용배제】 재평가신고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일부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적법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부가 재평가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시 재평가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평가를 부인한 경우에 그 부인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의 결정일 또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재평가 전의 장부가액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98.7.21.>
40-1…1【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① 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토지 제외)은 영 부칙(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76.12.31. 대통령령 제8347호)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하거나 비상각자산 중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개정 98.7.21.>
② 재평가신고자가 84.1.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에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토지 제외)에 대하여는 그후 재평가할 수 없다. 다만,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여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에 대하여는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후 최초로 재평가하는 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개정 98.7.21.>
③ 비상각자산 중 주식에 대한 재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98.7.21.>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재평가일로부터 소급하여 30일간에 거래실적이 있는 주식 ㆍ재평가액 평균가액 = 실제거래가액(종가)의 합계액 ÷ 30일간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일수
2. 제1호 이외의 주식 ㆍ재평가액: 〔(재평가 직전의 주식발행법인의 결산대차대조표상 자산의 부의 합계액-재평가 직전의 동 부채의 부의 합계액 중 재평가세를 포함하는 대외부채의 합계액)〕 ÷ 발행주식총수 ×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주식수  
부 칙
1981.10.01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부칙
(1981.10.01)
① 【시행일】이 통칙은 198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하였거나 재평가할 재평가액등에 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1985.12.31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부칙
(1985.12.31)
① 【시행일】이 통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령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령등의 적용례에 의한다.

③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하였거나 재평가할 것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1988.04.01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부칙
(1988.04.01)
① 【시행일】이 통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평가액 등의 경정에 관한 적용례】3-9…17(재평가액등의 경정) 및 3-15…18(재평가결정효력이 상실된 경우 재평가세 및 재평가차액의 처리)의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효력이 상실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8.07.21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부칙
(1998.07.21)
1.【시행일】이 통칙은 1998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이 통칙은 1998년 4월 10일 이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여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적용특례】17-8…1 (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시)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05.14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부칙
(2010. 5. 14. 법률 제10281호 ; 상법 부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 資産再評價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商法 第31條와 同法 第452條”를 “「상법」 제452조”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