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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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시가표준액
한자명 時價標準額
영어명 statutory standard price of fair market value
해설 내용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며, 개별공 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법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참조조문]지법 4·10 ②·27 ②, 상증령 52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