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용어사전
한글명 본세
한자명 本稅
영어명 principal tax
해설 내용

"법률상의 용어라기보다는 세무실무상 사용되는 용어로 각종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산금 등을 계산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것이다. 판례(判例)에서도 본세라는 용 어가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본세의 과세가 행정재판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본세를 기준으로 부과된 부가세(가산세, 가산금, 국세 등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附加稅 등)도 자연히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