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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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本稅 |
영어명 | principal tax |
해설 내용 |
"법률상의 용어라기보다는 세무실무상 사용되는 용어로 각종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산금 등을 계산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것이다. 판례(判例)에서도 본세라는 용 어가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본세의 과세가 행정재판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본세를 기준으로 부과된 부가세(가산세, 가산금, 국세 등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附加稅 등)도 자연히 취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