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용어사전
한글명 보고불성실가산세
한자명 報告不誠實加算稅
영어명 additional tax on insincere report
해설 내용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지급명세서(支給明細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제출한 때에 그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인데, 세법에서는 지급명세서미제출(불분명자료)가산세를 규 정하고 있다. 지급명세서미제출(불분명자료)가산세란 국내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 득수입금액·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일정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사업소득, 근 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 또 는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의 누락 또는 오 기로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 액의 2%에 상당하는 세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 를 징수한다.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고, 세금우대자료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 리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76 ⑦, 소법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