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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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법인실재설
한자명 法人實在說
영어명 real entity theory
해설 내용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하게 실존하는 법인격체(法 人格體)라고 주장하는 학설로서, 자연인만이 본래의 인격주체이며 법인은 자연인에 의제(擬 制)하여 인정된 인격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에 대립하여 제창되 었다. 자연인이 경제활동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바와 같이 법인에 대 하여서도 그 경제활동의 성과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으로 법인세과 세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