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용어사전
한글명 법인세확정신고서의 제출
한자명 法人稅確定申告書의 提出
영어명 submit of final corpor-ation tax return
해설 내용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인 법인 스스로가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신 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申告納付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 서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를 이행한 법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조사결정 (調査決定)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된다.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 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이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 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참조조문]법법 60, 법령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