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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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법인세
한자명 法人稅
영어명 corporation tax
해설 내용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주식회 사와 같은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법인세라 한다. 법인세는 부과권자가 국가인 국세(國稅)이며 조세의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直接稅)이다.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소비세인 주세·개별소비세와는 다르고, 과세표준의 크기 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累進稅)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