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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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법인
한자명 法人
영어명 juridical person
해설 내용

"사회에 있어서 법적 활동을 하는 것은 자연인(自然人)만이 아니 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사람의 단체(社團)나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財團)도 권리·의무관계를 가지는 법적 활동을 하는데, 이와 같이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 리능력(權利能力)이 인정되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것이 법인이다. 법인은 법 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며 법인의 소멸은 사단법인(社團法人)인 경우 해산하고, 청산절 차 종료 후 청산종결의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법인의 종류는 구성요소에 따라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법인(營 利法人:상법상의 會社)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이 있으며 목적·준거법·강제성·공권력 등을 표준으로 하여 공법인(公法人:국가·공공단체)과 사법인(私法人:상법·민법상의 법 인) 및 중간법인(中間法人:공기업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외국법인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