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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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한자명 配偶者 등에게 讓渡한 財産의 贈與推定
영어명 "transfer act of spouse, etc."
해설 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에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부과 되지 아니한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 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 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양도소득 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배우자 등간의 양도의 경우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④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 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증 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 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 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 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참조조문]상증법 44, 상증령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