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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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발기인
한자명 發起人
영어명 promoter
해설 내용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 람을 말하며 사실상 회사의 설립에 참가했느냐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무능력자(無能力者)인 경우에는 민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 추어야 하며 법인(法人)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설립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한다. 설립 시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1주(株)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회사 를 설립하기 전에 발기인은 상호간에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상 민 법상의 조합성격을 갖는 발기인조합을 결성하여 설립 중인 회사의 집행기관으로서 정관의 작성, 기타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회사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의 연대책임 및 자본충실의 책임까지도 부담한다. 또한 발기인의 보수, 특별 이익은 발기인에게만 인정되는 현물출자와 함께 설립에 필요한 거래행위를 하는 데 있어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으로 반드시 규정해야만 유효하다. [참조조문]상법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