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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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미수범
한자명 未遂犯
영어명 an attempted crime
해설 내용

"범죄의 실행에 착수는 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 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범인을 말하며, 미수는 범죄의 실행착수(實行着手) 이후에만 인정되므로 그 이전(以前)행위인 예비(豫備)·음모(陰謀)와 구분되며, 또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행위를 종료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한 기수(旣遂)와도 구별된다. 형법규 정은 일반적으로 기수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수범(旣遂犯)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음모와 미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미수범의 성립요건은 범죄실행의 착수(着手)와 범죄의 미완성(未完成)을 들 수 있다. 조세범이나 관세범의 경우에도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주세포탈미수범, 금지품 수출입죄·관세포탈죄·무면허수출입죄의 미수범은 동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미수뿐만 아니 라 예비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참조조문]관세법 271, 처법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