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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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무체재산권
한자명 無體財産權
영어명 right of intangible property
해설 내용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 권·디자인권)과 저작권 등과 같이 인간의 지적·정신적 실물(實物)로서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을 말한다. 당해 지능적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이므 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나 동산·부동산과 같은 유체물을 지배하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유체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은 물권에 속한다. [참조조문]상증법 64, 징법 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