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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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무제한납세의무자
한자명 無制限納稅義務者
영어명 unrestricted tax obligor
해설 내용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무제한납세의무자라 하며 제한납세의무자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은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서 국내에 주 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居住者)’라 하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서 발생하는 소득은 물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를 진다. 그리고 거 주자의 국내외의 모든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한다. 또한 법인 세법상 내국법인도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법법 2, 소법 2, 상증법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