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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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면제
한자명 免除
영어명 "exemption, tax-free"
해설 내용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면제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며 그것은 결국 채권의 포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가 채무자에게 표시되었다면 어떤 방식이든 무방하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는 각각 익금,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단,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11, 소령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