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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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면세반출
한자명 免稅搬出
영어명 tax-free taking out
해설 내용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과 주세의 과세주류는 반출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일정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을 반출과세(搬出課稅)라고 하는데, 그 반출하는 물품이나 주류가 면세요건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반출하는 것을 면세반 출이라고 한다. 면세반출이 된 후 일정기한 내에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참조조문]개소법 15~18, 주법 31, 주령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