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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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디자인권
한자명 디자인權
영어명 design right
해설 내용

"산업적 물품 또는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 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통하여 허용된 권리이며 산업재산권의 하나이다. 과거에는 ‘의장권'이라 하였으나, 2004년 12월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의 장권'이 ‘디자인권'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 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적 감각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권 보호제 도는 물품의 미적외관에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참신하고 우수한 기능을 주는 디자인 창 작자의 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창작된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권리는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디자인권자는 그 등록의장으로 된 물건을 생활수단으로 제작, 사용, 판매할 권리를 독점한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이다. 다만,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참조조문]법령 24, 디자인보호법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