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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내용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⑦의 경우 에 한함)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 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을 등록정정이 라고 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호를 변경하는 때 ②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③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④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 함) ⑤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⑥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⑦ 임대인, 임대차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입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⑧ 사업자단 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⑩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 거나 폐업하는 때⑪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함)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 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함)가 사이버몰의 명 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때[참조조문]부령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