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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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동산
한자명 動産
영어명 personal property
해설 내용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다. 건축 중의 건물은 동산에서 부동산으로의 진행과정 중에 있고, 철거 중의 건물은 그 반대의 과정을 밟고 있는바, 이 경 우 동산·부동산을 식별하기는 곤란하나,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가 가 식별의 기준이 될 것이다.
동산은 부동산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법률상의 취급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상이점은 물권 (物權)의 공시방법(公示方法) 및 그 효력에 있다.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登記)이며, 등기가 성립요건으로서 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 하면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신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 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동산물권(動産物權)의 공시방법은 사실적 지배, 즉 점유(占 有)이다. 거래에 의하여 동산소유권을 얻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점유의 이전을 받아야 하며,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도 동산을 선의(善意)로 매수하여 이 전을 받으면 매수인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민법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