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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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대금업
한자명 貸金業
영어명 money lender
해설 내용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자수익(利子收益)을 얻을 목적으로 대금(貸金)을 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대금업(貸金業)의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 당하나,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금전대여행위 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 사업 해당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계속 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多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16 ① 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