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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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내국인
한자명 內國人
영어명 "a native, resident"
해설 내용

"일반적으로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의미하므로 외국인, 즉 무국적자를 포함한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한 반대개념 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의 내국인이라 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의 거주 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 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또는 사업 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거주자는 국적(國籍)과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참조조문]법법 1 1호, 소법 1의 2 ①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