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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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기준내용연수
한자명 基準耐用年數
영어명 standard durable years
해설 내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 연수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신축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자산의 종류 및 업종의 구분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여 놓고 있는데 이를 기준내용연수라 한다. 예를 들 면 차량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는 8년이다.
법인세법에서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100(수정내용연수는 50/100 가 감)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감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가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사 업자가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 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적용할 내용연수를 책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만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사업자가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 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령 28 ① 2호·29 ①, 소령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