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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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기속력
한자명 羈束力
영어명 restriction ability
해설 내용

"소송법상 재판은 법원의 확정적인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이 행한 재판을 자유로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재판 의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재판의 기속력이라 한다. 기속력은 기판력(旣判 力)과 비슷하나, 그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데 비해, 기판력은 그 내 용의 판단이 장래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係屬)된 경우에 법원 및 당사자를 일 반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므로 구별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決定)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 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조조문]기법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