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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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기부금의 범위
한자명 寄附金의 範圍
영어명 scope of contribution
해설 내용

"법인세법상 기부금액은 기부금·갹출 금·위로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이 금전 기타 자산 또는 경제적 이익을 무 상으로 제공한 경우의 가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선전비, 견본품과 교제비, 접대비 및 복리 후생비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금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 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 내의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기부금에 포함된다. 한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위해 지 출한 금액도 그 수익사업의 기부금으로 간주된다. [참조조문]법법 24 ①, 법령 35·36, 소법 34 ①, 소령 7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