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용어사전
한글명 기각
한자명 棄却
영어명 rejection
해설 내용

민사소송법상 기각이란 청구(請求)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하여 종국적 재 판(終局的 裁判)에서 배척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에 있어서 기각결정은 이의신청·심사청 구·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不服)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처분 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處分)을 유지시키는 결정(決定)을 말한다. [참조조문]기법 65 ①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