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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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한자명 給與債權의 押留制限
영어명 restriction on seizure of salaries
해설 내용

급료·연금·임 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금 및 퇴직연금 등의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급여생활자의 생활 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그 총액의 일정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현행 국세징수법 은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금·퇴직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에 대 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징법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