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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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균등분
한자명 均等分
영어명 on per capita rate
해설 내용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소득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균등 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담분임(負擔分任)의 취지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과세대상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일정규모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균등분주민세를 부과하도 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지법 74 1호·75·7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