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용어사전
한글명 귀착
한자명 歸着
영어명 incidence
해설 내용

"조세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더라도 그 부담은 시장(市場)의 가격조정과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조세 의 전가(轉嫁)라 한다. 이러한 조세의 전가과정을 통하여 조세의 부담이 최종납세자(담세자) 에게 귀속되는 것을 귀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에서의 납세의무자는 공급자 이지만 조세가 전가되어 실질적 납세의무자, 즉 담세자는 최종소비자가 되어 조세가 귀착 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