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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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권리의무확정주의
한자명 權利義務確定主義
영어명 settlement principle of claims and obli-gations
해설 내용

"각 사 업연도나 과세기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 등의 기간 동안에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그 기간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을 인식·파악한 다는 기준이다. 즉 순자산증감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금전의 수수(授受) 여부에 불구하고 수 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익을 인식·파악하려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 의이다. 이와 같은 권리의무확정주의는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총수입금액(익금)과 필 요경비(손금)의 인식기준으로 채택되어 있다. [참조조문]법법 40, 소법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