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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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권리능력
한자명 權利能力
영어명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해설 내용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권리의 주체(主體:권리의무의 주체)라고 하며,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자연인과 법률이 인정한 법인이다. 이와 같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한다.
자연인(自然人)은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지며,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 은 소멸한다(실종선고에 의하여도 권리능력은 소멸한 것으로 봄). 법인(法人)은 관청의 허가 를 얻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태아(胎兒)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으므 로 권리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원칙을 관철하면 법률관계는 명료해지나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우리 민법은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 로 열거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예: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법정상속, 유증 등의 경우). 또한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는 국가정책상 특별법에 의하여 권리의 향유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수가 있다.
권리능력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능력(行爲能力)’과는 구별된다(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무능력 자’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