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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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군납면제
한자명 軍納免除
영어명 tax exemption for supply of goods the military
해설 내용

"주한외국군에 납품하기 위하여 판매장 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 또는 주류에 대하여 개별소비 세 또는 주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군(軍)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판매하는 국내제조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 세와 주세를 부담시키지 않는 것과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酒稅)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군납면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조특법 114, 조특령 113, 개소법 15, 주법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