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용어사전
한글명 국세환급금
한자명 國稅還給金
영어명 additional dues on tax refund
해설 내용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還給稅額)으로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취한 금액이므로 그 본질은 민법상의 부 당이득(不當利得)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당연히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당연 히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와 납세고 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로서 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충당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법에 의해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 후 잔여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기법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