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국세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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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國稅徵收法 |
영어명 | The National Tax Collection Law |
해설 내용 |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목적으로 국세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세징수법은 많은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에 준용되고 있으므로 공법상 채권의 강제집행의 일반법(一般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의 징수를 신속·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자력집행력(自力執行力)·사해행위 취소(詐害行爲取消)의 청구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사법질서를 존중하여 국민의 재산 권을 보호하고 집행공무원의 권리남용을 규제하는 역할도 한다. [참조조문]징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