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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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국세우선징수권
한자명 國稅優先徵收權
영어명 priority of national taxes
해설 내용

"국세채권(國稅債權)과 다른 공과 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其他 債權)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세는 국가존립의 경제적 기초이며, 활동을 위한 비 용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우선징수권은 채권자평등권(債權 者平等權)에 반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므로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임차인의 소액보 증금, 임금채권,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 등의 경우에는 국세우선징수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