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용어사전
한글명 합법성의 원칙
한자명 合法性의 原則
영어명 the principle of legitimacy
해설 내용

"조세의 양면적 성격에 의하여 조 세채권은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그 성립과 행사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실현될 수는 없다. 이를 합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 하면 과세당국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와 권한을 가 진다는 원칙이다. 합법성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절차적인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다. 과세 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의하여 결정된 합법적인 조세채권은 합법적 절차에 의 하여 반드시 부과징수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고, 부정을 방지하며, 국민생활의 획일적인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