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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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조세의 전가
한자명 租稅의 轉嫁
영어명 shifting and incidence of tax
해설 내용

"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부터 다른 사 람에게로 조세부담이 이전하는 것을 조세의 전가라 한다. 조세부담의 이전방향 및 과정에 따라서 전전, 후전, 경전, 소전, 환원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원재료는 여러 단계의 가공 을 거쳐 완제품이 되므로 첫 단계에 과세될 때 세부담은 1회뿐 아니라 거래 때마다 행해져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귀착되는바, 이를 경전(更轉)이라 한다. 과세를 이유로 원재료의 가 격절하를 요구하게 되어 세부담이 원재료공급자에게 이전되는데 이처럼 세부담이 재화의 공급자 쪽으로 전가되는 경우를 후전(後轉)이라 하고, 재화의 수요자 쪽으로 전가되는 경우 를 전전(前轉)이라 한다. 소전은 생산자가 경영개선 또는 합리화 등으로 비용을 절약하고 부 과된 조세의 실질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이다. 이는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점에서 교환과정 에서 일어나는 전전·후전과는 다르다. 조세환원이란 미래의 재화소유자가 부담할 조세를 현재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데서 발생하는 전가현상을 말한다. 이 중 부가가치세는 전전의 예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