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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제13조  【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