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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0조  【 「형사소송법」의 준용 】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