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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납세의무자】

제3조의 2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4조【과세대상】

제5조【과세기간】

제6조【납세지】

제7조【과세 관할】

제8조【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9조【재화의 공급】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제13조【재화의 수입】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제2절 면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28조【면세의 포기】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9조【과세표준】

제30조【세율】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31조【거래징수】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34조의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제36조【영수증 등】

제3절 납부세액 등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4절 세액공제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1절 신고와 납부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50조의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52조【대리납부】

제52조의 2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53조의 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2절 제출서류 등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등

제57조【결정과 경정】

제58조【징수】

제59조【환급】

제2절 가산세

제60조【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제65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제8장 보칙

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납세관리인】

제74조【질문ㆍ조사】

제75조【자료제출】

제9장 벌칙

제76조【과태료】

법조문별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69조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1.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