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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납세의무자】

제3조의 2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4조【과세대상】

제5조【과세기간】

제6조【납세지】

제7조【과세 관할】

제8조【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9조【재화의 공급】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제13조【재화의 수입】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제2절 면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28조【면세의 포기】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9조【과세표준】

제30조【세율】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31조【거래징수】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34조의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제36조【영수증 등】

제3절 납부세액 등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4절 세액공제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1절 신고와 납부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50조의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52조【대리납부】

제52조의 2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53조의 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2절 제출서류 등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등

제57조【결정과 경정】

제58조【징수】

제59조【환급】

제2절 가산세

제60조【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제65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제8장 보칙

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납세관리인】

제74조【질문ㆍ조사】

제75조【자료제출】

제9장 벌칙

제76조【과태료】

법조문별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60조  【 가산세 】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1.1, 2016.12.20>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8.12.31, 2019.12.31>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7.12.19>


⑤ 사업자가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48조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6.12.20, 2018.12.31>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3.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⑧ 사업자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6.12.20>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적용되는 부분: 제6항


3.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4. 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 본문


5. 제3항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5호 본문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 또는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