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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행정처분】

제5조  의 2 【 행정처분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의 질서 또는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주의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