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1조의 2 【잠정세율】

제2조【비과세】

제3조【납세의무자】

제4조【과세시기】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8조【과세표준】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제10조【납부】

제10조의 2 【총괄납부】

제10조의 3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제10조의 4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제10조의 5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제12조【수시부과】

제13조

제14조【미납세반출】

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

제16조【외교관 면세】

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제18조【조건부면세】

제19조【무조건 면세】

제19조의 2 【입장행위의 면세】

제19조의 3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제20조의 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제20조의 3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제21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

제23조의 2 【영수증의 발급】

제23조의 3 【금전등록기의 설치】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5조【명령 사항 등】

제26조【질문검사권】

제27조【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제29조【과태료】

법조문별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1조  【 과세대상과 세율 】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 2000.12.29, 2001.12.15, 2003.7.26, 2004.10.16, 2005.7.8, 2005.12.31, 2007.12.31, 2008.3.28, 2008.12.26, 2010.1.1, 2011.12.2,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나. 수렵용 총포류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2) 귀금속 제품



3) 삭제 <2015.12.15>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5. 삭제 <2016.12.20>


6.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4.1.1, 2015.12.15>


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2. 경륜장(競輪場)ㆍ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법령수식





┌──┬───────┬──────────────────────┐





│호별│연간 총매출액 │세율 │





├──┼───────┼──────────────────────┤





│1 │500억원 이하 │100분의 0 │





├──┼───────┼──────────────────────┤





│2 │500억원 초과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





│ │1천억원 이하 │ │





├──┼───────┼──────────────────────┤





│3 │1천억원 초과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





└──┴───────┴──────────────────────┘









</img>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4.12.23>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정 2010.1.1>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0.1.1>


⑩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未組立) 상태로 반출(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0.1.1>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개정 2010.1.1>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