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제1장 총칙

제1조【과세대상】

제2조【납세의무자】

제3조【정의】

제4조【주류의 종류】

제5조【주류의 규격 등】

제5조의 2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제6조【주류 제조면허】

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제8조의 2 【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

제9조【면허의 조건】

제10조【면허의 제한】

제11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제16조【제조 등의 폐지】

제17조【직매장 설치 허가】

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

제2절 주류제조관리사 및 주류업단체

제19조【주류제조관리사】

제20조【주류업단체】

제3장 주세의 부과ㆍ징수

제1절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제21조【과세표준】

제22조【세율】

제2절 주세의 징수

제23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24조【결정 및 경정】

제25조【납부 및 징수】

제26조【납부기한】

제27조

제28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제29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제30조【담보 미제공 시의 주세 징수】

제3절 면세, 세액공제 및 세액의 환급

제31조【면세】

제32조【주정에 대한 면세】

제33조【미납세 출고 등】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35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4절 납세의 담보

제36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제37조【납세 보증 주류의 주세 충당】

제38조【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

제39조【「국세기본법」의 준용】

제5절 주세의 보전

제40조【주세 보전명령】

제40조의 2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제41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제42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제43조【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제44조【납세증명표지】

제44조의 2

제45조【주류 보유의 제한】

제46조【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제47조【장부 기록의무】

제48조【영업정지 등의 요구】

제48조의 2 【몰취】

제4장 보칙

제49조【주류의 검정】

제50조【기기 등의 검정】

제51조【검사와 승인】

제52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제53조【견본 제출 요구】

제54조【청문】

제55조【면허 수수료의 납부】

제5장 벌칙

제5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