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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 2 【(정의)】

제2조【(납세의무)】

제2조의 2 【(납세의무의 범위)】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소득의 구분)】

제5조【(과세기간)】

제6조【(납세지)】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9조【(납세지의 지정)】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11조【(과세 관할)】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

제12조【(비과세소득)】

제13조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관 세액계산 통칙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제16조【(이자소득)】

제17조【(배당소득)】

제18조

제19조【(사업소득)】

제20조【(근로소득)】

제20조의 2

제20조의 3 【(연금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22조【(퇴직소득)】

제23조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1관 총수입금액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관 필요경비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30조

제31조【(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33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6조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8조

제3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40조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1조【(부당행위계산)】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46조의 2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관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47조의 2 【(연금소득공제)】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49조

제6관 종합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제51조【(추가공제)】

제51조의 2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제54조의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4절 세액의 계산

제1관 세율

제55조【(세율)】

제2관 세액공제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56조의 2 【(기장세액공제)】

제56조의 3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 2 【(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 3 【(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제59조의 5 【(세액의 감면)】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절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

제1관 중간예납

제65조【(중간예납)】

제66조

제67조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제2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의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2조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75조【(세액감면 신청)】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77조【(분할납부)】

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제9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81조【(가산세)】

제82조【(수시부과 결정)】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85조【(징수와 환급)】

제85조의 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86조【(소액 부징수)】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2장 의 2 삭제 <2010.12.11>

제1절 삭제 <2010.12.11>

제87조의 2

제87조의 3

제2절 삭제 <2010.12.11>

제87조의 4

제87조의 5

제87조의 6

제3절 삭제 <2010.12.11>

제87조의 7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 정의

제88조【(정의)】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96조【(양도가액)】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99조의 2 【(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5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4조의 2 【(지정지역의 운영)】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6조【(예정신고납부)】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8조

제109조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11조【(확정신고납부)】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제112조의 2

제113조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제114조의 2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제118조【(준용규정)】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18조의 2 【(양도소득의 범위)】

제118조의 3 【(양도가액)】

제118조의 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18조의 5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18조의 6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 7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18조의 8 【(준용규정)】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18조의 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제118조의 10【(과세표준의 계산)】

제118조의 11【(세율 및 산출세액)】

제118조의 12【(조정공제)】

제118조의 13【(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 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제118조의 15【(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

제118조의 16【(납부유예)】

제118조의 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제118조의 18【(준용규정 등)】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 계산 통칙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19조의 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3조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제126조의 2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납부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8조의 2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2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2조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33조의 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의 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3관 의 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3조의 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43조의 3

제143조의 4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3조의 5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 6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3조의 7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4조의 3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4조의 4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 5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5조의 2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5조의 3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46조의 2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55조의 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155조의 3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 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 5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 6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제155조의 7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 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 3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 4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 5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 6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 7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제4절 삭제 <2012.1.1>

제158조

제159조

제6장 보칙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제160조의 4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제161조【(구분 기장)】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제162조의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63조의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4조의 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5조의 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165조의 3

제165조의 4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제170조【(질문·조사)】

제171조【(자문)】

제172조【(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제173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제174조의 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제174조의 3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제175조【(표본조사 등)】

제7장 벌칙

제176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법조문별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제1조  【 (목적) 】

(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