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법조문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 【목적】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