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제10조【제3자 개입 거래】

제11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제12조【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제13조【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제14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제15조【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17조【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제18조【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제19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제20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제21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3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

제24조【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5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제33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제3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37조【질문·확인】

제38조【비밀유지의무 등】

제39조【세무조사 협력】

제40조【조세 징수의 위탁】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4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제43조【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제44조【신청인의 협조의무】

제45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제46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제4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제48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49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제50조【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제51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52조【정의】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제55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5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57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5장 벌칙

제60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61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62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6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