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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수록 [ 248 건 ]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부가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 공급에 사용되는 연료의 면세여부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중 도시가스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 공급에 사용되는 연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0497
(2023.06.08)
202 사전 상증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4① 적용 여부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276
(2023.06.08)
203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의 기산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4057
(2023.06.01)
204 사전 상증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시 부동산 지분 포기대가로 받은 금전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정산금”)으로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320
(2023.06.01)
205 질의 양도
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상생 임대차계약 특례 적용 여부
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상생 임대차계약 특례 적용될 수 있음
서면-2022-법규재산-3431
(2023.05.31)
206 사전 양도
재개발아파트의 청산금 납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산정 방법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소득령§166⑤2호 가목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126
(2023.05.26)
207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 공동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로부터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함
사전-2023-법규재산-0323
(2023.05.25)
208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A)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그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 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976
(2023.05.25)
209 질의 법인
불균등 감자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인-4052
(2023.05.24)
210 사전 부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즉, 사업자등록번호 단위의 사업장 공급가액을 통산하여 판정함
사전-2023-법규부가-0310
(2023.05.24)
211 질의 국조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시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동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 파트너쉽이 해당 소득을 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2-국제세원-4574
(2023.05.22)
212 질의 조특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직원이 제주도에서 재택근무 시 ｢이전본사 근무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함에 따라 제주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재택근무 또는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를 통하여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재택근무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고,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인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법규법인-3376
(2023.05.18)
213 질의 법인
특례기부금단체가 현물기부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특례기부금단체(구 법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자산은 기부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서면-2022-법규법인-3344
(2023.05.18)
214 질의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로 신축된 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2(1+1)개로 신축된 주택 중 종전주택의 평가액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496
(2023.05.18)
215 사전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종전 1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면서 교부받은 환급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2주택(B, C)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시 종전주택에 대한 권리가액을 2주택(B, C) 중 하나의 주택(B)에만 모두 반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청산금 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규재산-0435
(2023.05.18)
216 질의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임
서면-2023-법인-0566
(2023.05.17)
217 질의 소득
‘13.2.15. 전 체결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여부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가 적용됨
서면-2022-법규소득-4192
(2023.05.17)
218 질의 법인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지출하는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4053
(2023.05.10)
219 질의 법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 또는 거래처별로 상이하게 차등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4409
(2023.05.04)
220 사전 상증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및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250
(2023.05.03)
221 질의 양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신축된 주택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계산방법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신축된 2주택 모두 멸실된 기존주택과 연속된 주택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7
(2023.05.02)
222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적용하는 장학금의 범위
특례기부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인-4055
(2023.04.28)
223 질의 법인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 의뢰 방식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서면-2022-법인-4711
(2023.04.19)
224 질의 조특
금융 및 보험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여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인-4397
(2023.04.19)
225 질의 소득
상담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상담사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상담료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단순히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서면-2022-원천-2440
(2023.04.19)
226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⑤에 의하여 자동 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종부령§3①(8)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서면-2021-부동산-2749
(2023.04.18)
227 질의 법인
학교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에 소속된 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3796
(2023.04.18)
228 사전 양도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여부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재산-0344
(2023.04.11)
229 사전 양도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여부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재산-0322
(2023.04.11)
230 질의 조특
적격합병 시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중소기업인 법인과 적격합병을 한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은 승계받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3-법인-0252
(2023.03.29)
231 질의 법인
소각 목적으로 신주인수권 무상 취득 시 세무처리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신주인수권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인-5230
(2023.03.28)
232 질의 소득
상품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기타소득 여부 및 과세최저한 결정방법
계속적, 반복적 용역제공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제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각 판매건별로 과세최저한 판단
서면-2023-원천-0658
(2023.03.28)
233 질의 법인
교회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서면-2022-법인-2591
(2023.03.02)
234 질의 종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함
서면-2022-부동산-5360
(2023.02.08)
235 질의 법인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내국법인이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2586
(2023.02.07)
236 질의 법인
M@서비스를 이용하여 모금한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M@서비스를 이용하여 모금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서면-2022-법인-0347
(2023.02.03)
237 질의 법인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가능한 주식인지 여부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주식승계를 인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의 규정 중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입장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4413
(2023.01.30)
238 질의 법인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등에 따른 연결납세 적용방법
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후 분할신설법인을 새로운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던 중 분할법인이 승계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재취득하여 완전지배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4056
(2023.01.11)
239 질의 법인
합병매수차손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 경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법규법인-2187
(2022.12.30)
240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고, 조특법 제6조제10항제1호~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인-7754
(2022.12.22)
241 질의 상증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의 회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부족한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48
(2022.10.27)
242 사전 양도
건물철거 소송비용 등이 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물철거비용과 건물취득가액의 경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함
사전-2021-법규재산-1899
(2022.02.16)
243 사전 양도
건물철거 소송비용 등이 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물철거비용과 건물취득가액의 경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함
사전-2021-법규재산-1915
(2022.02.16)
244 질의 상증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상증령§15⑧(1)가목단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650
(2021.10.29)
245 질의 종부
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173
(2021.03.15)
246 사전 소득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해당여부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는 소득령§143④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건물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82
(2018.05.30)
247 사전 소득
2009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분할납부 특례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는 같은 법 부칙 제13560호 제8조에 따라 2016.1.1.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82
(2016.12.12)
248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1세대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동일세대내에서 종전주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상속받은 종전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시기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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