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사전답변·질의회신

최근 3개월간 수록 [ 426 건 ]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사전 법인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등 ‘지주회사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사전-2022-법규법인-1165
(2022.12.13)
102 질의 양도
’18.9.13.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판정시, ’18.9.13.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서면-2022-부동산-1656
(2022.12.13)
103 질의 양도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 §155① 적용 여부
’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2-부동산-0329
(2022.12.13)
104 질의 양도
이전대상 공공기관 종사자가 수도권 소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소득령§155⑯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소득령§155⑯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3926
(2022.12.13)
105 질의 소득
요양원(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양원(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전자세원-4917
(2022.12.12)
106 질의 상증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 판단 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3467
(2022.12.09)
107 사전 부가
폐차 관련 절차를 지점에서 한 경우에도 본점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 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하는 경우로서 수집한 폐차를 본점에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본점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03분의 3)가 가능한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020
(2022.12.08)
108 질의 상증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특정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340
(2022.12.08)
109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2-법인-4128
(2022.12.08)
110 질의 소득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Gross-up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이 특정금전신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구분이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 적용대상임
서면-2021-법규소득-4592
(2022.12.07)
111 질의 양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21.12.3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분양권이 아닌 소득법§94①(2)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된 후 멸실된 경우, 나머지 1주택은 소득령§154①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0411
(2022.12.07)
112 질의 양도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재산-3529
(2022.12.07)
113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취득 후 매매등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단독소유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097
(2022.12.06)
114 질의 양도
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의 지분 일부를 배우자 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1)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22-법규재산-3799
(2022.12.06)
115 질의 법인
콘도 회원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콘도 회사가 보전해 주는 경우 법인세법상 처리 방법
콘도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면서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손금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접대비가 아닌 법§19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서면-2022-법인-4417
(2022.12.06)
116 사전 상증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922
(2022.12.06)
117 질의 조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명목회사인 PFV가 실체형 회사인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2-법인-4712
(2022.12.06)
118 질의 조특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2-법인-1041
(2022.12.06)
119 사전 증권
주식교환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하고, 그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증권법§7①(2)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재산-1015
(2022.12.06)
120 질의 양도
최초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 후 거주주택을 양도 시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지 여부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호가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부동산-5744
(2022.12.06)
121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질의1)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하며, (질의2) 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21-부동산-0121
(2022.12.06)
122 질의 양도
포괄양수한 임대주택을 ’20.7.10.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자동말소시 조특법 §97의3 적용 여부
포괄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을 ’20.7.10.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 신고한 후 자동말소된 다음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의3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부동산-7262
(2022.12.06)
123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및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멸실 전 거주기간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질의1)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질의2)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 사업시행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멸실 전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서면-2019-부동산-4508
(2022.12.06)
124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전입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등
(질의1)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질의2)전입한 후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0492
(2022.12.06)
125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서면-2021-부동산-1868
(2022.12.06)
126 사전 조특
양도 당시 어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특례 적용 여부
양도 당시 어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특례 적용되지 않음
사전-2022-법규재산-1195
(2022.12.05)
127 질의 국기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과세유형 변동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토지분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동되고 납세자가 환급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2015.11.16.)를 고려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인용가능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징세-6721
(2022.12.05)
128 사전 증권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해당 주권의 양도가 증권법§3(1)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가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463
(2022.12.05)
129 질의 양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향후 해당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소득법§97의2④단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21-법규재산-6738
(2022.12.05)
130 사전 소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계약해지 등을 사유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의 소득구분
쟁점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반납하는 경우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 중,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918
(2022.12.05)
131 사전 상증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사전-2022-법규재산-1119
(2022.12.02)
132 사전 상증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지 여부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는 상증법 제45조의5의 적용대상이 아님
사전-2022-법규재산-1104
(2022.12.02)
133 사전 부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 갑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함
사전-2022-법규부가-1147
(2022.12.02)
134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조직변경 또는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 비영리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법인-0394
(2022.12.02)
135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이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속 지역아동센터가 수령한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21-법규법인-7756
(2022.12.02)
136 질의 양도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수도권 내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근무하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기관 소재지 내 신규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서면-2021-부동산-1107
(2022.12.02)
137 사전 양도
소득령§155⑳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
소득령§155⑳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는 ’19.10.23.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19.2.12.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임
사전-2022-법규재산-0036
(2022.12.02)
138 질의 소득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서면-2022-법규소득-2597
(2022.12.01)
139 사전 소득
최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현금 지급시 소득세 과세 여부
법인의 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1018
(2022.12.01)
140 질의 양도
K-@TC 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4232
(2022.12.01)
141 사전 상증
최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현금 지급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017
(2022.11.30)
142 사전 법인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손금산입시기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949
(2022.11.30)
143 사전 부가
방송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약정해지로 받을 할인반환금을 타 통신사업자와 상호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방송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의무사용약정을 하고 할인 제공 하였다가 이용자의 약정해지로 받을 할인반환금을 다른 방송통신 사업자와 상호정산하는 경우 다른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반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전-2022-법규부가-0625
(2022.11.29)
144 사전 부가
여러 제휴사의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구독상품 거래로 얻는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전-2021-법규부가-1399
(2022.11.29)
145 사전 양도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은 용도변경 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684
(2022.11.28)
146 사전 상증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22-법규재산-1130
(2022.11.28)
147 질의 국기
출자자,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요건 모두 충족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출자자,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요건 모두 충족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서면-2021-징세-6702
(2022.11.28)
148 질의 국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음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음
서면-2021-징세-6246
(2022.11.28)
149 질의 국기
심사청구인은 의결이 법령,증거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한 경정 신청불가
심사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령, 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 있음”을 근거로「국세기본법」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을 신청할 수 없음
서면-2021-징세-6703
(2022.11.28)
150 사전 양도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163⑨에 따르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80
(2022.11.28)
151 사전 양도
피상속인이 가입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의 수급권자인 상속인이 지급받은 원금환급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피상속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한 저축상품의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59
(2022.11.28)
152 사전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신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한 카메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법인-0913
(2022.11.28)
153 질의 양도
조특법§38의2에 따른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가 일반법인과 합병시 과세이연 유지 여부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조특법§38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던 중 2011.1.1. 이후 당해 지주회사(피합병법인)가 일반법인(합병법인)과 적격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법인의 지주회사 요건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457
(2022.11.25)
154 사전 조특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 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사전-2021-법규재산-0823
(2022.11.25)
155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의 예시적 규정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2022-법인-4697
(2022.11.24)
156 질의 상증
주식기준 초과보유 요건 중 출연재산가액의 의무사용비율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22-법인-4615
(2022.11.24)
157 질의 양도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재산-2846
(2022.11.23)
158 질의 양도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다목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증액 상한 기준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다목의 임대료 등 증액 상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계약은 소득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 이후 최초로 체결된 표준 임대차계약임
서면-2021-법규재산-3399
(2022.11.23)
159 질의 양도
계약금 지급일부터 주택 양도일까지 동일 세대원에게 분양권 지분 일부를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주택 양도일까지 자녀와 동일 세대인 경우 소득령 §154①(5)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772
(2022.11.22)
160 질의 양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소득세법 상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5143
(2022.11.22)
161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질의1)본 건은 법령§82의2③1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므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질의2)승계받은 자기주식을 분할․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산의 2분의 1이상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서면-2022-법인-2981
(2022.11.22)
162 질의 조특
조특법§97 및 조특법§97의4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거주자가 조특법§97 및 §97의4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127⑦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3305
(2022.11.22)
16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501
(2022.11.22)
164 사전 법인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의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법§46②(1)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질의2) 법인령§82의2④(3)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994
(2022.11.22)
165 질의 조특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 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
166 질의 양도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법규재산-2799
(2022.11.22)
167 질의 조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란 같은 법 제26조의 요건을 갖춘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2973
(2022.11.21)
168 질의 상증
’03.1.1. 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752
(2022.11.21)
169 사전 양도
합의해제된 직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
과세대상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763
(2022.11.21)
170 질의 상증
저가 발행한 실권주 재배정 시 증여자가 개인투자조합인지 아니면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임
서면-2021-법규재산-7714
(2022.11.21)
171 질의 조특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인-4511
(2022.11.21)
172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수지분 보유자의 중과 대상 해당 여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사전-2021-법규재산-0980
(2022.11.18)
173 질의 부가
여러 제휴사의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1. 쟁점거래가 제휴사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7
(2022.11.18)
174 질의 양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이 아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6
(2022.11.18)
175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설립 법인이 사업의 승계, 확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인-4398
(2022.11.17)
176 질의 조특
지배기업이 물적 분할한 경우 관계기업에 따른 매출액 산정
분할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법인-2576
(2022.11.17)
177 질의 상증
’03.1.1. 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6
(2022.11.17)
178 사전 국조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수행한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 대가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상 국내 과세대상인지 여부
네덜란드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국내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국조-1074
(2022.11.17)
179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연구소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국내 고정시설에 해당함
서면-2022-국제세원-2673
(2022.11.17)
180 질의 상증
저가 발행한 실권주 재배정 시 증여자가 개인투자조합인지 아니면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8
(2022.11.17)
181 질의 양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의 적용범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하여 조특법§97의3 특례가 적용 가능한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575
(2022.11.17)
182 질의 양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의 적용범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별도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18.9.13. 이전부터 보유한 당초지분만 조특법§97의3 특례가 적용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규재산-3269
(2022.11.17)
183 질의 양도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
184 질의 소득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서면-2022-전자세원-4597
(2022.11.17)
185 질의 소득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계약금액 전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서면-2022-전자세원-4594
(2022.11.17)
186 질의 상증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 제공의 의미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음 (제2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5
(2022.11.17)
187 사전 양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수 불산입되는 공동상속한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
공동 상속한 주택의 소수지분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변경된 경우 각 소수지분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불산입됨
사전-2021-법규재산-0487
(2022.11.16)
188 질의 국조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제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국제세원-4273
(2022.11.16)
189 질의 상증
중소기업 적용이 유예되는 경우 할증평가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4433
(2022.11.16)
190 질의 증권
조합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1438
(2022.11.16)
191 질의 양도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4577
(2022.11.16)
192 사전 법인
하치장용 등의 토지 해당 여부
컨테이너의 전시․판매 및 보관서비스업 등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778
(2022.11.16)
193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8479
(2022.11.15)
194 질의 국기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서면-2022-징세-2900
(2022.11.15)
195 사전 부가
사업자가 도로개설공사 협약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부가-0970
(2022.11.15)
196 사전 부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953
(2022.11.15)
197 질의 주세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체인사업자가 판매장 추가 시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실적 인정 여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판결일 이전 공급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522
(2022.11.15)
198 질의 양도
조특법§97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특법§97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같은조 제2항을 적용할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777
(2022.11.14)
199 질의 법인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등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6
(2022.11.14)
200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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